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 제2018-100호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6월 14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 사업명 :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2. 사업목적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신소득 창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경쟁력 강화

* [참고1] 지원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 목록 확인 가능

3. 신청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및 적용 예정 농업경영체, 지자체, 저탄소농업기술 관련 업체, 기타 농업관련 종사자 등

4. 지원내용

①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지원

❍ 감축사업 등록 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 감축사업 사업대상자 교육 지원

․ 모니터링 방법 및 계획, 계측기 검교정 계획 지도

❍ 모니터링 및 검증 지원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

- 제3자 검증 지원

②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

❍ 감축사업 등록 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 감축사업 사업대상자 교육 지원

※ 사업자의 조건(예상감축량,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따라 사업 선정되며 중복 수행 불가능

* 사업계획서란?

농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 및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로써 감축사업 등록을 위한 검증(문서/현장)에 필요한 문서

** 모니터링 보고서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자의 감축량 산정 시, 감축량 인증을 위해 제3자 검증 시 필요한 문서

5. 사업혜택

①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온실가스 감축량 1톤CO2당 1만원 지급

②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인증서 발급

❍ 발급된 인증서는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시장거래 가능

- 온실가스 감축량 1톤CO2당 약 2만원 거래(2017년 거래가 기준)*

* 시장거래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6.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 공고		② 사업 신청/접수		③ 사업대상자 선정
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고		사업 참여신청서, * 공고 후 3주간		사업대상자 평가/심의/선정

⑥ 감축사업 등록		⑤ 감축사업 등록지원		④ 선정결과 공지
사업대상자 감축사업 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사업대상자 교육지원 등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공고 마감 후 2주 이내

① 사업 공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8. 6. 14(목) ~ 7. 5(목)

② 사업 신청/접수

❍ 제출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 관련첨부(증빙)서류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 접수

	< 신청방법 >
❍ 제출기간: 2018. 6. 14(목) ~ 7. 5(목), 3주간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담당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정동균 연구원 * 주소: (우 54667)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기후변화대응팀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등기)접수 및 팩스 * e-mail: arcop@efact.or.kr, Fax : 063-919-1489 * 이메일 접수 시 서명된 문서를 발송해야 하며,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함 ❍ 제출서류 - 필수제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별지서식1), 신청 서약서(별첨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첨4) 각 1부. - 선택제출: 적용조건 체크리스트(별첨1), 구비서류(별첨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택제출의 경우 제출 여부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됨 ❍ 문의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063-919-1482/1483)

③ 선정결과 공지

❍ 선정결과 발표 : 7월 19일까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efact.or.kr) 공지사항 게재 및 유선 통보

7. 유의사항

❍ 감축사업 신청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추진에 따른 개인 및 기관 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참고1]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청 대상 저탄소 농업기술

사업 대상 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	고효율 보온자재(다겹보온커튼)
	2	미활용 열에너지(온배수)
	3	순환식 수막재배
	4	LED 조명교체
신재생에너지사업	5	지열히트펌프
	6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7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8	완효성비료 사용
	9	부산물비료 사용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10	바이오가스 플랜트 열병합 발전
	11	목재팰릿 보일러
	12	왕겨 보일러
기타 감축사업	13	논벼 재배 시 물관리
	14	녹비작물
	15	농경지 보존 경운(무경운/감소경운)

[별지서식 1]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유형	□ 개인 □ 법인(참여농가 _____명) □ 단체(참여농가 _____명)
농업인 성명 또는 영농법인명	개인	개인이 신청할 경우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개인이 신청할 경우 작성
	법인	법인이 신청할 경우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이 신청할 경우 작성
단체명	단체로 신청할 경우 작성
신청인 연락처	이 름 : 전 화 : 사무실 - - , 휴대폰 - - 이메일 : 주 소 :
저탄소 농업기술	중복 기입 가능, 뒷장의 [참고] 자료 확인 후 작성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현황	적용 여부				설치(예정) 연도/월
	완료 / 예정				년 월
투자비	보조금(천원)		자부담금(천원)		관련 지원사업
기술이 적용된 대상 필지	외 필지
기술이 적용된 생산품목(품종)	* 복수기재 가능 EX. 토마토, 메론			기술적용면적 (ha / m²/ 평 / 사육두수)		* 해당사업에 한하여 적용기술별 면적기재 - 참여농가 면적의 합
상기와 같이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지원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운 영 기 관 장 귀하
<제출서류> ⦁적용조건 체크리스트 : [별첨1] 양식 ⦁구비서류 : [별첨2] 참고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청 서약서 : [별첨3] 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첨4] 양식 ※ 제출자료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첨 1] 적용조건 체크리스트

공통 체크리스트
1	2010년 4월 14일 이후 시작한 사업입니까?	예 / 아니오
2	법적 의무사항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까?	예 / 아니오
3	신청 사업이 [참고]의 15개 저탄소 농업기술에 해당합니까?	예 / 아니오
4	기존시설을 대체하여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예 / 아니오
5	신규로 원예시설 등과 감축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예 / 아니오
6	기존에 동일한 감축설비가 있었고, 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까?	예 / 아니오
7	사업 전과 후 재배품목이 동일합니까?	예 / 아니오
기술별 체크리스트 [지열 히트펌프]
1	지열 히트펌프 도입 이후 화석연료 또는 전기 사용량이 절감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2	사업 이전 사용하던 연료는 무엇입니까? (경유/등유/전기/기타)	(직접기재)
3	지열 히트펌프로 생산된 열량의 적산열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4	지열 히트펌프로 생산된 열량을 주기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기술별 체크리스트 [고효율 보온자재(다겹보온커튼)]
1	다겹보온커튼 설치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이 절감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2	사업 이전 사용하던 연료는 무엇입니까? (경유/등유/기타, 전기 불가)	(직접기재)
3	사업 이후 사용하는 연료는 무엇입니까? (경유/등유/전기/기타/미사용)	(직접기재)
4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이용한 보온커튼 입니까?	예 / 아니오
5	보온자재의 보온율이 70% 이상입니까? (알루미늄스크린이 포함된 경우 보온율 55% 이상)	예 / 아니오
6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한지 5년이 지났습니까?	예 / 아니오

기술별 체크리스트 [목재펠릿 보일러]
1	목재펠릿 보일러 도입 이후 화석연료 또는 전기 사용량이 절감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2	사업 이전 사용하던 연료는 무엇입니까? (경유/등유/전기/기타)	(직접기재)
3	목재 펠릿과 화석연료를 혼소하고 있습니까? (착화용은 제외)	예 / 아니오
4	사용하는 목재 펠릿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입니까?	예 / 아니오
5	목재펠릿 보일러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6	목재펠릿 보일러로 생산된 열을 외부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기술별 체크리스트 [미활용 열에너지(온배수)]
1	온배수 사용설비 도입 이후 화석연료 또는 전기 사용량이 절감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2	사업 이전 사용하던 연료는 무엇입니까? (경유/등유/전기/기타)	(직접기재)
3	회수하는 미활용 열은 사업 이전에 버려지던 폐열이었습니까?	예 / 아니오
4	회수하는 미활용 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5	회수하는 온배수 열량의 적산열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6	회수하는 온배수 열량을 주기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기술별 체크리스트 [바이오가스 플랜트 열병합 발전]
1	바이오가스플랜트 설치 이후 화석연료 또는 전기 사용량이 절감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2	사업 이전 사용하던 연료는 무엇입니까? (경유/등유/전기/기타)	(직접기재)
3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생산된 전력과 열량의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4	바이오가스의 원료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5	바이오가스의 원료의 70% 이상이 가축분뇨 입니까?	예 / 아니오

[별첨 2] 구비서류 리스트

구비 서류 항목

1.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참여자 전원)

2. 농업법인 사업자 등록증(법인 신청자에 한함)

3. 최근 1년간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에너지 절감 사업의 경우 필수 제출)

(예. 전기고지서, 면세유류 관리대장, 화석연료 구입내역)

4. 저탄소 농업기술 설비 설치사실 및 설치일자 증빙 자료

(예.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정산서, 준공검사 보고서 등)

5.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사진 및 재배 사진

6.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설비 사양서 및 시험성적서

7. 출하처별 출하내역(최근 1년)

[별첨 3-1]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청 서약서

본인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등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겠습니다.

2. 본 사업의 등록 및 모니터링이 완료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3.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개선과 자료관리 등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운 영 기 관 장 귀하

[별첨 3-2]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청 서약서 (법인 또는 단체)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청 서약서

본인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등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겠습니다.

2. 본 사업의 등록 및 모니터링이 완료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3.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개선과 자료관리 등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018년    월    일

농업법인명/작목반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참여자 명부 및 서명 1부.

운 영 기 관 장 귀하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자 명부 및 서명

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 및 이용 부서

창업성장본부 기후변화대응팀

담당자 성명

정동균 연구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증빙문서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지원사업 선정에 제한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