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배출권거래제 중소기업 제도대응 지원사업』공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목재 업종 중소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하여『2018년도 배출권거래제 중소기업 제도대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한국임업진흥원장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완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에 기여

2. 사업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1항

3. 지원 대상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기업 선정지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배출권거래제에서 과거 1회 이상 동일한 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업체 기준, ‘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4. 사업 기간

○ 협약일 ∼ ‘18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후 일정(정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은 가능한 11월 말까지 종료

5. 사업 예산

○ 정부지원금 : 업체별 최대 6백만원의 50%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 총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총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 자부담 처리

6. 사업 내용

○ 배출권거래제 중소기업 제도대응 지원

- 할당대상업체에서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해 복수선택 가능하나,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① 명세서 작성 지원

② 모니터링 계획변경 검토 요청서 작성 지원

③ 할당신청서 작성 지원

④ 추가할당 신청서 작성 지원

⑤ 할당조정 작성 지원

⑥ 할당취소 신청서 작성 지원

⑦ 배출권 이월ㆍ차입 신청서 작성 지원

7. 신청 방법

○ 신청기한: ‘18.2.12(월) ~ ’18.2.27.(화) 16: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별지 제1호] 신청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 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

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원본

: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각 지방청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도 발급 가능

②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회계법인/회계사/세무사가 발행하는 중소기업사실확인서 또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에 있는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에 회계법인/회계사/세무사의 명판 및 대표자인감(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확인해 준 원본서류

○ 접수처 및 문의처

- 목재 업종: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Tel) 02-6393-2753, (E-mail) sblee@kofpi.or.kr

8.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전담기관)
		지원대상 할당대상업체 (주관사)
		컨설팅업체 (수행사)

구 분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 총괄기관 ‧ 사업총괄(정책수립, 예산확보)
한국임업 진흥원	‧ 전담기관 ‧ 사업추진 총괄 - 사업기획, 점검 및 평가 - 지원대상 할당업체 선정‧평가‧관리 - 예산집행 및 결산
지원대상 할당대상업체	‧ 주관사 ‧ 수행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배출권거래제 중소기업 제도대응 지원사업 진행 - 컨설팅업체 계약 ‧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한 업무
컨설팅업체	‧ 제도대응 서류 작성 컨설팅

○ (전담기관) 한국임업진흥원

- 사업추진 총괄, 시행기관 및 참여기업 선정‧평가‧관리, 예산관리

○ (주관사) 지원대상 할당대상업체

-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변경, 할당신청‧조정‧취소, 추가할당, 배출권 이월‧차입 등의 서류 작성 계획 수립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한 서류작성은 할당대상업체에서 컨설팅업체 자체 선정·계약·작성

○ (수행사) 컨설팅업체

-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변경, 할당신청‧조정‧취소, 추가할당, 배출권 이월‧차입 등을 위한 컨설팅 및 서류작성 실시

* 신청 할당대상업체 및 컨설팅 업체는 관련 ｢법령｣, ｢지침｣, ｢운영 가이드라인｣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9. 추진절차 및 일정

일 정				절 차				담 당					비 고
1월				설명회ㆍ공고ㆍ 신청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임업진흥원					▪ 할당업체 및 컨설팅 기업 대상 설명회 ▪ 할당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월				지원 대상 할당대상업체 선정				평가단					▪ 신청서 평가회를 통해 지원 적‧부 판단 후 할당업체(&컨설팅업체) 선정
3월 초				지원사업 계약 및 착수보고				할당대상업체 컨설팅업체					▪ 할당업체-컨설팅업체 사업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제출 ▪ 착수보고회 개최
3∼11월				제도 지원 컨설팅 수행				컨설팅업체					▪ 중소기업 제도대응을 위한 컨설팅 수행
12월 초				최종평가				한국임업진흥원					▪ 중소기업 제도대응 컨설팅 결과 및 사업 전반의 완성도 결과평가
12월				사업비 지급 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할당대상업체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지급요청(정산보고서 포함)
12월				사업비 지급				한국임업진흥원					▪ 최종사업수행 결과물 확인 후 5일 이내 사업비 지급
12월				사업비 정산				할당대상업체					▪ 사업비 지급 후 7일 이내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상기 일정은 표준(안)이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단,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되어야 함

10.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일시 및 장소: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구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고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

* 지원 할당대상업체 선정의 객관성‧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회 개최시 포함하여 심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