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8. 3. 27.(화) 09:00
담당과장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이용욱 (044-215-5150)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김구년 (044-215-5250)		담당자	장준영 사무관 (044-215-5153) jy4434@korea.kr 최경운 사무관 (044-215-5262) likeasjs@korea.kr

유휴 국유지, 청년 창업 ․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재산 특례 지원 -

□ 쇠락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예시) 청년창업‧복합 문화공간, 마을 공동작업장 등

ㅇ 정부는 3.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ㅇ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고, △국유재산 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국유재산법상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

□ 그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長期) 임대하여,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 목적의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요가 있었음에도,

ㅇ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ㅇ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향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

국유지 임대 시 특례지원(예시)

구분	임대기간	임대료	영구시설물	계약방식
원칙	10년(갱신포함)	재산가액의 5%	설치금지	경쟁 입찰
특례지원 시	20년	1%	허용	수의계약 허용

□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특례조치 外에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토지개발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ㅇ 노후청사 개발 선도사업지 8곳*(‘18.1월 발표)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3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 국유지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
① 서울 영등포 선관위, ② 남양주 비축토지, ③ 舊 원주지방국토청 ④ 舊 천안지원‧지청, ⑤ 舊 충남지방경찰청, ⑥ 광주 동구 선관위 ⑦ 舊 부산남부경찰서(부산시 여성회관과 공동사업), ⑧ 부산 연산동 우체국

ㅇ 최근 국유재산법 개정(3.13일)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국유지 토지개발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

ㅇ 이와 함께, 그간 재정측면을 주로 고려하였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매각‧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개요

□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청년 복합문화 공간, 팝업 방식의 소상공인 창업 공간 등 조성

ㅇ 도시재생사업 관련 국공유지 특례지원을 통해 국공유지에 앵커시설, 공공 임대상가 등의 공간 조성 활성화

＜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혁신거점 사례 ＞

커먼그라운드	무중력지대
*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MD) 총 73개: 리테일 56개, 식음료 1개, 전시공간 1개 * (공간활용) 쇼핑몰, 팝업스토어 등	*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공간조성) 13개의 해상운송용 컨테이너로 조성 * (공간활용) 청년 활동 공간(세미나실, 스터디 공간 등), 창업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