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1021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7조(사업집행지침)에 따라 2018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2018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

1. 기금목적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FTA 체결 등 국제 어업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발전 도모

2. 기금설치 근거법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3. 운용방침

○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명시된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수산물 안전관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관리 등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

4. 2018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지원액	지원기준(대상)
총 합계		726,928
사업비 합계 (경상 + 융자)		526,036
□ 경상사업		128,832
ㅇ 폐기물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을 통하여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배출해역 환경상태 파악	1,821	배출해역 모니터링 및 국제회의 지원
ㅇ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8,028	해양폐기물수거 및 교육ㆍ홍보 등
ㅇ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연안개발 등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3,991	유해생물제거 및 보호대상해양생물 종 증식･복원 관리 등
ㅇ 비축사업	- 수산물 정부수매로 산지 가격지지 및 소비자가격 안정	87,183	냉동/고등어･오징어･명태･갈치, 천일염 수매
ㅇ 수산물자조금 지원	- 생산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을 도모	4,341	임의자조금위원회
ㅇ 연안어장 환경개선	- 연근해 어선어장 등의 유실/침적 폐기물 수거	7,900	연근해 주요어장
ㅇ 피해보전직불금	-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3,000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ㅇ 폐업지원금	- FTA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폐업하는 업종(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으로 어업구조조정 및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지원	1,210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ㅇ 자유무역협정이행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영, FTA 협상대비 국내대책 수립	1,218	지원센터 1개소 운영, FTA 보완대책 수립 등
ㅇ 수산모태펀드출자	- 민･관 합작 투자(Joint Venture) 형태를 통해 수산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10,00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ㅇ 수산물유통정보조사	-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140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 연구비 등
□ 융자사업		397,204
ㅇ TAC참여어업인경영 개선자금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8,274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
ㅇ 양식어업지원	- 배합사료공장 운영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2,800	대출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2년상환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급격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저리의 자금지원	30,000	대출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1년연장가능)
ㅇ 수산장비구입지원	-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통한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3,000	대출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 1년거치 7년상환
ㅇ 원양어선현대화	- 노후원양어선 및 수산물 운송선박 현대화로 운항경비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	2,430	대출금리 3%, 5년거치 10년상환
ㅇ 우수수산물지원	- 우수 수산물 수출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133,000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ㅇ 수산물수매지원	- 민간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수산물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으로 식품가공 산업 육성	86,900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ㅇ 해외수산시설투자	- 양식․유통․가공 등 해외수산시설투자를 수행하는 원양산업자의 자금 지원	800	대출금리 2.0%, 3년거치 7년상환
ㅇ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 위판장 및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	130,000	대출금리 1.5～3.0%, 1～3년상환
□ 기금운영비		1,296
ㅇ 기금관리비	- 기금 운용․관리업무의 위탁 수행 (기금사무국)	536	수산발전기금사무국
ㅇ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폐기물해양배출집행(등록, 점검, 신고수리, 통계 등) 업무수행	332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
ㅇ 기금연구용역비	- 기금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19
ㅇ 수산물공매납입금 징수비용	- 수산물공매납입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수행	409	수입권공매수행, 수입수산물가격조사 등
□ 정부내부지출	- 공자기금원금 및 이자상환	52,141
□ 여유자금운용	- 금융기관 등 예치운용	147,455

5. 사업별 집행지침 : 별첨

6. 참고사항

○ 본 사업집행지침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수산발전기금 홈페이지(www.susanfund.com)의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각 사업의 사업자 선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수협중앙회 등의 사업자 모집 공고 후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기금사업을 추진합니다.

○ 수산발전기금 업무관련 연락처

- 기금업무 총괄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기금담당(☎ 044-200-5421～3)

- 기금위탁관리 :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 042-480-2770～6)

- 대출업무총괄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02-2240-2387～8)
수협은행 수산금융부(☎ 02-2240-8525～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61-931-1153)

- 사 업 부 서 : 별첨 사업별 집행지침 참조

○ 사업별 집행지침 내용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해당 사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공통사항을 제외한 개별 사업의 집행지침 변경시 별도 공고를 하지 않으며, 사업부서에서 관련기관 등에 별도 통보합니다.

○ 수산발전기금 변동금리 대상 융자사업

융자사업명			지원대상	변동금리 대상여부	고정금리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어업인1)	○	2.5
			조합 등2)	×	3.0
양식어업지원자금			조합 등	○	3.0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어업인	○	2.5
			조합 등	○	3.0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자금	어업인	○	2.5
			조합 등	○	3.0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어업인	○	2.5
			조합 등	○	3.0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인	○	1.8
수산장비구입지원 자금			어업인	○	2.0
			조합 등	○	3.0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산지위판장출하지원(중도매인대상)		산지중도매인	○	3.0
	도매시장출하지원(법인 어대금 결제)		도매시장법인	○	3.0

1) 어업인 : 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촌계

2) 조합 등 : 어업인 외에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및 조합은 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변동금리 대상에서 제외

※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주기 금리는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변경되며, 월별 적용금리는 해당 월에 신규 취급되는 대출과 변동주기가 도래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