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월 24일(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www.mss.go.kr
∙문의 : 판로정책과 이순배 과장 (042-481-4545), 김명제 사무관(042-481-4468)

올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약 90조원 구매 나선다.

- 지난해 92조원에 이어 올해 약 90조원 확정

- 적극적 구매 행정, 36만 중소 벤처기업에 공공조달 진출 기회 제공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18년 구매목표(안) 확정 공고

- 2017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92조원으로 사상 첫 90조원대 돌파

- 2018년 89.9조원 확정 발표

- 올해 목표액 121.9조원 대비 73.7%로 지난해(72.8%)보다 높아

□ 올해 36만여 중소 벤처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며 규모는 약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약 92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이는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나아가 기술개발제품 등을 구매해 창업 중소기업인들에게 납품실적을 쌓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공공구매제도 혁신까지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침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ㅇ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적극적 구매행정으로 2017년도 구매액은 사상 최초로 90조원대로 진입한 92조 2천억원을 달성했다. 구매비율(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또한 74.8%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ㅇ 올해 전체 구매 목표액은 89조 9천억원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총 구매목표액(121.9조원)의 73.7%로 구매율로는 2017년 72.8% 대비 0.9%P 증가한 규모다.

□ 중소 벤처기업들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이순배 과장은

ㅇ “그간 구매 과정의 공정성만 너무 치중한 측면이 있고, 구매 담당자의 감사 부담으로 인해 창업 혁신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ㅇ “중기부는 조달청과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12일 맺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나서서 중소 벤처기업의 제품을 앞 다퉈 구매함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들이 대기업 의존에서 탈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혁신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결국,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시장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17년 중기제품 구매실적 및 2018년 구매목표(안) / 4p

2. 공공기관별 ‘17년 구매실적 및 ’18년 구매목표 1부 / 7p

3. ‘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상위 20대 기관 1부 / 9p

4. ‘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20개) 1부 / 10p

5. ‘17년 기술개발제품 구매 우수기관(20개) 1부 / 11p

6. ‘17년 여성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20개) 1부 / 12p

7. ‘17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20개) 1부 / 13p

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 1부 / 14p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김명제 사무관(☎ 042-481-44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7년 중기제품 구매실적 및 2018년 구매목표(안)

□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ㅇ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적극적인 구매행정으로 2017년도 구매액은 최초로 90조원대로 진입한 92.2조원을 달성하였으며, 구매비율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또한 74.8%로 ‘06년 제도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구매실적 추이 >

(단위 : 조원, 개)

구 분	’15년	’16년	’17년
중기제품 구매액(비율)	85.5(71.7%)	86.1(73.7%)	92.2(74.8%)
총 구매액	119.2	116.9	123.4
대상기관	765	775	788

ㅇ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비율(50%)을 달성한 기관은 772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98.0% 수준으로, 높은 구매비율을 지속 유지해 가고 있다.

* 법정비율 달성기관 비중 : (’15) 97.1% → (’16) 98.5% → (’17) 98.0%

ㅇ 우선구매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은 ’16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4조 5천억원(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3.7%)으로 2016년 대비 22.4%(0.8조원)가 증가하고 법정구매율(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를 초과

-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9조 9천억원(총구매액의 8.0%)으로 2016년 대비 18.8%(1.6조원)가 증가하고 물품(8.3%)·용역(9.3%)·공사(7.3%) 분야별 구매율 역시 법정구매율(물품 5%, 용역 5%, 공사 3%)을 초과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1조5천억원(총구매액의 1.2%)으로 2016년 대비 16.4%(0.2조원) 증가하고, 법정구매율(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1%를 초과

< 분야별 공공구매 실적 비교(‘16년, ’17년) >

(단위 : 조원, %)

구 분	’16년 실적			’17년 실적			구 매 액 증가율(%) (’16년→’17년)
	총구매액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총구매액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기술개발제품	(31.0)	3.7	11.9	(33.0)	4.5	13.7	22.4
여성기업제품	116.9	8.3	7.1	123.4	9.9	8.0	18.8
장애인기업제품	116.9	1.3	1.1	123.4	1.5	1.2	16.4

주 1) 제품 이란(판로지원법 제4조) : 물품․용역 및 공사를 제품이라 한다.

2) 총 구매액 : 물품․공사․용역 각 구매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소기업 + 대기업 등)

3)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의 물품․용역․공사 각 구매액을 모두 합한 금액

4) 중기물품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을 말함

5) '16년 실적(31.0) 및 ‘17년 실적(33.0) :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 구매액임

ㅇ 한편, ‘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기준으로 상위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20개 기관(참고 3)이며,

- 구매실적과 구매율이 우수한 기관(구매율 80%이상이고 구매실적 3,000억원 이상인 기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교육청, 서울교통공사, 한전KPS(주), 한국농어촌공사 등 20개 기관(참고 4) 이다.

ㅇ 또한, 법정구매목표비율 적용을 받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우수기관(구매율 14%이상이고 구매실적 300억원 이상인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교육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청, 경기도교육청 등 20개 기관(참고 5)이며,

- 여성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구매율 9%이상이고 구매실적 400억원 이상인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청, 한국수력원자력(주), 교육부 등 20개 기관(참고 6)이며,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구매율 1.4%이상이고 구매실적 90억원 이상인 기관)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교육청 등 20개 기관(참고 7)이다.

□ 2018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안)

ㅇ 올해 전체 구매 목표액은 89조9000억원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총 구매목표액(121.9조원)의 73.7%로 구매율로는 2017년 72.8% 대비 0.9%P 증가한 규모다.

* 2017년 구매실적 92.2조원은 추경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적극적 구매행정, 구매실적이 많은 공공기관 및 구매비율 증가 등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2018년 구매계획 89.9조원은 ’18년 SOC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17. 221조 → ’18. 190조, ↓31조)하고 공공기관의 청소업․경비업의 용역비가 인건비로 변경되어 구매예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년 구매실적보다 낮음

< ’17년 중기제품 공공구매 계획 및 ’18년 목표 >
86.2조원(72.8%)		89.9조원(73.7%)
< 2017년 계획 >		< 2018년 목표 >

ㅇ 우선구매대상 제품별 구매율은 법정비율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4.2조원으로 중소기업물품 구매액(31.6조원)의 13.2%이며, ’17년 계획보다 2.8%(0.1조원) 증가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8.5조원으로 총 구매액(121.9조원)의 7.0%*이며, ’17년 계획보다 16.5%(1.2조원) 증가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는 1.5조원으로 총 구매액(121.9조원)의 1.3%이며, ’17년도 계획보다 12.6%(0.2조원) 증가

참고 2		공공기관별‘17년 구매실적 및‘18년 구매목표 (총괄)

1. 중소기업제품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총구매(A)	중소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중소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 합계	69,159,335	56,570,839	81.8%	67,901,679	54,392,629	80.1%
	공공기관 합계	54,248,481	35,678,344	65.8%	54,023,109	35,474,809	65.7%
	총계	123,407,816	92,249,183	74.8%	121,924,788	89,867,438	73.7%
물품	행정기관 합계	25,420,641	21,265,574	83.7%	24,911,598	20,025,977	80.4%
	공공기관 합계	15,141,708	11,718,889	77.4%	15,478,895	11,618,932	75.1%
	총계	40,562,349	32,984,463	81.3%	40,390,493	31,644,909	78.3%
공사	행정기관 합계	30,101,798	25,296,311	84.0%	29,709,107	24,598,503	82.8%
	공공기관 합계	27,497,698	15,687,106	57.0%	27,332,630	16,167,239	59.1%
	총계	57,599,496	40,983,417	71.2%	57,041,737	40,765,742	71.5%
용역	행정기관 합계	13,636,896	10,008,954	73.4%	13,280,974	9,768,149	73.5%
	공공기관 합계	11,609,075	8,272,349	71.3%	11,211,584	7,688,638	68.6%
	총계	25,245,971	18,281,303	72.4%	24,492,558	17,456,787	71.3%

2. 기술개발제품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 합계	21,265,574	3,235,373	15.2%	20,025,977	2,830,222	14.1%
	공공기관 합계	11,718,889	1,286,847	11.0%	11,618,932	1,345,275	11.6%
	총계	32,984,463	4,522,220	13.7%	31,644,909	4,175,497	13.2%

3. 여성기업제품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총 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 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 합계	69,159,335	6,131,266	8.9%	67,901,679	5,233,015	7.7%
	공공기관 합계	54,248,481	3,775,677	7.0%	54,023,109	3,243,576	6.0%
	총계	123,407,816	9,906,943	8.0%	121,924,788	8,476,591	7.0%

4. 장애인기업제품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실적			‘18년 계획
		총구매(A)	장애인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장애인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 합계	69,159,335	1,093,258	1.6%	67,901,679	1,063,590	1.6%
	공공기관 합계	54,248,481	447,347	0.8%	54,023,109	465,905	0.9%
	총계	123,407,816	1,540,605	1.2%	121,924,788	1,529,495	1.3%

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실적		‘17년 실적
		대상기관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대상기관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총괄	행정기관 합계	53	4,171,207	56	4,825,108
	공공기관 합계	31	3,470,825	27	2,737,793
	총계	84	7,642,032	83	7,562,901

* 전년도(‘16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인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제출 의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항)

참고 3		’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상위 20대 기관

(단위 :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2017년 중기제품 구매실적	2017년 중기제품 구매계획	2016년 중기제품 구매실적	실적증감액
1	한국전력공사	6,367,159	5,769,665	5,268,398	1,098,761(20.9%)
2	한국토지주택공사	4,723,300	5,288,400	5,139,212	-415,912(-8.1%)
3	국방부	2,743,494	2,368,200	2,472,625	270,869(11.0%)
4	국토교통부	2,717,261	3,099,669	3,153,944	-436,683(-13.8%)
5	한국도로공사	2,369,422	3,019,590	2,493,239	-123,817(-5.0%)
6	서울특별시청	2,137,729	1,826,976	1,822,365	315,364(17.3%)
7	한국농어촌공사	1,770,852	1,894,114	1,780,682	-9,830(-0.6%)
8	한국철도시설공단	1,742,672	1,692,478	1,591,907	150,765(9.5%)
9	서울특별시교육청	1,106,558	1,077,579	1,044,255	62,303(6.0%)
10	제주특별자치도청	1,063,790	870,162	862,574	201,216(23.3%)
11	경기도교육청	1,013,728	990,078	952,367	613,61(6.4%)
12	해양수산부	912,659	826,216	865,413	47,246(5.5%)
13	인천국제공항공사	833,297	526,618	724,565	108,732(15.0%)
14	한국수력원자력(주)	832,545	564,000	782,856	49,689(6.3%)
15	한국수자원공사	819,903	632,925	826,633	-6,730(-0.8%)
16	한국철도공사	801,403	539,637	630,961	170,442(27.0%)
17	교육부	702,956	541,225	591,320	111,636(18.9%)
18	방위사업청	689,572	611,642	1,116,037	-426,465(-38.2%)
19	경상북도교육청	688,082	479,525	482,372	205,710(42.6%)
20	경상남도교육청	681,047	688,120	635,868	45,179(7.1%)
	합계	34,717,429	33,306,819	33,237,593	1,479,836(4.5%)

참고 4		‘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 (20개)

(단위 : 백만원, %)

연번	기 관 명	2017년 총구매 실적	2017년 중기제품 구매실적	2017년 중기제품 구매비율(%)
1	충청북도 청주시	428,269	409,252	95.6
2	경상남도교육청	712,937	681,047	95.5
3	경상북도 포항시	330,818	314,068	94.9
4	울산광역시 울주군	356,537	336,070	94.3
5	서울교통공사	440,353	412,946	93.8
6	경기도 화성시	431,818	401,111	92.9
7	대구광역시교육청	562,708	513,051	91.2
8	전라북도교육청	454,617	411,164	90.4
9	인천광역시교육청	677,110	600,206	88.6
10	제주특별자치도청	1,210,909	1,063,790	87.9
11	경상남도 창원시	539,815	472,742	87.6
12	경상북도교육청	786,531	688,082	87.5
13	경기도 수원시	437,096	379,433	86.8
14	한전KPS(주)	380,876	320,592	84.2
15	충청북도교육청	425,605	356,092	83.7
16	한국농어촌공사	2,125,576	1,770,852	83.3
17	경상북도청	563,765	465,497	82.6
18	부산광역시교육청	480,459	394,729	82.2
19	경기도 용인시	420,583	345,490	82.2
20	강원도청	736,215	603,168	81.9
	합계	12,502,597	10,939,382

* 중기제품구매율 80%이상이고 중기제품 구매실적 3,000억원 이상 상위 20개 기관

참고 5		‘17년 기술개발제품 구매 우수기관 (20개)

(단위 : 백만원, %)

연번	기 관 명	중소기업 물품구매액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1	한국수자원공사	363,989	145,554	40.0
2	교육부	334,339	136,507	40.8
3	국토교통부	478,527	127,913	26.7
4	서울특별시청	728,709	106,551	14.6
5	경기도교육청	485,953	81,759	16.8
6	전라남도교육청	227,438	68,528	30.1
7	제주특별자치도청	381,245	63,165	16.6
8	한국수력원자력(주)	255,631	60,830	23.8
9	경상남도교육청	333,943	58,007	17.4
10	인천광역시교육청	360,515	50,551	14.0
11	경찰청	273,527	47,618	17.4
12	강원도교육청	186,544	45,384	24.3
13	한국남동발전(주)	144,520	43,026	29.8
14	한국철도공사	273,394	38,510	14.1
15	한국환경공단	154,951	35,724	23.1
16	부산광역시청	139,877	35,196	25.2
17	한국남부발전(주)	129,830	34,420	26.5
18	경기도 화성시	149,682	34,378	23.0
19	전라남도 해남군	70,134	33,363	47.6
20	충청북도 청주시	136,347	33,236	24.4
	합계	5,609,095	1,280,220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14%이상이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300억원 이상 상위 20개 기관

참고 6		‘17년 여성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 (20개)

(단위 : 백만원, %)

연번	기 관 명	총구매액	여성기업제품 구매액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1	한국전력공사	8,830,949	915,500	10.4
2	한국농어촌공사	2,125,576	249,050	11.7
3	제주특별자치도청	1,210,909	156,449	12.9
4	한국수력원자력(주)	1,473,676	137,460	9.3
5	교육부	953,415	117,924	12.4
6	한국공항공사	591,598	76,346	12.9
7	인천광역시교육청	677,110	68,293	10.1
8	강원도교육청	546,753	66,865	12.2
9	경찰청	703,412	66,860	9.5
10	충청남도교육청	625,392	63,909	10.2
11	경기도 수원시	437,096	60,105	13.8
12	충청북도 청주시	428,269	53,461	12.5
13	세종특별자치시청	281,436	46,839	16.6
14	경기도 화성시	431,818	46,225	10.7
15	부산광역시청	480,876	44,460	9.3
16	한전KPS(주)	380,876	43,264	11.4
17	경기도 성남시	284,058	43,230	15.2
18	대구광역시청	369,312	42,509	11.5
19	문화체육관광부	429,485	41,892	9.8
20	전라북도교육청	454,617	40,706	9.0
	합계	21,716,633	2,381,347

*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9%이상이고 여성기업제품 구매액 400억원 이상 상위 20개 기관

참고 7		‘17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 (20개)

(단위 : 백만원, %)

연번	기 관 명	총구매액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1	방위사업청	2,069,158	66,909	3.2
2	국방부	3,658,322	51,470	1.4
3	한국수자원공사	1,398,026	33,431	2.4
4	한국농어촌공사	2,125,576	28,657	1.4
5	경기도교육청	1,411,224	21,736	1.5
6	제주특별자치도청	1,210,909	18,441	1.5
7	충청북도 청주시	428,269	16,140	3.8
8	교육부	953,415	14,951	1.6
9	경상북도 상주시	212,684	14,465	6.8
10	인천광역시교육청	677,110	11,858	1.8
11	강원도교육청	546,753	11,428	2.1
12	대구광역시교육청	562,708	11,399	2.0
13	경찰청	703,412	11,064	1.6
14	전라남도교육청	736,779	10,333	1.4
15	국민건강보험공단	137,117	10,063	7.3
16	전라남도청	504,911	10,040	2.0
17	충청남도교육청	625,392	9,932	1.6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356,537	9,730	2.7
19	전라남도 순천시	254,994	9,527	3.7
20	경상남도 창원시	539,815	9,490	1.8
	합계	19,113,111	381,064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4%이상이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90억원 이상 상위 20개 기관

참고 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요

□ 공공구매 제도의 개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각종 법적 제도

* 중앙정부 46개, 지자체(교육청, 기초단체 포함) 260개,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기업 151개, 특별법인(농협, 수협, 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 6개, 지방의료원 35 등 836개 기관

□ 공공구매 관련 주요 제도

①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 중소기업제품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50% 이상 구매(의무)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구매(의무)

- 여성기업제품 :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5%, 공사 총구매액의 3% 이상(의무)

- 장애인기업제품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의무)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앙회장이 추천하고 중기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4개 제품, 777개 세부품목)은 대기업 입찰참여 금지

*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며, 공공기관이 연간 10억원 이상 구매하는 제품

- 수입품‧하청생산 납품방지를 위해 생산시설 등 확인(직접생산 확인제도)

③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126개 제품, 453개 세부품목)는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

* 예정가격 40억원이상 종합공사, 3억원이상 전문․전기․전기통신․소방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품목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제품 (의무)

④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도

- 2.1억원 미만 일반물품‧용역은 중소기업만 참여하고, 1억 미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참여자격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