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69호

2018년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접수공고

기술전문기업과 협력R&D를 통해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8년 기술전문기업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 월 12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기술전문기업 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설계·해석, 디자인 등 기술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R&D를 통해 혁신 역량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

□ ’18년 지원규모  : 106.4억원(계속과제 49.9억원 포함)

2.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
기반 28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 AI/빅데이터, 미래형자동차, 5G, 스마트공장, 바이오, 정보보호, 웨어러블, 지능형 센서, 물류, AR/VR, 안전, 스마트 가전, 에너지, 로봇, 스마트홈

◇  기술개발테마 13대 전략분야 :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 SW, 금속 및 세라믹 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 서비스·기기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3. 신청자격 등

⃞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등) 기술전문기업(K-ESP)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 1개 이상의 기술전문기업(K-ESP) 참여 필수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주관기관	▪ 중소기업확인서
위탁(참여기업)	▪ 기술전문기업 지정서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의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단,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의무사항 불이행 조회방법>

구 분	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의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제한 조회방법>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⑤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기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판단기준>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지원기간	지원한도	총사업비 구성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최대 1년	1억원	65% 이내	35%이상

□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5.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기간

◦ 신청기간 : 2018. 4. 12(목) ~ 5. 23(수) 18:00까지(6주간)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바랍니다.(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8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접수증 발급

<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⑪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 클릭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Part II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⑥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 시
⑦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⑧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⑨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⑪	신규채용 예정 확인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8.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②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③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④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재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⑤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⑥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한되지 않음

7. 평가 및 지원절차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지원절차 >

①계획수립·공고	➡	②과제신청		➡		③ 과제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전문기업**				전문기관*
					□
⑥ 과제수행	□	⑤ 협약체결		□		④ 최종선정(지원과제확정)
중소기업+기술전문기업		중소기업-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술전문기업 : 기술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 기술전문기업 현황 [붙임3] 참조

□ (공통)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 도입 (20점 반영)

◦ (배경)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

* [붙임2] 고용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자료 참고

□ 대면평가(6월)

◦ 산업기술 분류별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항목)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의 구체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 고용유지·창출

구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기술성 (40)	창의·도전성 (15)	기술개발 필요성 및 차별성
	기술개발방법 구체성(15)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10)	내부 보안관리 체계,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적정성
사업성 (55)	사업화 계획(20)	목표시장 분석의 정확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투자(판매)계획의 적정성
	글로벌화 역량(15)	글로벌 진출가능성(수출실적, 수입대체 증빙자료 등을 참고), 수출 관련 인력 현황, 목표 해외시장 이해도, 현지화 계획, 해외수출망 확보계획 등
	고용 친화도(20)	고용증가, 근로환경(정규직 전환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성과공유(미래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스톡옵션운영 등), 법령준수 등
협력성(5)		주관기관과 기술전문기업의 협력체계 적정성 및 협력방안 구체성

-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사업의 예산범위가 초과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도 있음

* 동점인 과제의 경우 ①고용친화도 → ②글로벌 역량 → ③ 협력성 지표의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100%)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2018년 신규 우대배점 : 벤처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 지원과제 확정(6월)

◦ 자격검토 및 대면평가 결과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최종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8.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전문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9. 문의처

□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기술 전문 기업 협력 R&D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1357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진도점검	하단자료참고

□ 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