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실증 지원사업(2차) 공모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보의 외부 위탁 등 클라우드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우려는 여전히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클라우드 보안 실증 지원사업의 신규 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 목적

o (보안 실증) 규제 개선과 관련된 클라우드서비스 분야(의료, 금융, 교육 등)에 대한 보안실증(클라우드 구축 지원,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사례 발굴

o (사업기간) 협상체결일 ~ 2018년 11월 30일

□ 사업 분야(지원 분야)

ㅇ 규제개선과 관련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보안실증 분야(2종)

- 규제개선이 완료된 분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구분	분야	규제내용	비고
개선 완료	민원	운전면허 학원 컴퓨터를 중앙집중식 서버로 대체토록 개선	’15.5월
	금융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제3자 위탁을 가능토록 개선	’15.7월
	건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시 클라우드서비스로 대체 가능	’16.2월
	교육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설비를 클라우드서비스로 대체 가능	’16.7월
	의료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서비스에 보관 가능	’16.8월
	금융	금융회사의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서비스로 대체 가능	’16.10월
	전자문서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관련 설비요건 완화	‘16.10월
	전자무역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자가사업장 설비 설치의무 폐지	’17.3월

※ 붙임 1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17.11월) 참조

o 단, 본 지원사업은 신규 서비스 발굴을 통해 클라우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旣 선정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16년, ’17년에 선정된 과제들과 유사한 과제는 불가함

‘16년 旣 선정된 보안실증 과제(3개)	‘17년 旣 선정된 보안실증 과제(3개)
클라우드 CMS(Cash Manage Service)서비스 클라우드 개인정보뱅크 서비스 클라우드 개인의료정보 공유 포털 서비스	금융 상담/판매용 PFM SaaS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서비스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서비스

※ 붙임 2 클라우드 지원사업 사례집 참조

□ 지원 내용 및 조건

o (보안 실증) 규제개선과 관련된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보안기술 시범적용 등 필요한 비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컨설팅, 보안점검 수행

o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2.47억원 이내 지원(총 예산규모 4.94억)

- 총 사업비의 70%이내 정부지원(대기업의 경우, 50%지원), 총 사업비의 30%이상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편성

※ 대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50% : 민간 50%)으로 추진

-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사용되어야 함(붙임 3, 4 참조)

※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산정은 불가 함

o 중소기업청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접수) 할 수 없음

o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 참여대상 및 방법

o (참여대상) 제한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의거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특정한 보안기술의 개발과 이를 적용하여 산업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음(대기업도 참여가능)

※ 단, 旣(‘16년, 17년) 선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지원은 불가함(붙임 2 참조)

o (참여방법)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두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참여기관으로 구분

※ 주관기관은 1개 과제에만 지원 및 참여가능하며, 신청과제는 클라우드 보안, 정보보호 기술 등의 보안요소기술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단, 보안실증 분야는 주관기관이 보안기업인 경우, 참여기관에 클라우드서비스 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평가·심의과정에서 별도의 적용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포함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8. 3. 15(목), 11:00 ~ 12:00

o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3층 대강당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8. 3. 9(금) ~ 2018. 3. 26(월) 14:00까지

※ 제출기한(14:00)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 소정 양식(첨부파일 참조)

o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kisa.or.kr)

o 접수처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7층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회계팀

o 문의처

- 사업관련 : 클라우드보안관리팀 사업담당(061-820-1656, 1662)

- 접수관련 : 재무회계팀 계약/관리담당(061-82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