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269호

2018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2018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멘토링과제(초보형) : R&D사업계획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R&D 기획지원을 통해 R&D 저변확대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전략과제(전략형) : 미래 유망기술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시장성 조사․성공가능성 등의 R&D기획을 지원

□ 지원규모(3차) : 총 14억원 내외 (102개 과제 내외)

◦ 3차 멘토링 과제 : 3억원 내외 (60개 과제 내외)

◦ 3차 전략 과제 : 11억원 내외 (42개 과제 내외)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및 유형

□ 멘토링 과제 : 자유공모

□ 전략 과제 : 자유공모(품목지정)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1]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3.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멘토링 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또는 정부R&D 참여 이력(주관기관 기준)이 없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획기관을 선택하여 중소기업과 기획기관이 함께 신청해야 하며(필수), 기획기관이 자격요건 미 해당시 지원제외 처리

< 멘토링과제 기획기관 자격요건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o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 18조 및 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 컨설팅 전문업’,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에 해당하는 기관

* 기술거래, 사업화전문 및 기술평가기관 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NTB) 플랫폼 https://www.ntb.kr(NTB네트워크) 참고

*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http://www.rndservice.or.kr 참고

◦ 전략 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하여 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 연월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기획기관 자격 (멘토링 과제)	▪ 기획기관의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지정서 또는 신고증(접수마감일 현재 지정기간이 유효할 경우 인정)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주관기관 및 기획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멘토링 과제(최대 2개월) : 총 사업비(6,250천원)의 80%(5,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현물 10%, 현금 10%)를 부담

□ 전략 과제(최대 4개월) : 총 사업비(34,000천원)의 75%(25,5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 사업비 지원 절차 >

정부지원금	➡	기획기관	ꀹ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80% 또는 75%까지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으로 기획지원		총 사업비의 20% 또는 25%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은 기획을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

5. 지원내용

□ 과제별 지원내용

◦ (멘토링 과제) R&D추진을 위해 기획기관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 (전략과제)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기획 지원내용(전략과제) >

지원분야		세부내용
기술분야	기술분석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기술성 진단	․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전략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	․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사업성 및 경제성분야	시장분석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경제성 진단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화 전략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전략과제만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의 신청자격에 충족하여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

*  예시 : 2018년 10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19년 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 신청시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

** ① 서면평가 면제 :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전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일부(첫걸음협력, 도약협력),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일부(기술전문기업협력)
② 현장평가 가점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6월 28일(목) ∼ 7월 19일(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8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⑧호]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방법
①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artⅠ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②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art II(기획제안서)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⑥	사업자등록증	* 스캔하여 업로드
⑦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⑧	멘토링과제 기획기관 자격 증빙서류	* 스캔하여 업로드

* 기획지원기간은 과제별로 상이하며(멘토링과제 최대 2개월, 전략과제 4개월), 기획기간 시작일은 ‘18. 8.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 가능)

7. 신청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제외)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단,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 할 수 있음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R&D기획지원	멘토링과제
	전략과제

□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에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8. 평가절차 및 기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

사업공고/신청·접수	➡	선정 평가(서면평가)	➡	지원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종합관리시스템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평가/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	□	R&D 기획지원	□	협약 체결
전문기관/연계지원 서면 평가위원회(전문기관)		기획기관·주관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기획기관의 전자(3자)협약(SMTECH)

* (주관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기관) 기획지원 수행기관

** 2018년 전략과제 기획기관 리스트는 <붙임2> 참조, 멘토링과제 기획기관은 동 공고문 <3. 신청자격 등>의 ’기획기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중 자유롭게 지정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선정평가 (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온라인)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로 추천

-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사업의 예산범위가 초과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지원되어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 있음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감점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지원과제 확정 (8월)

◦ 서면평가(온라인)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9월)

◦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을 기획기관에 지급

9.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붙임1]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전략제품 리스트

[붙임2] 2018년 R&D기획지원사업 기획기관 리스트(전략과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