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7호

2018년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중소기업) 및 공학컨설팅센터(대학)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R&D역량 제고 및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

□ 지원규모 : 50억 원(신규40억 원, 계속 10억 원)

□ 지원조건(참여기업) :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사업기간 9개월 이내 자유공모

구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40%이상)	지원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3,000만 원 이내	75%이내	25%이상	최대 9개월
매출액 50억～100억 원 미만		65%이내	35%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50%이내	50%이상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50%이내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지원내용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

2. 신청자격 및 내용

□ 공학컨설팅센터

◦ 공학컨설팅센터란 권역별 과제 신청·접수, 전문가 매칭,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제출, 지원과제 추천 및 관리 등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학

◦ 공학컨설팅센터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학컨설팅센터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 필수 선정요건 >

구분	요건	역할
전담인력(행정원)	정규직원 2인 이상	- 과제 신청·접수 및 관리 수행(행정지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정규직원 3인 이상	- 신청·접수된 과제를 기술분야별로 분류
기술코디네이터	전임교원 7인 이상	- 공대교수(전임강사 이상) 매칭을 위한 기술분야별 대표교수
기술분야별 교수	전임강사 포함 공대교수 100명 이상 (해당 학교 교수의 참여율 60% 이상)	- 참여기업과 함께 기술애로 해결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 - 공학컨설팅센터 보유교수(공학컨설팅센터 소속교수 및 권역내의 타 대학 공대교수)

* 공학컨설팅센터 선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중소기업이 지역적인 한계로 참여를 못하거나 기술전문가(교수) 매칭에 실패하지 않도록,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6개 대학을 ‘공학컨설팅센터’로 선정

* (5개 권역) ①서울․경인․강원, ② 대구․경북, ③부산․울산․경남, ④대전․충청, ⑤호남․제주

* (6개 기관) 서울․경인․강원 2개, 그 외 4개 권역은 각 1개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학컨설팅센터 신청기간 : 2018. 1. 25 ∼ 2018. 2. 13

□ 지원과제(참여기업) 신청기간 : 총 2회

구분		접수시기	비고
1차	해결의뢰서	2018. 3. 1 ～ 2018. 3. 30	상반기
	해결계획서	2018. 3. 31 ～2018. 4. 30
2차	해결의뢰서	2018. 5. 1 ～ 2018. 6. 19	하반기
	해결계획서	2018. 6. 20 ～ 2018. 7. 19

* 상기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접수일정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차수 별 접수공고 예정

< 신청접수 유의사항 >

① 해결의뢰서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제출을 완료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공학컨설팅센터의 전문가 매칭 후 접수마감 일시까지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제출

② 각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입력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③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각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④ 접수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⑤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제출완료 처리가 안 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 완료 후 “수정하기”를 클릭한 경우 반드시 다시 한 번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필요(제출완료 처리가 안 된 경우 접수증울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접수로 처리)

□ 신청방법

◦ 공학컨설팅센터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공문(전자메일 및 우편 또는 방문 접수)으로 제출

※ 공학컨설팅센터 운영계획서 등 관련서류 전자메일(rnd2018@tipa.or.kr) 및 우편/방문 접수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 선정기관 [SMTECH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참여기업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기술애로 해결의뢰서를 작성 후 해당권역 센터를 통해 전문가 매칭,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록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기술애로 해결의뢰서) → 전문가매칭(공학센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사업공고 → 2018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접수 공고

- 참여기업 사업신청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해결의뢰서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해결의뢰서 직접입력 -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1장 분량의 의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④ 4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⑤ 5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4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수정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접수로 처리

- 참여기업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구분	제출방법
①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필수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②	기술애로 해결계획서(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반드시 한글파일 또는 스캔하여 업로드
③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필수
④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필수
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필수
⑥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필수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필수
⑧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필수
⑨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필수
⑩	연구년교수 참여확인서		선택
⑪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선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필수	* 스캔하여 업로드
⑬	전년도 재무제표 * 단, 전년도 결산 미완료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필수
⑭	기타 가·감점 관련 증빙자료		선택

4. 선정 및 지원절차

□ 공학컨설팅 센터 선정

◦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 중 권역을 고려하여 공학컨설팅센터로 선정

< 선정절차 흐름도 >

센터선정공고	➡	공학센터 신청	➡	요건검토	➡	현장조사/ 대면평가	➡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대학/전문기관

□ 지원과제(참여기업) 선정

◦ 중소기업이 공학컨설팅센터로 지원 신청 → 센터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후 과제를 순위에 따라 추천

◦ 전문기관에서 최종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완료평가 실시

< 사업절차 흐름도 >

공학센터 선정	➡	과제신청	➡	과제접수 및 전문가 매칭	➡	요건검토	➡	서면평가/현장조사 및 추천
전문기관		중소기업/공학센터		공학센터		전문기관		공학센터
								□
완료평가	□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지급	□	협약	□	과제선정
전문기관		공학센터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공학센터(중소기업)		전문기관→중기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참여기업은 “기술애로 해결의뢰서”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하여 신청, 이후 공학컨설팅센터에서 전문가 매칭 후 “기술애로 해결계획서(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신청

◦ 공학컨설팅센터는 선정평가(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전문기관에 추천

◦ 전문기관은 해당 차수별 선정 과제 수·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에 최종선정 보고 및 승인 후 협약체결 하여 공학컨설팅센터에 사업비 지급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 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②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은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①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②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③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①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③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수행 과제 수 및 과제 참여율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 개발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6. 기타 공지사항

□ 지원과제(참여기업) 가·감점 사항(가점 합계는 최대 5점 적용)

◦ 과제책임자 연구년 교수 매칭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등 가점 적용

< 가점내용 >

가점항목	가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최대 2점
수출유망 중소기업	2점
과제책임자 연구년 교수 매칭	2점

* 사업 수행기간의 70% 이상을 연구년 기간으로 지원할 경우 2점 가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 별 가점(1명 1점, 2명 1.5점, 3명 2점)

□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기술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2개이며, 연간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

□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등에서 탈락한 지원과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 시 요건검토에서 탈락

◦ 다만, 변경된 내용(목적, 연구내용, 성과 등)이 있을 시 인정할 만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경우 재신청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참여하는 자(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7. 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대학)이 주관기관이고 소액과제임을 고려하여 기술료 면제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공학컨설팅센터	각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공학컨설팅센터연락처 참조

※ 사업관련 홈페이지 안내

(과제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공고안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붙임>

공학컨설팅센터 신청 안내

1. 신청·접수

가.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나. 신청요건

< 필수 선정요건 >

구분	요건	역할
전담인력(행정원)	정규직원 2인 이상	- 과제 신청·접수 및 관리 수행(행정지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정규직원 3인 이상	- 신청·접수된 과제를 기술 분야별로 분류
기술코디네이터	전임교원 7인 이상	- 공대교수(전임강사 이상) 매칭을 위한 기술 분야별(대분류)* 대표교수 * 산업기술푠준분류표상 대분류 7개 분야(기계·소재/바이오·의료/전기·전자/ 정보통신/에너지·자원/지식서비스/화학)
기술분야별 교수	전임강사 포함 공대교수 100명 이상 (해당 학교 교수의 참여율 60% 이상)	- 참여기업과 함께 기술애로 해결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 - 공학컨설팅센터 보유교수(공학컨설팅센터 소속교수 및 권역내의 타 대학 공대교수)

< 기술전문가 자격기준 >

자  격  내  용

※ 대학 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보고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완료 시점 3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자

* 권역 내 타 대학 공대교수는 권역별로 지정된 공학컨설팅센터와 연계하여 과제수행 가능

다. 신청·접수 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자격 및 요건확인 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공문(우편 또는 방문 접수)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연번	서식명	비고	제출방식
1	공학컨설팅센터 신청서	필수	공문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	공학컨설팅센터 운영계획서	필수
3	공학컨설팅센터 운영계획 요약본(발표자료, 자유양식)	필수
4	공학컨설팅센터 서약서	필수
5	사용인감계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7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필수
8	공학컨설팅센터 기본정보 공개동의서	필수

* 공문 포함 신청서 등 관련서류 및 요약본(발표자료)을 전자메일로 제출 후 인쇄본(각 7부씩, CD 1매 포함)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요망, 접수 마감 이후 서류 보완 및 교체 불가

2. 평가방법 및 평가면제 대상

가. 추진절차

기관 신청		신청기관 평가		공학컨설팅 센터 선정 (전문기관)		협약 (전문기관/ 공학컨설팅센터)		공학컨설팅센터 게시 및 지원과제 모집공고 (중기부)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전문기관)

나. 평가방법

1) 전문기관은 신청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학컨설팅센터 현장조사표”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전년도 센터 기지정기관이 신규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년도 센터 운영(최종)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공학컨설팅센터 선정평가표”를 활용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3)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이 공학컨설팅센터의 자격에 위배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4) 전문기관은 접수된 신청서 및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학컨설팅센터 적합성, 신청요건 확충 등을 “공학컨설팅센터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5) 선정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후 가·감점을 포함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60점 이상 기관 중 권역별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공학컨설팅센터를 선정한다.

3. 결과 통보

가. 선정평가결과 통보 : 전문기관은 공학컨설팅센터 선정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지정 취소 : 전문기관은 선정통보를 받은 기관이 신청요건 불충족 등 선정에 문제가 있을 시 공학컨설팅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학컨설팅센터 신청서류 제출처

제출처	연락처 등	비고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연락처) 042-388-0739	신청관련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전자메일) rnd2018@tipa.or.kr
	(주소)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 7층

* 서류 제출은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