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154호

2018년도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2018년도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신수산비즈니스 동력 창출)” 신규 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者)(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2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수산업의 혁신성장, 수산물 수출 촉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실용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신수산비즈니스 동력 창출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 증대, 고용 창출 및 양식산업의 첨단화 추진

2. 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 과제(세부사항은 [별첨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구분	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당해 정부출연금)	비고
1	(반)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환경요소에 따른 성장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5년 이내 (9개월 이내)	36억원 이내 (4억원 이내)	※ 바우처 대상과제 (주관기관: 중소·중견 기업만 해당)
2	코끼리조개 양식산업화 기술 개발	6년 이내 (9개월 이내)	34억원 이내 (4억원 이내)
3	해삼 조기종자 생산 및 중간육성 대량생산 기술개발	5년 이내 (9개월 이내)	36억원 이내 (4억원 이내)
4	수입산 어패류 등의 검역소에서 배출되는 생태교란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수처리장치 개발	5년 이내 (9개월 이내)	20억원 이내 (3억원 이내)
5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시스템 및 자원 기술 개발	5년 이내 (9개월 이내)	37억원 이내 (5억원 이내)	참여자격 제한없음
6	정자 동결보존법을 활용한 전복 양식생산 기술개발	6년 이내 (9개월 이내)	29억원 이내 (4억원 이내)
7	고부가가치 가자미류 수정란 연중 생산 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	5년 이내 (9개월 이내)	24억원 이내 (4억원 이내)
8	닭새우 종자 생산 및 사육기술 개발	6년 이내 (9개월 이내)	29억원 이내 (4억원 이내)
9	해양심층수 활용 다단계 복합양식 기술개발	6년 이내 (9개월 이내)	24억원 이내 (4억원 이내)

* 연구기간, 연구내용, 정부출연금 등은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9개월만 진행함

* 바우처대상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자격요건 등 다음의 ‘3. 신청자격’ 참조

※ R&D 바우처 : 주관연구기관(수요기업)에게 R&D 바우처(쿠폰)를 제공하여 대학, 출연연 등 공급기관의 R&D 역량을 선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신청자격

□ 해양수산 R&D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참여 필수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 바우처 대상과제의 경우

ㅇ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과 연계하여 실용화 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

-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기관(필수) 신청자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기업이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필수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직전년도 결산 장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8. 2. 8.(목) ～ 2018. 3. 9.(금)

ㅇ 접수기간 : 2018. 2. 19.(월) ～ 2018. 3. 9.(금), 18시 까지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완료 후 접수증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처로 직접 제출(우편제출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 미접수 시 무효처리 함

ㅇ 전산접수 절차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완료 → 접수증 발급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8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ㅇ 서류제출 절차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 빌딩 9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수산연구관리실 이윤지 연구원

-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및 연구개발계획서 10부

※ 제출서류는 마감일 18시까지 제출처로 직접 제출하고, 마감일 18시까지 전산 미접수 또는 제출서류 미제출 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No	신청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필수) 1부	전산 접수	-
②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 [별첨1의 양식2]의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포함(세금이 포함된 건당 3천만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구입시)	전산 접수 및 제출처 제출	양식1
③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전산 접수	양식3
④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전산 접수	양식4
⑤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부	전산 접수	양식5
⑥	중소/중견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1부	전산 접수	-
⑦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	전산 접수	-
⑧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의 우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전산 접수	-
⑨	연구자료 제공 계획서 1부	전산 접수	양식6
⑩	사업자등록증(주관,협동,공동,위탁) 각 1부	전산 접수	-

※ 신청 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참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됨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0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1조(연구개발과제 선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5조(선정평가) 및 제16조(선정평가 기준)

ㅇ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종합평가점수(가감점 포함)가 최고점인 신청기관을 선정(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함)

* 평가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발표평가를 실시할 때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평가위원 7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이며,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참조

ㅇ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일정
공고 및 접수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재공고)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2월∼ 3월
사전검토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3월
선정평가		○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3월∼ 4월
협약체결		○선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4월
연구개발비 지급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및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를 적용		4월∼ 5월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이의신청)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지원제외 및 준수사항

□ 지원제외 사항

ㅇ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기관

ㅇ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한 주관연구책임자

- 신청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기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동시 수행에 포함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와 같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각 호>
1.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ㅇ 참여기관(기업)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에 따라 상기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류는 반려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상기의 참여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또는 협약이 해약됨

□ 준수사항

ㅇ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함

ㅇ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가 제한됨

- 신청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협동,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동시 수행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원제외 사항 해당 내용 참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에 따라 상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서류는 반려 됨

6. 기술료 납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및 관리지침 제50조(기술실시계약), 제5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및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5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제6조(경상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 기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ㅇ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8. 유의사항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 서류를 반려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시 가감점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별첨1]의 <양식 2>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제출

ㅇ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성)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김종모 서기관	044-200-5425
		이창희 주무관	044-200-5426
과제 신청, 평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산연구관리실 이윤지 연구원	02-3460-4068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보화전산팀, PMS담당자	02-3460-4010

[붙임1]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항목

[붙임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별첨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양식

[별첨2] 과제제안요구서(RFP)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2018년도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평가 항목

□ 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연구개발의 필요성	10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5) ▪해양수산 R&D 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장기적 연계성(5)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0	▪최종-연차별-분야별 목표의 명확성 및 유기적 연계성(10)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의 명확성 및 타당성(10) ▪RFP와의 적합성 (5) ▪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5)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20	▪추진전략과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10) ▪연구수행 방법의 적합성(1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20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투자 및 파급효과 등)(10)
연구수행 능력	10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 분야 연구경험(5)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5)
연구시설확보 및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연구장비 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5)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5)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구 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최종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점
	추적평가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3년	2점
	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3년	1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논문 게재일	3년	2점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 종료일	3년	2점
	공동관리규정 제17조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훈·포장포함)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포상일	3년	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녹색인증 결과 통보일	유효 기간 내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인증서 통보일	유효 기간 내	1점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 또는 재편승인후	중소기업유지 또는 승인후 재편완료까지	1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3년	2점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기술인증결과 통보일	유효 기간내	2점
감점 부여 항목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전문기관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리법인의 귀책대상자(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2년	3점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 납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연한 영리법인의 귀책대상자(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2년	2점
	중간(단계)평가결과 지원중단 또는 최종평가결과 실패(상대평가시 하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미만)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중간(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일	3년	3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포기에 따른 협약해약일	3년	3점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의 조치 및 현황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의무 불이행일	2년	2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법 위반사실 통보일	3년	3점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5점
가․ 감점 부여 원칙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가감점은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시 포함
비고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