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안내(1차)

2018. 3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사업 안내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전용 실시권자·통상 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나. 대상권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전용ㆍ통상실시권자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등록원부)

※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권리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

①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 제출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다.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라. 당해연도 1사 1제품에 한함. 다만, 탈락된 제품에 한해 1회 재신청 가능

2.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가. 신청접수기간 : ‘18. 3. 22(목) ~ 4. 4(수) 18:00

나. 신청방법

o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동시 접수해야 정상 접수)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http://www.kipa.org/kipabiz) → 로그인 → 지원사업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 신청

※ 접수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팩스	E-mail
02-3459-2949	02-3459-2858	uhoney62@kipa.org

o 온라인 접수 시 필수서류 업로드 및 오프라인 제출

* 아래 제출 파일 서식은, 사업공고 ‘제출서류 서식’ 참조

* 서류 작성의 경우, 사업공고 ‘구비서류 준비방법’ 참조

1)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2)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행본에 한함, ‘특허로’에서 출력)

3)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본에 한하며, 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하되 보정,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키프리스’에서 출력)

4) 특허기술설명서

5) 확인서

6) 동의서(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자가 공동권리자의 경우 작성필요)

7)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1부(아래 3-가 참조)

8) 중소기업 확인서

9) 사업자 등록증 사본

10) 제품 카탈로그 및 사진

11) 공장등록증 또는 OEM 생산계약서

12) 심사가점대상 및 타 기관 인증 증빙자료(심사가점 대상자의 경우)

※ 본 항의 구비서류는 모두 필수 구비서류이오니 미비사항 없이 모두 업로드 부탁드리며 그 외 참고자료 역시 선택적으로 첨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후 위 필수 업로드 서류를 각각 5부씩 뽑아 위 순서대로 정렬 후, 우편발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지연도착 또는
배달과정에서 우편물 분실에 등에 의한 사유는 미제출로 간주)

◦ 주소 :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3.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우선구매요청 대상기관 양식'의 경우 20개 기관이 넘지 않는 범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18년_품목별_공공기관_구매계획' 내용을 참조하시고 작성하는 20개 기관이 모두 '18년_품목별_공공기관_구매계획' 내의 구매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 제조방법과 관련된 제품 신청 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OEM 방식)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예: 협약서, 계약서, 협력업체 공장등록증 등)

라. 2회 이상 우선구매추천 심사회의에서 부적격 처리된 발명(고안)의 경우 추가 신청이 어려우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해당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될 경우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추후 진행되는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우선구매추천체계

가.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나. 추천 체계도

다. 추천 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안내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신청․접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 접수
□
심 사		샘플 설명 및 면접
□
추 천		특허청장 명의로 추천서 공문 발송
□
납품실적 조사		전년도 추천건에 대한 납품실적 조사

라. 심사기준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30점)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효과성(30점)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40점)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사업화 추진능력, 구매실효성

※ 심사표의 경우 아래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5.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가. 국가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다. 기타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6. 선정 시 혜택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단,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나.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다. 조달청 우수제품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라.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희망기업에 한함)

※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대상 : 창업(사업개시 7년 이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마.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 영문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는 희망기업에 한함

7. 유효기간 연장

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권리가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우선구매를 재추천할 수는 없다.(단, 수요기관에 재추천은 불가함)

나. 연장 신청가능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1년전 ~ 90일전

다.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접수는 신규 신청을 준용 (단,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권리라 하더라도, 연장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서류간소화를 위하여, 필수구비서류(p.3) 중 1)우선구매신청서, 8)중소기업확인서, 9)사업자등록증사본만 제출함.

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4.우선구매 추천체계’ 및 ‘8-가. 취소사유’ 유무를 통해 결정

8. 기타사항

가.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 신청한 제품과 특허와의 연관성이 적은 경우

◦ 추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 해당 권리 또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신청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임의로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발송할 경우

◦ 우리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해당권리의 이전․소멸․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서 수정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KIPA 사업신청내역에서 수정

[첨 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대상 선정 심사표

접수일자	2018 . . .	심사일자	2018 . . .
기술명 (발명의 명칭)
권리번호		신청업체(대표)

구분

심사

항목

세부항목

심사지표

평    점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심사회의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30)

기술의 고도성

기술의 난이도 및 기존기술

대비 우위성

10	8	6	4	2	0

기술의 차별성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및

대체성

10	8	6	4	2	0

품질의 우수성

경쟁상품 대비 품질의 우수성

10	8	6	4	2	0

구매

효과성

(30)

가격경쟁력

경쟁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

10	8	6	4	2	0

대체 우위성

효율성, 경제성, 상품수명의

우위 및 수입대체 효과 등

10	8	6	4	2	0

상품의 시장성

상품시장의 규모, 성장가능성

10	8	6	4	2	0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

능력

(40)

제품보증능력

품질관리 정도, 인증 유무

및 품질보증능력

10	8	6	4	2	0

생산 및 공급능력

인력보유 및 생산시설 확보정도

10	8	6	4	2	0

사업화 추진능력

경영전략과 판매실적, 판로

대책 및 소비자 수요파악 등

10	8	6	4	2	0

구매 실효성

제품공급의 적시성, 에상수요처 및 수요 예측의 구체성 등

10	8	6	4	2	0

소  계(100 ~ 0점)

점

가 점

(최대 5점)

① 수상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1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이상(1점), 특허기술상 시상식 수상(2점)

② 정부 지원(1점)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을 받은 경우, 특허기술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기술금융 연계 지원을 받은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지식재산경영 인증,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벤처나라에 상품등록한 경우)

③ 신청인 자격(1점) : 여성기업 인증, 장애인기업 인증, 국가유공자가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

④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1점) : 신제품(NEP),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방재신기술, 녹색기술, 성능인증(EPC),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GD), 우수 재활용 인증(GR), 환경표지 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GS 인증, GMP 인증, K마크, KS마크, KC마크, Q마크, 「건」마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합   계(105)

점

종합의견

결 과

□ 적  격       □  부  적  격

심사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