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2차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018. 4. 16 (월)

환     경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1

□ 2018년도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차 추진계획 공고	3

□ 20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7

Ⅱ. 사업안내서	14

1. 사업추진계획	16

2. 사업신청	17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23

4. 협약체결	29

5. 과제관리	31

6. 협약의 변경	25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34

8. 연구성과의 활용	35

9. 기술료 징수	35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36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37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	37

※ 붙 임(1~9)	42

Ⅲ. Q&A	100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8-323호

2018년도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차 추진계획 공고

'18년도 환경부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5.16(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공공 환경기술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국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제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등 정부 주도의 환경 현안 문제 해결 및 환경 정책 시행에 수반되는 필수 공익형 기술 개발

2. 신규과제 공모내용

□ (분 야) 자연보전정책 및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2개 분야 신규사업 연구기획

□ (과제수 및 지원예산) 2개 과제, 총 4억원 내외(‘18년)

분 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방법	지원 기간	총 지원금액 (‘18년 지원금액)
자연보전 정책 대응기술	개별	연구기획	자연생태 가치 및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지정	1년 이내	총 2억 내외 (‘18년 2억원 내외)
자원순환 정책 대응기술	개별	연구기획	자원순환성 제고 폐기물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지정	1년 이내	총 2억 내외 (‘18년 2억원 내외)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연구기획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기술지도 작성 연구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 연구, 성과확산 기반 연구 등의 과제
공모방법	지정공모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 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조정 가능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2284-1489, 1490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8. 4. 16(월) ∼ '18. 5. 16(수) 17:00까지

◦ 접수기간 : '18. 5. 1(화) ∼ '18. 5. 16(수) 17:00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정 인 태	02-2284-1315	02-2284-1323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한 병 현	02-2284-1327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20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사업공통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공모과제명, 세부개발대상 기술명 등을 반드시 실제 수행내용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명,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연구성과물, 성과목표는 연구기간 내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1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방법	지원 기간	총 지원금액 (‘18년 지원금액)
1	자연보전 정책 대응기술	개별	연구기획	자연생태 가치 및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지정	1년	총 2억 내외 (‘18년 2억원 내외)
2	자원순환 정책 대응기술	개별	연구기획	자원순환성 제고 폐기물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지정	1년	총 2억 내외 (‘18년 2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세부기술명	생물자원산업 공통 기반기술
과 제 명	자연생태 가치 및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과제유형	연구기획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1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8년 2억 내외 (총 1년 2억 내외)
세부대상 기술	□ 자연생태가치 및 건강성 증진 관련분야* 현황 및 전망 분석 * 야생생물 자원화(생태모방기술 포함),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분야 등 ○ 국내·외 관련 법, 제도 등 정책현황 및 전망 분석 ○ 국내·외 관련 산업 및 시장현황 및 전망 분석 ○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분석 - 기술동향, 특허 및 논문 분석, 기술 수준 분석, R&D투자 동향 및 성과분석 등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활용 방안 분석 □ 사업 추진방향 및 중점 세부사업영역 설정 ○ 시급성, 파급효과, 국가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세부사업영역 설정 ○ 사업 추진 방향 수립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및 로드맵 작성 ○ 단계별/중점영역별 기술개발 목표 설정 및 세부추진전략 수립 ○ 중점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및 로드맵 작성(기술개발의 목표, 세부추진전략, 세부기술개요서, 기대효과 등)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수립 □ 소요자원 규모 및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소요자원 규모와 확보방안 수립 -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산정 및 확보방안 수립 - 세부사업별로 연차별/비목별 소요예산 계획 수립 및 배분 -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 ○ 단계별/세부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및 성과 확산 방안 등 마련 □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해당분야의 기술수준 제고, 논문·특허의 질적 향상 등 사업추진에 따른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해당분야 현안 해결 및 향후 대응 기술 마련을 통한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환경‧정책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해당분야 환경 및 정책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비용의 적정성 분석 - 총 사업비, 연차별, 비목별 사업비 검토 등 - 유사 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 ○ 추정 가능한 편익항목 도출 및 편익산정 방법론 분석 - 사업 범위 내에 추정 가능한 편익항목 도출 및 편익산정 - 그 외 도출이 가능한 편익항목 산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피드백 자료 작성 ○ 사업의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 - B/C분석 또는 비용효과 분석 - B/C분석시 적용 가능한 factor 도출 및 관련 근거 마련 ○ 사업추진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 □ 기술성평가 대응 ○ 기술성평가 대응 방안 마련 및 자료 작성
기술개발 목표	○ 환경부에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자연생태분야 R&D사업을 발굴·기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최종성과물	○ 자연생태 가치 및 건강성 증진 분야별 기술개발사업 기획보고서* - 야생생물 자원화(생태모방기술 포함) 기술개발사업(가칭) 기획보고서 -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가칭) 기획보고서 *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분야를 나눠서 기획보고서 작성 가능
고려사항	○ 총 연구기간 1년 ○ 자연생태 가치 증진(생태모방기술 포함 야생생물 자원화) 및 건강성 증진(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분야) 분야에 대해서 기술개발사업 기획을 추진 *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분야를 나눠서 기획할 수도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에 부합되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필수
※ 담 당 자 : 정인태(02-2284-1315)

2
분 야 명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세부기술명	기타 유용 폐기물 재활용 기술
과 제 명	자원순환성 제고 폐기물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과제유형	연구기획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1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8년 2억 내외 (총 1년 2억 내외)
세부대상 기술	□ 폐기물 관리(발생, 처리, 처분, 자원화 등) 관련분야 현황 및 전망 분석 ○ 국내·외 관련 법, 제도 등 정책현황 및 전망 분석 ○ 국내·외 관련 법, 제도 등 정책현황 및 전망 분석 ○ 국내·외 관련 산업 및 시장현황 및 전망 분석 ○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분석 - 기술동향, 특허 및 논문 분석, 기술 수준 분석, R&D투자 동향 및 성과분석 등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활용 방안 분석 □ 사업 추진방향 및 중점 세부사업영역 설정 ○ 시급성, 파급효과, 국가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세부사업영역 설정 ○ 사업 추진 방향 수립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및 로드맵 작성 ○ 단계별/중점영역별 기술개발 목표 설정 및 세부추진전략 수립 ○ 중점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및 로드맵 작성(기술개발의 목표, 세부추진전략, 세부기술개요서, 기대효과 등)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수립 □ 소요자원 규모 및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소요자원 규모와 확보방안 수립 -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소요예산 및 소요인력 산정 및 확보방안 수립 - 세부사업별로 연차별/비목별 소요예산 계획 수립 및 배분 -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 ○ 단계별/세부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및 성과 확산 방안 등 마련 □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해당분야의 기술수준 제고, 논문·특허의 질적 향상 등 사업추진에 따른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해당분야 현안 해결 및 향후 대응 기술 마련을 통한 경제‧사회적 기대효과(필요시 Life Cycle & Cost Analysis 분석을 활용) 및 파급효과 분석 ○ 환경‧정책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해당분야 환경 및 정책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비용의 적정성 분석 - 총 사업비, 연차별, 비목별 사업비 검토 등 - 유사 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 ○ 추정 가능한 편익항목 도출 및 편익산정 방법론 분석 - 사업 범위 내에 추정 가능한 편익항목 도출 및 편익산정 - 그 외 도출이 가능한 편익항목 산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피드백 자료 작성 ○ 사업의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 - B/C분석 또는 비용효과 분석 - B/C분석시 적용 가능한 factor 도출 및 관련 근거 마련 ○ 사업추진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 □ 기술성평가 대응 ○ 기술성평가 대응 방안 마련 및 자료 작성
기술개발 목표	○ 환경부에서 중점 추진이 필요한 폐기물 관리 분야 R&D사업을 발굴·기획(발생원 감소, 자원화, 감량, 처리, 처분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최종성과물	○ 자원순환성 제고 폐기물 기술개발사업(가칭) 기획보고서
고려사항	○ 총 연구기간 1년 ○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에 부합되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필수
※ 담 당 자 : 한병현(02-2284-1327)

Ⅱ. 사업안내서

1. 사업추진계획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1) 추진배경

◦ 환경오염 대응 요구가 시급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국내에서도 환경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상황

2) 사업목적

◦ 국민 삶의 질 저해 오염물질 제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등 정부 주도의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정책을 뒷받침하는 공익형 기술개발

◦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3) 사업목표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및 제도 개선 연구

◦ 환경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 연구 또는 정책 활용 등 공공 성격의 원천 연구

4) 사업 성과목표

◦ 환경정책대응기술 성능 향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적용 및 정부환경정책 활용 확대

- 환경정책 대응자료 구축건수 111건, 환경기초시설 적용건수 19건, 환경정책대응 기술수준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90%이상 달성

5)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 사업기간 : 2010 ∼ 2020(10년)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8. 6. 1. ∼ 2019. 5. 30.(12개월)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가능

◦ 1차 신규과제 지원예산 : ’18년 4억원 내외(총 4억원 내외)

2. 사업신청

가. 공모내용

사업명	분 야	추진방식	추진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 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자연 보전	개별	연구기획	자연생태 가치 및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지정	1년 이내	총 2억원 내외 (’18년 2억원 내외)	제한없음
	자원 순환	개별	연구기획	자원순환성 제고 폐기물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지정	1년 이내	총 2억원 내외 (’18년 2억원 내외)	제한없음

나.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분		내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연구기획	◦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기술지도 작성 연구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 연구, 성과확산 기반 연구 등의 과제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17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 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조정 가능

다.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별 2.0억원 이내(정부출연금 100%)

◦ 지원기간 : 1년

라. 추진일정(안)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4. 16(월) ∼ '18. 5. 16(수) 17: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8. 5월

◦ 협약 및 사업 착수 : '18. 6월 ~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가능

마.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바.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1) 참여기업의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고2) 연구개발과제가 하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

아. 국제공동연구 지원

◦ 외국의 첨단기술 도입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동(위탁)연구 추진 가능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 시 양해각서(MOU)를 제출

자. 기타사항

◦ 공통사항

- 실증사업화, 실용화, 공공활용(Test-bed) 등 사업화 기술개발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민간부담금을 부담

-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성공’과제의 후속연계 연구를 신청할 경우는 기술료를 완납(현금으로 기술료 전액을 납부)한 후 과제 신청

- 기타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10. 기술료 징수」참조

차.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온라인신청)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① 신청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붙임1)

공 통 정

②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붙임2)

공 통 정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붙임3)

공 통 정

④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붙임4)

공 통 정

⑤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붙임5)

※ 주관기관이 참여기업인 경우에도 작성

⑥ 가점 평가표(붙임6)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⑦ 납세(국세) 증명서(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⑧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최근 2개년 재무제표(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공 통 정

⑩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중견기업 확인서(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시에는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접수되며,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및 민간부담금 부담금액은 해당기준(사업안내서-사. 정부출연금 지원범위)을 따름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별도의 기업 확인서를 받지 않음

⑪ 타 지원사업 사전 수행연구의 최종보고서 및 “성공” 판정 공문(해당하는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설치제품공정 개량컨설팅 지원사업" 또는 특허청 "IP제품혁신사업"을 “성공” 수행한 과제를 선정 절차 시 우대하여 검토 예정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하게 위촉

- 중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평가위원회는 8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서면평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 내외(환경부 관계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및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한자), 민간전문가 7인 내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

나.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 검토	사전 평가 (필요시)	전문가평가 (발표․패널 평가)	전문기관 조정		➡	투자심사*	➡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평가 위원회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투자기관 협의회]				[전문기관]		[환경부]

※ 투자심사 대상 : 투자연계형 지원과제에 한함

※ 투자심사 신청 : 주관연구기관이 투자기관협의회 등에 투자심사를 신청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성,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기타 기재사항 누락 사항 등을 검토하여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선정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거나 연구수행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가 포함된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량”과제로 판정받은 적이 있는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가 포함된 과제,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 기업과 유동비율 최근 2년 연속 50% 이하인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평가위원회 보고 조치

◦ 전문가평가

- 원칙적으로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패널평가 실시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구축계획 등 상세히 제시(연도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에 관한 질의 위주로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7> 참조

◦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각각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정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 사업간 연계성

․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 연구내용의 적정성 및 통합성

․ 연구책임자 중복 참여에 대한 수행능력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거나 이미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또는 제외

-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

- 상정과제에 대하여 총괄조정 후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로 분류

◦ 확정

-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1) 가점

항 목	가점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받은 연구자가 해당 기술 유효기간 내에 연구책임자로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기술검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3점
- 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 최상위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 시 95점 이상)인 경우	3점
-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 시 90점 이상)인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2점
-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후속 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2점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연구기관이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2점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연구자를 채용하는 경우	1점

◦ 가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 이내에서 적용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개발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3점
기술검증 의무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종료 후 1년이내에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근 5년 이내)	3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점
최종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및 하위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 최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	2점
- 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	1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 논문, 특허, 매출 등 일반적 연구실적 포함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⑬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⑮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⑰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온라인:　http://ecoplus.keiti.re.kr　)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공 통 정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전자협약서)

공 통 정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④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총괄주관기관↔협동연구기관) 사본(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⑤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계약서(주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사본(위탁과제가 있는 경우)

⑥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

공 통 정

⑦ 민간부담금(현금) 이체확인 증빙(공통,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 가상계좌 입금내역)

※ 연구기관별 민간부담금 이체를 위한 가상계좌는 협약 시 별도 안내 예정

⑧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국제공동연구의 경우)

⑨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사본(수요자기반 과제의 경우)

⑩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공통, 위탁기관 포함)

※ 연구비카드 신규발급은 Cleco-CMS 연구비관리시스템(http://cleco-cms.keiti.re.kr) 참고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1) 진도관리

- 진도관리(마일스톤관리)은 전담관리위원이, 현장평가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외부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이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진도관리 결과 확정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2) 연차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연차평가 대상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를 포함한 당해연도 협약과제 중 상대평가 결과 후순위에 속하는 일정비율(10%이내)을 “중단후보”로 분류하고 총괄조정 시 중단과제 확정

-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3년, 정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 혁신도약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가 없는 컨설팅 형식의 연차평가를 실시

3)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 확약서(참여기업 대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함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조치 등)하되 성실실패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연구 종료일 2개월 전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등)	◦최종연도 연구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초안 제출 후 3개월 내외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 (전문위원)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전문가평가) ◦상대평가(총괄조정)	◦절대평가(전문가평가)
평가기준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4) 기타사항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상기의 평가․관리를 실시하며, 총괄주관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관리(진척도 등) 실시

나.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연구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연구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 모든 협약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됨

다.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을 적용

◦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로 지급하며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다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중 경영정보시스템(MIS)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다과제 1통장 사용 가능)

◦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가능하며,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포함)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사전승인 방식에 따라 사용

- 연구비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 및 현금인출기능 없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실명으로 5매 이내의 범위에서 발급

- 연구비카드로 연구비 집행 시 신용한도가 부족한 기관은 선지급 시스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지급 승인 후 10일 이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반납을 원칙

6.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개월 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표 4] 협약변경 승인요청 시 구비서류 및 [별표 5] 협약변경 사유별 승인권한 참고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전자문서로 제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비교견적 포함)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전산출력물)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공 통 정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공 통 정

③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공 통 정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공 통 정

⑤ 기타 증빙 서류

공 통 정

⑥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8. 연구성과의 활용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단, 기획과제의 경우 제외)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 성과활용보고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에는 반기별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는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1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실시기관의 성과활용 현황 포함)를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

※ 연구책임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을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

9. 기술료 징수

가.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 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징수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 면제

나. 기술료 감면

◦ 조기납부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 중소기업 감면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연차별 기술료 산정에 관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함)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는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

다.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의 기술실시권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 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

라. 예외사항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가.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함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NTIS등록증 첨부 필수

◦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라. 연구노트 작성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 https://www.e-note.or.kr/Home.do)

마. 연구부정행위 금지

◦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아래의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함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금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또는 실시)기업 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대하여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금 환수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3]에 따름

◦ 참여제한 및 정부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

≪붙 임 자 료≫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44

붙임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83

붙임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85

붙임 4.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87

붙임 5.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88

붙임 6. 가점 평가표	89

붙임 7.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91

붙임 8. 비목별 계상기준	92

붙임 9. 직접비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98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 웹페이지입력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과제번호								공모구분
사업명								단위사업
대분야								중분야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추진단계	ex)실증사업화, 실용화, 원천, 공공활용, 공공활용(Test-bed)							추진방식
주관(총괄) 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 ) 명				박사후연구원			( ) 명
	연구원			( ) 명				학생			박사 ( ) 명, 석사 ( ) 명, 학사 ( ) 명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E)		상대국 부담금(F)		합계 (G=A+D+E+F)
		현금(B)			현물(C)		소계(D=B+C)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참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접수번호 : 접수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 과제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총괄과제명 : 여러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 :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웹페이지입력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환경기술분류			%			%			%			%			%
	국가중점과학기술			%			%			%			%			%
	국가과학기술지도 (NTRM)상의 분류			%			%			%			%			%

※ 웹페이지입력

연구개발계획 요약문

과제번호

보안등급

보안(  ), 일반(  )

연구개발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  ) 명

박사후연구원

(  ) 명

연구원

(  ) 명

학생

박사 (  ) 명, 석사 (  ) 명, 학사 (  ) 명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예상 성과 (N/Y)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 내외, 연구내용은 1,000자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 웹페이지입력

1. 연구기관 현황

가. (총괄)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주 소	(우 : )

(2)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 고

(4)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 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5)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논문, 저서, 국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년 이내 실적,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임자가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나. 위탁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주 소	(우 : )

(2)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 고

(4)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임자가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다. 기관(기업) 정보 현황

	수행기관명 구 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1)	○○○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된 업종/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잠식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 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바람

구분	사전 지원 제외	사후 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부채 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따른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 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의견 거절ʼ 또는 ʻ부적정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한다. 1. 최근 연도 말 부채 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연도 말 유동 비율이 100% 이하 3. 부분 자본 잠식 4. 직전 연도 이자 보상 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한정’

라. 참여 연구원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분야	신규채용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별	취득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
1
2
3
4
5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직위는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전공, 학위, 취득연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행정 및 지원인력은 산정 불가)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원 성명 및 참여율 미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환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2. 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

가. 최종 연구계획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 산식	세계최고 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최종 목표치	평가방법	가중치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요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가중치는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평가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인증기관(예 : KS, JIS)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세계최고 수준과 연구전 국내수준의 경우 개발·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나. 연도별 연구계획

연차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 산식	당하연도 목표치	평가방법	가중치 (%)
1년차
2년차
3년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앞서 제시한 최종 연구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연구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제시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과학/기술/경제/사회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성과 지표: 연구를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 지표 설정 시 5대 성과 분야를 고려하려 성과 지표 설정

※ 5대 성과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기반 구축

- 성과 지표 유형은 연구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 산출 지표 및 결과 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 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과정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 지표와 혼용 예) 업무 처리 시간, 업무 수행 착오 건수 등
산출지표	양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논문건수(SCI급 여부), 특허건수,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소프트웨어 등
	질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지표
결과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 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 성장률 등

- 성과지표 항목

구분	성과 항목
과학적 성과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SCI/비SCI)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기술 요약 정보
	보고서 원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기타 질적지표(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등)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표준화
	기타 질적지표(특허의 질적 평가 값(SMART, K-PEG), 삼극특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등)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기술 거래(이전) 등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 실적(누적)
	고용창출
	비용 절감(누적)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 지원(기술지도)
	기타 질적지표(수입대체 효과, 기업 성장률, 취업률 등)
사회적 성과	법령 반영
	정책활용 내용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산업 기술 인력 양성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국제화 협력성과
	기술 무역
	홍보 실적
	포상 및 수상 실적
	기타 질적지표(정책 활용도, 피해예방 효과 등)

◯ 목표치: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가중치: 성과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 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성과 목표 설정 근거: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 지표 측정 방법(측정 산식):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실적치 검증 방법(또는 자료 출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수요 기업 평가, x공인 분석 기관 실측 보고서, xx공인 통계 자료 등)

나. 연도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1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2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3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앞서 제시한 최종 성과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 성과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제시

4.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2)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구분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2)-1 직접비

① 인건비

구 분	인력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현금/현물	지급여부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지급여부에‘미지급 인건비’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 1. 연구기관 현황의 다.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월급여’는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주관․ 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과정명	월급여	투입 총량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을 계산하여 넣음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원)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내역	단가 (원)	횟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총 액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 시설비․ 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단가 3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 고가 연구장비 구입 시 별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④ 연구활동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회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총 액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외 출장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 수집, 특허 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 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 가능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의 총괄주관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⑤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횟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총 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⑥ 연구수당

연구수당	산정기준	금 액(원)	비고
	인건비 × ( )% = (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⑦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금 액(원)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2)-2 간접비

① 간접비(비영리기관인 경우)

간접비	금 액(원)	간접 비율(%)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영리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간접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산하여 넣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① 인력지원비(영리기관인 경우)

구 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구분	실지급액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합 계		원(현금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② 연구지원비(영리기관인 경우)

구 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원)	비고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 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합 계		원(현금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개발준비금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다. 위탁 연구개발비(위탁연구기관)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OO

가. 연구개발의 개요	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OO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OO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기대효과	OO

5.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OO

6.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2)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 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①  연구과제 개요

ㅇ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ㅇ 연구과제명:

ㅇ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ㅇ 총연구기관

ㅇ 참여기업/실시기업:

②  선행연구결과 요약

③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④  후속 연구의 필요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기존 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 차별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제시 ○ 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가능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 용
최종목표
상세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①  1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② X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 평가의 착안점(기준)	가중치 (연구비)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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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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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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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추진 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관/위탁
2
3
4
5
6
7
8
9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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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연구내용을 구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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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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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해당 시 작성)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개발 종료 후1년	년도 개발 종료 후2년	년도 개발 종료 후3년	년도 개발 종료 후4년	년도 개발 종료 후5년
개발계획품목
생산계획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해외매출액 (백만$)
	당사 생산능력1)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 판매계획(국내, 해외)등을 서술

(2) 사업화 전략

①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②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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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3)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① 사업화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③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비즈니스 목표

2) 핵심경쟁요인

④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경쟁기업 현황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⑤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4)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사회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3) 환경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적 측면: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경제·사회적 측면: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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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5.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기관명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국가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국내 위탁연구> ○ 위탁연구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국제 공동연구> ○ 추진 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 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 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 가능성 (국제 공동연 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 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사유(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활용용도	활용시기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고 (주관,위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붙임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2-3호서식】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및 과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나.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기관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붙임 4.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17.12.29) 제21조(사전검토)에 따른 분야별 평가위원회 확인사항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O)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해당 내용 (해당자/기관, 발생연도, 사유 등)
		예	아니오
< 협약포기 경력 > ▢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가?
< 과제수행 포기 경력 > ▢ 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가?
< “불량”과제 판정 여부 > ▢ 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량”과제로 판정받은 적이 있는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5.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제2-5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6. 가점 평가표]

항 목	가점	해당 여부 (O, X)	증빙 자료명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받은 연구자가 해당 기술 유효기간 내에 연구책임자로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기술검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3점
- 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 최상위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 시 95점 이상)인 경우	3점
-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 시 90점 이상)인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2점
-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후속 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2점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연구기관이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2점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연구자를 채용하는 경우	1점

가점 평가표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연구단과제 및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가점 항목은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붙임 7.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개별과제용

- 개별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 타당성 및 성과목표 적절성 (25)	①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0.5	10	8	6	4	2
	②연구·성과목표의 적절성 -연구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2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40)	③연구내용의 충실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	10	8	6	4	2
	④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일정은 적절한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비 산정은 합리적인가? -기술수요자, 전문가 등 필요한 연계활동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2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⑤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은 적절한가?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한 기반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가? -연구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은 풍부한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⑥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⑦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	10	8	6	4	2
	⑧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기술인력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기술인력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⑨예상되는 파급효과 -연구의 파급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0.5	10	8	6	4	2
합 계		-	-

[붙임 8.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3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목별 계상기준

[붙임 9. 직접비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별표 3】

직접비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사용용도	사 용 방 법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기기·장비 구입비 ◦연구시설·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 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비·관리비 등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 국외출장여비	◦실비 정산 시	◦기관 규정에 따라 정액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 회의장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도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시험·분석·검사료(외부)	◦시험·분석·검사료(내부)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임상시험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비
◦세부과제조정 관리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에 해당하는 용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실비 정산 시(기관 규정이 없을 경우)	◦기관 규정에 따라 정액 또는 실비 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
◦회의비	◦회의비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	-
◦연구 수당		◦참여연구원 보상금·장려금 등 수당

Ⅲ. Q&A

목         차

1. 사업추진방향	103

2.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103

3. 신청방법	103

4. 신청자격 및 제한	104

5. 신청서 작성요령	107

6.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108

7. 평가위원회 구성	109

8. 과제관리․평가	110

9. 연구개발비 사용	111

10. 협 약	111

11.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111

1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112

13. 기술료 징수	112

14. 기 타	113

1. 사업추진방향

◦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형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학적 성과가 우수한 ERL 및 공공활용 연구단 등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생활밀착형(음식물쓰레기, 생활악취 등) 기술을 개발하는데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지원분야는 무엇입니까?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은 ’17년도 신규과제로대기환경, 상하수도, 자연보전,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을 지원하며, 이번 공고에는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품목지정형)로 진행됩니다.

◦ 과제지원 공모분야는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 공모분야명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기술에 대한 공모분야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전문위원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2017년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양식에 따라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하되(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단위사업명, 분야명,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요건을 숙지 후 신청), 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접수 마감일 3일 전일까지 입력하시길 권고드리며, 웹페이지 출력물은 한글 작성분과 합본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오프라인 제출은 없습니다.)

4. 신청자격 및 제한

◦ 환경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

․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자격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고, 응모하는 경우 사전검토단계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 3개 초과인 경우,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과제이상에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만 검토하는지, 아니면 연구참여자 모두를 검토합니까?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2개 과제에 응모 또는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한 경우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구책임자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수 연구자나 과다인건비 반영을 방지하고 연구비를 내실 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참여정도와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참여율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 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외국연구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위탁)연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적재산권․과제관리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외국연구기관을 위탁기관의 형태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사유,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연구성과 활용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실시계약은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동(위탁)연구 시 지적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제신청 시 양해각서(MOU),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 계상범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연구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총 참여율 100% 범위 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총 참여율이 100% 범위이내라도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합니다.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과제

5. 신청서 작성요령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유사․중복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과제는 연구내용이 우수하더라도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통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별과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oplus.keiti.re.kr)의「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신청을 진행하며, 참여인력 전원이 환경기술인력에 등록되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 요약정보, 참여연구원정보, 연구개발정보, 성과계획정보 등 웹입력사항을 모두 입력 후 첨부파일 및 웹출력물 탭에서 웹출력물 인쇄버튼을 누른 후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한글작성자료용 연구개발계획서와 합본하여 필수서류에 제출합니다.

- 기타 첨부서류는 기타 증빙자료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 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 경력에 해당 기술 분야 이외의 관심 있는 다른 연구경력을 기재해도 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작성 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경력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6.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다른 사람이 연구하여 실패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있어 응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중복과제로 탈락시키는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패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은 중복과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실패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신청과제 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과제발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연구책임자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연구단과제 및 통합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이 조정 됩니다.

- 연구책임자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점·감점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감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가점·감점 산정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선정 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가위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중분야별 산․학․연「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인선)은 이와 같이 마련된 ‘후보단’에서 중분야별 전문가(산․학․연․NGO 등)로 적정인사를 인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 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분야 전문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마당」에서 「환경기술인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추후 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8. 과제관리․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과제의 관리․평가는 진도관리․연차․단계․최종평가의 4단계로 구분․평가하여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관리․평가는 전문기관 주관 하에 실시하되, 마일스톤관리 및 평가결과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 시에는 연차․최종보고서를 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일지, 주요장비 가동일지 작성 및 분석기록, 연구진척에 따른 정보교환․활용 등 연구수행실태와 연구성과 향상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참여실태, 예산집행․관리실태, 카드사용․계좌이체실태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수행 중 연차평가를 통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탈락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연차평가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하위에 속하는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시킵니다. 이때, 60점 이상의 “계속”으로 판정받은 과제일지라도 그 성적 순위에 따라 60점미만의 “중단”과제를 포함하여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최종평가는 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이때, “성공”과제라 할지라도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9. 연구개발비 사용

◦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까?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연구비통장 개설 및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용 대상은, 소액 기자재 및 부품구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모든 경비에 적용하고,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현금인출은 불가)해야 합니다.

- 연구기관(주관ㆍ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변경 등 협약변경 내역을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에 승인 신청·보고(승인 후 Cleco-CMS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자동연동)해야 하며, 연구비 사용내역은 사용 후 30일 이내에 Cleco-CMS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10. 협 약

◦ 위탁기관이 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참여기업이 동시에 위탁연구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 불가합니다.

◦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같은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와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연구 계약체결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과제 내용 중 특정부분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11.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 현물계상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현물계상기준은 붙임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10년부터는 현물의 인정범위․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정산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현물계상 오류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연구기관이 국외기관인 경우 연구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연구개발비는 송금증 및 해당위탁기관의 자체회계감사서로 정산을 대체하고, 연구성과 위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진행 또는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책임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는 무엇입니까?

- 대학 내 연구관리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학생연구원의 탄력적 운용과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 필요에 의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의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 학생연구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박사 후 과정 포함

13.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은 언제 누구와 체결합니까?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통보를 받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기업이거나 대표권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합니다.

-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4. 기 타

◦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입니까?

- '06년도부터는 과제접수 후 특허청의 협조로 필요시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동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특허)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수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하단의「환경R&D정보」항목 중「R&D과제보고서검색」,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기술개발3실, 02-2284-1386)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실 (02-2284-1489, 1490)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