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체) 2018년 6월 11일(월)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www.mss.go.kr
∙문의 : 기술협력보호과 배석희 과장(042-481-4399), 김현희 사무관(4405)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법률주치의 도움 받으세요!

- 중기부·서울변회·대전변회·변리사회와 ｢법무지원단｣ 발족 업무협약(6.11) -

□ 법무지원단은 서울변회․대전변회․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 90명으로 구성

□ 기업과 1:1 매칭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하며, 기술보호 주치의 역할을 수행

□ 기술력은 있으나 보호역량 취약한 중소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SNS를 통해 지방 기업현장과 전문가 즉시 연결 체계를 구축

□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6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이하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업무협약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홍종학 장관은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법무지원단｣은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하여,

ㅇ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 ｢법무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
3개 기관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

㉯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이며,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5월 10일)｣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 홍종학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ㅇ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김현희 사무관(☎ 042-481-44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협약서 (안)

중소벤처기업부-서울지방변호사회-대전지방변호사회-대한변리사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중소벤처기업부 (이하“중기부”라 한다.)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하
“서울변회”라 한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이하 “대전변회”라 한다.),
대한변리사회 (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법적 대응능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에 중기부와 서울변회, 대전변회, 변리사회가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고 성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내용) 중기부와 서울변회, 대전변회, 변리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

1. 중기부는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 모집

다. 기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 관련 사항

2. 서울변회, 대전변회, 변리사회는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을 위한 전문가 추천

나.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다.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제3조 (비밀유지) 본 협약의 체결과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 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외부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효력 및 협약기간) ①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본 협약서의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본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본 협약서의 이행 및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 기관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11일

장관 홍 종 학		회장 이 찬 희

회장 김 태 범		회장 오 세 중

참고 2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촉장 (안)

제 2018 - 50호

위   촉   장

변호사 (변리사) 홍 길 동

귀하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2018. 6. 11  ~  2019. 6. 10 )

2018년  6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종 학

참고 3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명단 (90명)

연번	이름	연번	이름	연번	이름
1	강경희	31	민태호	61	이영수
2	고미라	32	박경란	62	이영호
3	고정욱	33	박성인	63	이용숙
4	권영준	34	박원연	64	이원목
5	권홍철	35	박종학	65	이원형
6	기윤서	36	박준용	66	이재욱
7	김경태	37	박흥수	67	이정일
8	김권석	38	배수영	68	이창직
9	김권호	39	서석호	69	이해원
10	김남홍	40	서정환	70	전세준
11	김도형	41	성보석	71	전승대
12	김민진	42	손보인	72	전해청
13	김범희	43	손성락	73	정경석
14	김상겸	44	손태진	74	정석원
15	김수윤	45	송상엽	75	정현석
16	김시연	46	송영숙	76	조장곤
17	김신철	47	송재호	77	조정욱
18	김영호	48	신동환	78	지영준
19	김우석	49	안병진	79	지현철
20	김은진	50	안은복	80	최귀일
21	김이지	51	양영화	81	최정우
22	김제헌	52	양진휘	82	최하나
23	김지영	53	양희철	83	최호숙
24	김지환	54	오정민	84	최희정
25	김현일	55	원철희	85	추승우
26	김현정	56	윤동욱	86	한종술
27	나지원	57	이석민	87	형장우
28	남민준	58	이수학	88	홍세욱
29	노윤종	59	이승환	89	황은정
30	민동순	60	이승효	90	황진호

참고 4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 선정기준

1. 선정기준

ㅇ (기본요건) 중기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선정기준) 기술임치기업, 자체 기술보호 관리역량* 보유기업 및 기술 개발 활동 우수기업**, 기술탈취·특허분쟁 경험기업 우대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서상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항목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

**  R&D 다수 수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특히, 대기업과 거래 예정 또는 계약이 임박한 기업은 우선 선정

* 전담전문가가 사전예방 차원의 집중 자문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현재 소송 직전(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인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선정절차

ㅇ 추진 절차

- 사업기간 ( ~ ‘19. 3월)을 고려하여 ’18. 9월까지 상시 접수하고, 월1회 선정평가를 실시, 신청기업이 적을 경우 격월 평가 시행

[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절차(안) ]

사업 공고(6월)	→	신청접수(6월~)	→	평가·선정(~9월)	→	확정 통보(9월)
중기부(협력재단)→중소기업		(상시접수) 중소기업→ 중기부(협력재단)		(월1회 평가*) 중기부(협력재단)		중기부(협력재단)→중소기업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기업의 자문요청기간 등을 감안하여 60개 이상 추가 선정 가능

ㅇ 선정 평가

- (평가위원 구성) 법조계, 변리사, 학계, 산업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

- (평가 내용) 기술보호 역량, R&D 추진현황, 주 거래처, 기술 분쟁 현황 및 법무지원 필요성 등을 서면 평가

[ 최종심사(서류심사)시 적격기업 선정기준(안) ]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용
① 기술보호 역량 (30)	∙기술임치, 교육, 전담인력을 반영한 자가진단 평가
② 기업 경영활동 (30)	∙ R&D 현황, 지재권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③ 지원 필요성 (40)	∙ 자문 필요성,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3. 자문전문가 매칭 지원

ㅇ 자문전문가 풀 구성 완료 후 중기부 (재단)에서 지원기업 현황, 자문수요 등 기업의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

[ 법무지원단 전문가 매칭 절차(안) ]

전문가 풀 구성 중기부(협력재단)	→	기업 신청서 검토 중기부(협력재단)	→	전문가 지정 중기부(협력재단)	→	자문계약 체결 전문가↔기업

ㅇ 기업이 특정 전문가를 희망시 우선적으로 연결하고 중도사퇴, 자문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기존 풀 내에서 후순위 전문가를 신규로 매칭

ㅇ 매칭 완료 후 기업-전문가 간 법률자문계약 체결 후 법률자문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