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03호

특허청 공고 제2018 - 45호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 + IP 전략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 R&D + IP 전략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R&D 및 IP 전략(IP-R&D)*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R&D 전략 컨설팅: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략전문가(PM) +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기업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04억원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 수 별		1차	2차
	신청∙접수		3월	6월
	지원방식		품목	품목
혁신 창업과제 (R&D+IP전략과제)	예산	10,400백만원	5,200백만원	5,200백만원
	과제수	40개 과제	20개 과제	20개 과제

[참고] ①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차 R&D 예산은 ‘19년 상반기 집행금액 포함

2. 지원분야 및 지원방식

□ 지원분야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1] 참조

□ 지원방식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중기부)하고, IP 전략(IP-R&D) 컨설팅(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

3. 지원금액 및 한도

□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R&D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IP 전략(IP-R&D) 컨설팅

◦ 정부출연금 : 전략 컨설팅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개월, 컨설팅 분야에 따라 0.48억원 또는 0.8억원 이내 차등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7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은 IP 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

구 분	R&D	IP 전략 컨설팅(자율선택)
		신기술․신사업 IP전략	R&D수행전략
지원한도	2억원 이내	0.8억원 이내	0.48억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1년	5개월	3개월
정부출연비율	총 사업비 80% 이내
민간부담비율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 부담)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 부담)

4.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붙임2]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 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2 참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1차) 2018년  3월 14일(수) ～ 3월 29일(목), 18:00까지

(2차) 2018년 6월 4일(월) ～ 6월 19일(화), 18:00까지*

* 2차 신청·접수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SMTECH를 통해 안내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 + IP 전략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단계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사업 신청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Ⅱ는 15페이지 이내 작성 * 1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Ⅰ (온라인 직접입력)	O
			Part Ⅱ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O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⑥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단,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제출 불필요		O
	⑧	사업 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O
	⑨	특허보유 확인서			O
	⑩	참여인력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O
	⑪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⑫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⑬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⑭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O
	⑮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O
	⑯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⑰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 R&D 선정기업 대상 IP 전략(IP-R&D) 컨설팅 신청․협약체결

◦ 최종선정기업 대상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별도 신청․협약체결

- 추가적인 선정평가 없이(R&D 선정시 통합 평가),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해 온라인 신청․협약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대면평가

◦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장조사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제외 대상 : ① 직전년도 이후 중기부 R&D 旣지원기업, ② 직전년도 이후 중진공･기보의 기술성･사업성 旣평가기업, ③ 대면평가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지원과제 선정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면평가 (온라인, 필요시)	➡	대면평가	➡	현장조사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협업기관		관리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협약∙자금지원	□	기업부담금 납부 (R&D, IP전략컨설팅)	□	선정결과 통보(보고)
전문기관		관리기관, 협업기관		주관기관- 전문/협업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협업기관
최종점검·평가 사후관리	□	특허정보분석기관 선정
협업기관		협업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IP 전략(IP-R&D) 컨설팅은 제외)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 검토

3. 중복성의 예외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민간(기업)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⑦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고, 혁신 창업과제는 재신청은 불가함(1차 신청 후, 다음 차수는 신청불가)

* 예시 : 혁신 창업과제 중(혁신 R&D과제,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혁신 R&D + IP전략과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혁신 창업과제	① 혁신 R&D과제 ②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③ 혁신 R&D + IP전략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⑧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이거나 참여제한 비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제한 비대상 사업 : ①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②첫걸음협력, ③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④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⑤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⑥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⑦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⑧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⑨ 졸업제도 시행 : ㉮ 또는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불가능

㉮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①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②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D사업에 연계지원은 불가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총 4회						제한 無

㉯ IP 전략(IP-R&D) 졸업제 :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실시

- (시행 기준) IP 전략(IP-R&D)지원 사업(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직전 4년(‘14년 ~ ‘17년)간 5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 (예외 규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동종업계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특허분쟁 예보시스템 활용, 경고장/소송장 접수 등)

㉡ 해외수출 기술: 대상 분야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인 경우(무역협회 제공 자료 등)

※ 해당 기업은 선정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9.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상용화기술개발사업내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② IP 전략(IP-R&D) 컨설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주관기관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특허정보분석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가 포함

③ IP 전략(IP-R&D) 컨설팅의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주관기관 중도포기 시점	참여제한 기간	비 고
특허정보분석 기관 모집 공고 이후	1년 내외	특허정보분석 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특허정보분석 기관 선정 평가 이후	2년 내외
특허정보분석 기관 최종 선정 이후	3년 내외	특허정보분석 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④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15P 이내)을 제한

⑤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⑥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⑦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수행기관은 요령 제12조제5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에 따라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를 통해 심의절차를 진행해야 함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⑩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한되지 않음

⑪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IP-R&D 전략지원 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R&D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IP-R&D전략 컨설팅`	시행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시행계획 공고	042-481-8184,5156
	전문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IP 전략(IP-R&D)컨설팅,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절차 등	02-3287-4282,4362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IP-R&D 사업관리시스템 : https://biz.kista.re.kr/ippro/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붙임	1.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붙임 1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4차 산업혁명 (15개 분야, 122개 기술개발 테마)

전략분야	기술개발 테마		전략분야	기술개발 테마
AI/ 빅데이터 (8)	① 음성인식 SW ② 영상처리 시스템 ③ 인공지능 플랫폼 ④인지과학 SW ⑤ 빅데이터 기반 SW ⑥ Cloud Brokering ⑦ Cloud service ⑧ 가상화/컨테이너		미래형자동차 (9)	① 운전자용 편의시스템 ② 자율주행차량용 카메라 ③ 정보제공 시스템 ④ 자율주행자량의 Lidar 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⑥ 친환경 경량화 부품 ⑦ 전력변환 시스템 ⑧ 전기구동 시스템 ⑨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
5G (7)	① 초고속단거리 무선통신부품 ② 5G 무선전송 및 접속 기술 ③ 5G 프론트홀·백홀 기술 ④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 ⑤ massive MCT 기술 ⑥ 무선 접속을 위한 RRH 기술 ⑦ 고속 이동체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제공 기술
			스마트공장 (8)	① 스마트 제조 애플리케이션 ②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 ③ 스마트 제조 CPS ④ 제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⑤ 스마트 제조 AR/VR ⑥ 3D 프린팅 제조 시스템 ⑦ 산업용 고신뢰/저전력 네트워킹 ⑧ 스마트공장 플랫폼
정보 보호 (9)	① 생체인증 ② 클라우드 보안 ③ 사물 인터넷 보안 ④ 모바일 보안 ⑤ 스마트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⑥ 지능형 자동차 보안 ⑦ 지능형 보안위협 대응 ⑧ 블록체인/블록체인 기반 보안 ⑨ 지능형 영상보안
			바이오 (9)	① 유전체분석 및 정보 분석 ② 바이오칩 ③ 분자진단 ④ 면역화학진단 ⑤ 웰빙 전통식품 ⑥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⑦ 기능성 화장품 ⑧ 아토피개선 화장품 ⑨ 부착형 화장품
			웨어러블 (8)	① 스마트 시계·밴드 ② 스마트 신발 ③ 스마트 의류 ④ 스마트패치 ⑤ 생활약자보조 착용기기 ⑥ 실감·체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⑦ 레저·스포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⑧ 휴대용 생체인증기기·시스템
지능형 센서 (9)	① 광학부품 및 기기 ② 반도체 검사장비 ③ 반도체 공정장비 ④ 반도체 패키징 소재 ⑤ 전력반도체소자 ⑥ 고주파 반도체 ⑦ SoC 부품 ⑧ 반도체 센서 ⑨ 반도체 화학 소재
			물류 (6)	① 물류 로봇‧드론 관제시스템 ② 소형지게차 기술 ③ 스마트 화물이동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④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 ⑤ 배송물류 라우팅 지원시스템 ⑥ 스마트 물류창고
AR/VR (7)	① AR/VR 응용 서비스 플랫폼 ② 실사 기반 AR/VR 영상 입력 장치 ③ 과업 특화형 개인 AR/VR 디스플레이 도구 ④ AR/VR 서비스용 콘텐츠 ⑤ AR/VR 오감 인터랙션 시스템 ⑥ 공간형 AR/VR 디스플레이 솔루션 ⑦ AR/VR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안전 (6)	①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② 안전사고 대응 지능형 모니터링시스템 ③ 지능형 화재안전 대응 시스템 ④ 유해물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⑤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⑥ 범죄 대응 시스템
			에너지 (15)	① 대기오염 물질처리 소재 및 공정 ② 수처리 공정 전처리 설비 ③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및 재사용 설비 ④ 연료전지용 M-BOP ⑤ xEMS 시스템 ⑥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 시스템 ⑦ 폐열에너지 활용 시스템 ⑧ 제조업 부생가스 재활용 ⑨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⑩ 초고용량 커패시터 ⑪ 이차전지 전해질 ⑫ 건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⑬ 태양광 발전시스템 ⑭ 태양광 공정장비 ⑮ 소형풍력발전기
스마트 가전 (8)	① 피코 프로젝터 ② 스마트 미러 ③ 에어가전 ④ 스마트 콘센트 및 플러그 ⑤ 스마트 비서 ⑥ 융·복합형 정수기 ⑦ 스마트키친 디바이스 ⑧ 고효율 난방기기
로봇 (8)	① 인간 친화형 협동로봇 ② 착용형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③ 산업용 부상방지 및 작업지원 로봇 ④ 물류 로봇 ⑤ 스포츠 시뮬레이터 로봇 ⑥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⑦ 소셜 로봇 플랫폼 및 서비스 ⑧ 가전 로봇
			스마트홈 (5)	① 생활밀착형 스마트디바이스 ②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 ③ 스마트 통합형 홈 네트워크 연동기술 ④ 홈/빌딩 지능형 공간 서비스 ⑤ 지능형 HEMS

1. AI/빅데이터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음성인식 SW	컴퓨터와 같은 자동적 수단을 이용해 인간이 발생시키는 음성신호로부터 언어적 의미를 식별해내는 기술을 의미
2	영상처리 시스템	영상을 분석하여 내포된 특성을 인식하고 패턴을 추출하는 기술로 목적과 대상에 따라 객체 인식(얼굴, 색상, 글자, 숫자, 사물 등), 상황 감지, 모션 인식 및 추적,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3	인공지능 플랫폼	비정형, 정형 데이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 콘텐츠에 대한 상황정보(Context)를 인지/학습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 추천, 예측하는 기술을 의미
4	인지과학 SW	사람의 지각, 기억, 학습 및 감정 등 인지과정을 규명해 인간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고 각종 인공물 개발에 적용 가능한 SW
5	빅데이터 기반 SW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수집, 저장, 분산 처리, 검색, 공유, 분석, 시각화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6	Cloud Brokering	복수의 퍼블릭 IaaS 플랫폼과 연동하여 맞춤형 서비스 구성, 워크플로우 매니저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7	Cloud service	사용자의 환경 밖에서 서비스로서 제공된 확장 가능한 컴퓨팅 자원을 사용한 양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8	가상화 /컨테이너	기존의 서버 가상화가 ‘하드웨어 레벨’의 가상화라 한다면, 가상화/컨테이너는 OS레벨의 가상화라 할 수 있으며 도커(Docker)가 대표적인 컨테이너 기술의 하나임

2. 5G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초고속단거리 무선통신부품	기존의 주파수 대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초고속 무선 통신 및 초절전 무선통신 부품
2	5G 무선전송 및 접속 기술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용량을 증대하는 Flexible spectrum usage 기술과 소형셀 기지국 SW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을 묶어 하나의 주파수처럼 속도를 끌어올리는 기술을 융합하여 사각지대 없는 데이터 전송을 구현하는 기술
3	5G 프론트홀· 백홀 기술	5G로 이동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트래픽 증가에 대한 대안이 되는 기술
4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유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능 분산화, 유무선 융합화, 트래픽 최적화 기술
5	massive MCT 기술	소량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무수히 많은 MTC device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네트워크·통신 방식 및 비용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메커니즘
6	무선 접속을 위한 RRH 기술	전기적 또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 전파 트랜스시버에 연결해주는 전파 조작 기술
7	고속 이동체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제공 기술	고속 이동 환경에서 기가(Gbps)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속으로 움직이는 철도나 자동차에 고속 인터넷 제공

3. 정보보호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생체인증	생체인식이라고도 하며 지문·목소리·눈동자 등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인식하는 것. 즉, 인간의 신체적·행동적 특징을 자동화된 장치로 측정하여 개인식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든 것을 가리킴
2	클라우드 보안	HW/SW 등 각종 ICT 자원을 통신망에 접속해서 서비스로 이용하는 방식인 클라우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보안 기술
3	사물 인터넷 보안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대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인 사물인터넷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보안 기술
4	모바일 보안	모바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인 활동으로, 보안 위협은 스마트폰의 보안 위협 이슈로 부각
5	스마트 산업제어시스템 (ICS) 보안	산업제어시스템은 산업 생산을 위해 이용되는 제어 시스템으로 SCADA 시스템, 분산 제어 시스템,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및 프로그래머블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등이 있음. ICS 보안은 주로 전력, 석유·가스, 물, 통신 및 교통 운송 등의 분야에 도입 중
6	지능형 자동차 보안	기술융합을 통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자동차인 지능형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보안 기술
7	지능형 보안위협 대응	특정 ICT의 불법 조작 또는 정보 탈취를 위하여, 오랜 기간동안 불법 정보활동을 지속하는 지능형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네트워크 샌드박스와 엔드포인트 보안, 이메일 필터링, 메모리 분석 기반 지능형 익스플로잇 탐지, 데이터 및 보안이벤트 연관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방위적 보안 대응 기술
8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보안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화폐의 거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분산 네트워크 운영, 암호화 등의 다양한 보안 기술
9	지능형 영상보안	고정식 카메라 및 단일 센서를 이용한 기존 아날로그/디지털 CCTV 감시 통합관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시간(사전 예방형)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루프 센서, 열적외선 이미지 센서, RFID 및 초음파 방식 등을 활용한 통합관제 시스템

4. 지능형센서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광학 부품 및 기기	렌즈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부품이며, 모듈을 구성하는 이미지 센서와 렌즈 모듈, IR-filter Package 등의 개발 및 양산 기술 포함
2	반도체 검사장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공정이 완료 된 후 웨이퍼와 패키지 상태에서 반도체 칩이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량 유무를 결정하는 장비
3	반도체 공정 장비	반도체 회로설계, 웨이퍼 제조 등 반도체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부터 웨이퍼를 가공하고 칩을 제조하는 단계까지의 모든 장비를 지칭
4	반도체 패키징 소재	반도체 칩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고, 반도체 칩과 메인 PCB 간에 신호연결을 위해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외부의 습기나 불순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데 필요한 소재
5	전력 반도체 소자	전력반도체 전력을 시스템에 맞게 배분하는 제어와 변환기능을 가진 소자로 에너지 절약 및 제품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 전력변환 장치에 사용
6	고주파 반도체	고주파수 대역 신호를 고속 처리 할 수 있는 고주파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주파 반도체
7	SoC 부품	스마트폰, 태블릿 등 차세대 이동통신기기에 필수적으로 내장되어 동영상·멀티미디어 콘텐츠, 웹 콘텐츠 등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부품
8	반도체 센서	외부로부터의 갖가지 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것으로, 반도체의 여러 가지 효과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한 다양한 센서를 통칭
9	반도체 화학 소재	반도체용 화학 소재로 박리성, 도전성 및 정전기 차폐 등의 기능성이 부여된 소재 및 고성능 반도체 소재를 지칭

5. AR/VR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AR/VR 응용 서비스 플랫폼	각 기업이나 개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AR/VR 응용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
2	실사 기반 AR/VR 영상 입력 장치	실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AR/VR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 입력 장치
3	과업 특화형 개인 AR/VR 디스플레이 도구	부품 수리, 수중 탐사 작업 등 특정 과업에 특화된 개인 AR/VR 디스플레이 도구
4	AR/VR 서비스용 콘텐츠	사용자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AR/VR 서비스에 특화시킨 콘텐츠
5	AR/VR 오감 인터랙션 시스템	실감 시네마, 차세대 게임(가상현실), 홀로그램, ScreenX 등 실감형 기술을 이용해 시청각 중심의 콘텐츠 한계를 극복하는 상호작용 시스템
6	공간형 AR/VR 디스플레이 솔루션	복수의 사용자가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AR/VR 디스플레이용 솔루션
7	AR/VR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AR/VR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엔진, 시뮬레이터 등 AR/VR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6. 스마트가전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피코 프로젝터	기존의 업무용, 가정용 프로젝터와 달리 매우 작은 크기로 휴대하기 간편한 프로젝터 제품군을 지칭하며, 작은 배터리를 내장해 외부전원이 없이도 화면 투사 및 시청이 가능한 프로젝터
2	스마트 미러	특수증착 처리된 유리를 사용해 평소에는 일반거울처럼 사용하다가 터치 등의 동작을 통해 PC 모니터나 스마트폰 액정 역할을 하는 스마트 디스플레이
3	에어가전	공기청정기, 선풍기, 에어컨, 제습기 등 실내공기 상태를 조절하는 가전을 통칭하는 기기
4	스마트 콘센트 및 플러그	전원On/Off 제어, 전력측정, 안전관리, 통신기능을 포함한 차세대 제품으로 기존의 단순한 기계식구조를 탈피하여 전력의 이상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외부에 전송할 수 있는 IoT형 기기를 의미
5	스마트 비서	주요가전제품을 컨트롤하고, 화재, 침입 등 위기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비서 기기 및 시스템
6	융·복합형 정수기	융복합형 정수기는 물리/화학적인 정수기능 외에 수질에 대한 측정, 필터의 오염정도, 급수수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입/출력되는 수질정보를 사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통신기능을 포함하며, 냉/온수, 탄산, 수소수, 커피추출 등 부가기능을 결합하여 활용도를 높인 제품을 의미
7	스마트키친 디바이스	스마트 전자레인지, 렌지 후드 등 가정용 주방에서 탑재된 센서를 통해 자동 작동하는 기능 등 IoT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동작되는 중방용 가전기기를 의미
8	고효율 난방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중 1~2인이 사용가능한 가정용 소형 난방기기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로, 스마트 기능 탑재를 통한 사용자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설정 및 On/Off 기능 등이 가능한 기술 및 시스템

7. 로봇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인간 친화형 협동로봇	산업자동화 분야에 사용되며 인간과 작업 공간을 공유하면서 인간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설계된 로봇
2	착용형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신체 외부에 착용해 근력을 증강시키고, 이를 통해 기존 사용자가 수행하기 힘들었던 과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해주는 로봇
3	산업용 부상방지 및 작업지원 로봇	산업현장에서 개별 작업에 최적화된 보조력을 생성하여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하거나 작업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로봇
4	물류로봇	인간을 대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원료 재료, 부품, 상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물류 센터 등에서 상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로봇
5	스포츠 시뮬레이터 로봇	스포츠 활동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모사하는 로봇으로, 실제 스포츠 환경의 제약 요인으로부터 벗어나 효과적인 스포츠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실감나는 가상의 스포츠 체험을 제공
6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근력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체 외부에 장착하는 로봇
7	소셜 로봇 플랫폼 및 서비스	사람들의 반응이나 행동에 따라 상호 작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교육 및 여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로봇
8	가전 로봇	일반 가정 내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지능형 가전 역할 또는 가사 활동을 보조하는 미래 지능형 로봇

8. 미래형자동차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운전자용 편의시스템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전자장치(도어 및 윈도우, 스마트키, 선루프, 메모리시트, TPMS, 공조기, 시트벨트 등)와 관련된 부품 및 시스템
2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	차량의 윈드쉴드에 부착되어 전방의 장애물(차량,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을 감지하거나 도로 정보를 인식하여 운전자 지원시스템 및 자율주행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품군
3	정보제공 시스템	반 자율주행 상황에서도 주행 중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정보제공을 해주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
4	자율주행 차량의 Lidar	사물까지의 거리측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LidaR는 빛을 발사해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과 강도, 주파수와 편광상태의 변화 등을 측정하여 대상과의 거리 등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 장치
5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이차전지를 급속 충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충전시스템과 관제 플랫폼, 긴급충전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기술
6	친환경 경량화 부품	자동차 중량 감소를 위한 차제 내부의 경량화 부품 소재 등을 의미
7	전력변환 시스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전기자동차(EV)나 하이브리드자동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등의 전기동력 기반 자동차(xEV)에서, 차량 전장시스템이 요구하는 전원형태(전압, 전류, 주파수 등)를 갖도록 전기에너지를 변환하고 제어하는 장치
8	전기구동 시스템	엔진이 없는 전기자동차에서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로 전동기와 인버터로 구성되며 전동기축에 감속기 또는 변속기를 연결하여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여 차량을 구동시키는 모듈 부품임
9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	리튬배터리 셀/모듈, 대용량 릴레이, 전류센서, 고전압 케이블, 커넥터 등의 에너지 저장기술과, 에너지의 소모, 방전, 충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

9. 스마트공장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스마트 제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공장의 공정설계, 제조실행분석, 품질분석, 설비보전, 안전/증감 작업, 유통/조달/고객대응 등을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2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	기존 센서에 논리, 판단, 통신, 정보저장 기능이 결합되어 데이터 처리, 자동 보정, 자가 진단,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고기능, 고정밀, 고편의성, 고부가가치 센서
3	스마트 제조 CPS	기업의 정보시스템(ERP, CRM, SCM, MES 등) 및 컴퓨팅 시스템(PLC, CAD, CAM, 센서 등)과 현실세계의 사물(기계, 로봇 등)들과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제어하는 기술
4	제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제조의 全주기를 빅데이터 심층분석을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 고객 맞춤형 설계, 심층적 피드백 반영, 라인효율 최적화, 예방형 장비 교체, 선진적 물류/유통체계, 장비효율 극대화, 레고식 맞춤형/주문형 생산, 이상탐지 기반 고품질 제품 생산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5	스마트 제조 AR/VR	자동차/기계 부품 등의 여러 요소를 입력하여 산출된 시제품의 AR/VR 영상을 검토하여 보완, 정밀도 등 품질향상, 비용 및 시간 절감을 도모하게 하는 기술
6	3D 프린팅 제조 시스템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 소재를 적층(績層)해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기술로 사용자 요구에 맞게 다종소량 제조에 적합하고 제조사의 전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7	산업용 고신뢰/저전력 네트워킹	스마트공장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킹 기술을 제공하는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공장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저전력의 네트워킹 기술을 탑재한 제품, 단위 시간 당 전송 속도 뿐만 아니라 지연시간(latency), 전력 소모 등 종합적인 성능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며, 설치 면적, 유연성, 신뢰성 등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제공해야 함
8	스마트공장 플랫폼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플랫폼의 국내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공통 플랫폼을 의미. 센서, PLC, 설비 등과의 공통 연결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응용프로그램 및 클라우드와 통합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

10. 바이오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유전체 분석 및 정보 분석	인간 등 생물의 유전체를 초고속으로 해석하여 산업적, 의학적 유용한 유전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차세대 유전정보 해독, 분석 및 활용 기술
2	바이오칩	작은 기판 위에 DNA, 단백질 등 생물 분자들을 결합시켜 유전자 결함, 단백질 분포, 반응 양상 등을 분석해낼 수 있는 생물학적 마이크로칩
3	분자진단	대표적 체외진단 기법으로, 인체나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분자수준 변화를 기내 핵산 증폭기술 PCR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질병 등을 진단
4	면역화학 진단	감염성 인자, 외부 이물질, 독소(독성물질), 살아있는 세포와 암 등을 포함한 모든 자극에 대한 방어 기전이 포함된 면역에 기초를 두고 혈청학적 현상을 화학적인 입장에서 추구하는 진단
5	웰빙 전통식품	건강기능성 소재와 발효기술로 새로운 유통기술 등을 융합한 고부가 식품
6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생물, 식물에서 추출한 소재나 신체에 존재하는 효소 등으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조·가공하기 위한 소재
7	기능성 화장품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 중 어느 하나 이상 포함
8	아토피 개선 화장품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인 소양증(가려움증)과 피부 건조 증상 등을 완화하거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9	부착형 화장품	얼굴 모양 및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분의 모양에 맞추어 시트, 하이드로겔과 카타플라스마 제형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수분과 다양한 영양 성분, 미백과 주름 개선 성분 등을 공급

11. 웨어러블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스마트 시계·밴드	센서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신체 및 활동 정보를 측정하는 손목 착용형 기기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문자·전화·SNS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연동 없이 직접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기기도 포함
2	스마트 신발	신발에 지능형 센서를 장착하여 사용자의 운동상태 및 보행습관 등의 분석이 가능한 신발로 일체형, 분리형(기기장착 또는 인솔) 등이 있음
3	스마트 의류	디지털화된 의류로 웨어러블 컴퓨터를 패션에 적용한 것을 의미. 의류에 디지털 센서, 초소형 컴퓨터 칩이 들어있어 의복 자체가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음
4	스마트 패치	신체에 부착하여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외부 전자기기 혹은 의료 전문가에게 전달하여 사용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패치를 의미
5	생활약자 보조 착용기기	유아·노약자·장애인 등에게 위급 상황 발생 시 센서 작동으로 보호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건강패턴을 실시간으로 기록·분석하는 디바이스를 의미. 착용자의 신체적·인지적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및 신체적·인지적 능력을 보조하는 기능을 갖춘 디바이스를 의미
6	실감·체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오감(시각, 청각, 촉각 등)의 표현 및 인터페이스 기술을 조합해서 실제와 유사한 느낌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술을 의미. 영상물 속에 직접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주거나 다른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음
7	레저·스포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레저·스포츠용 각종 도구나 장갑, 신발, 안경 등 신체의 각 부위에 부착된 장치로 운동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량 향상을 위한 코칭 등이 가능한 디바이스
8	휴대용 생체인증기기·시스템	사람의 신체적 특징(지문, 얼굴, 홍채)와 행동적 특징(음성, 서명, 걸음걸이)을 자동화된 IT기술로 추출 및 저장하여 휴대용 IT기기로 개인을 식별하거나 확인하는 수단을 의미

12. 물류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물류로봇 · 드론 관제시스템	배송로봇·드론에 관한 감시, 통제 및 트래픽 관리 등을 위해 현장상황을 별도의 장소에서 집중화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2	소형지게차 기술	소형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500kg 수준의 중량물까지 들어 올려 적재함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소형 지게차 기술
3	스마트 화물 이동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RFID/센서 기술이 결합된 물류용기(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대차 등)를 기반으로 상품의 이력 추적, 상품 품질 지표 기준, 다양한 물류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첨단 물류시스템
4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	온도, 충격, 냄새 등 화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화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공유함으로써 화물의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하고 가시성을 향상시켜 물류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기술
5	배송물류 라우팅 지원시스템	중소기업 등이 말단 배송 시 배송루트 결정, 물동량 배분, 운행 지역 결정 등 말단 배송 운영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용화된 시스템 제공 기술
6	스마트 물류창고	단순히 제품을 보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고객의 수요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급망 관리(SCM) 및 부가서비스(Value Added Service)를 수행하는 창고

13. 안전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ICT, 바이오기술, 센싱기술 등을 활용해 식품의 이력, 안전, 품질과 신선도 등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차세대 식품 시스템
2	안전사고 대응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모바일과 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문자·영상 등 다양한 ICT 기술과 장비들을 활용하여 재난관리 정보를 사전에 공유·전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지능형 화재안전 대응 시스템	ICT 및 센싱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대형 및 고층화 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시스템
4	유해물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곧바로 감지해 통합 모니터링을 한 뒤 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해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유독성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도움
5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심장과 호흡기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의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경보하는 시스템
6	범죄 대응 시스템	대량살상용 유독성산업용화합물(군사용 화학작용제 포함), 폭발물 및 감염성병원균에 대한 탐지/식별 또는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개발하여 원인물질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경보/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 및 물적 피해확산을 줄여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14. 에너지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대기오염 물질 처리 소재 및 공정	대기 중 잔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저감하는 공정 및 정화 기술로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대기 환경 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2	수처리 공정 전처리 설비	수처리 공정의 유입수에 공정의 효율을 감소시키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기술 및 시설
3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및 재사용 설비	폐기물 매립/소각기술, 유해 폐기물 처리기술,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로, 폐기물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는 기술을 의미. 최근에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열분해 용융방법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4	연료전지용 M-BOP	연료전지용 M-BOP는 연료전지 스택의 안정적 운전을 위하여 가스공급 등에 필요한 기계적 주변장치들을 의미. 스택 및 시스템의 내구성 향상과 운전 최적화를 위한 연료 공급 시스템, 공기 공급 시스템, 수처리 시스템 등으로 구분 가능
5	xEMS시스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정보화하여 관리 및 운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마이크로그리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시스템
6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 시스템	10MW이하의 수요 인근에 위치하는 자원을 총칭하며 기존의 중앙전원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및 장거리 송전과 대비되는 개념
7	폐열에너지 활용 시스템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
8	제조업 부생가스 재활용	화력발전소 또는 일반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CO2를 고농도로 포집한 후 산업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지중이나 해저에 주입하여 대기로부터 격리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분리방법을 통한 CO2 포집, 포집된 CO2의 산업 목적으로의 이용, 포집 CO2의 압축, 수송 및 저장 기술을 포함
9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산화수가 다른 액상의 양극전해액 및 음극전해액으로 구성된 전지로서 양극 및 음극 전해액을 구성하고 있는 레독스 쌍의 전위차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하고 충·방전이 가능한 이차전지 시스템
10	초고용량 커패시터	대용량 에너지를 저장 후 높은 전류를 순간적·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고출력 전기에너지 저장장치로 전극활물질, 전해질 등 핵심원료소재 개발 기술과 시스템 제작기술 등의 내용을 포함
11	이차전지 전해질	이차전지의 양극 및 음극사이에서 해당 이온의 삽입/탈리 혹은 산화/환원 반응에 필요한 이온이 이동하는 매질의 역할을 하는 물질. 성상에 따라 액체 전해질, 고체 혹은 젤 상태의 고분자 전해질, 이온성 액체 전해질, 기타 세라믹 형태의 무기 고체 전해질 등을 포함
12	건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 모듈을 건물의 외피 또는 설비 시스템과 접목하여 건축 부자재의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수 있는 기술을 의미
13	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등의 기술로 구성
14	태양광 공정장비	태양광 공정 장비란 실리콘계(실리콘 박막 포함) 및 박막 태양전지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 및 제조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의미
15	소형풍력 발전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기준에 의해 회전자 면적 200㎡이하 정격용량 30㎾미만을 소형 풍력발전기로 정의하며 용도 상으로 독립전원용 또는 계통연계형으로 구분됨

15. 스마트홈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생활밀착형 스마트 디바이스	통신기능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능화된 자원 관리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종 스마트 기기를 상호 제어하고 연동할 수 있는 기술
2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홈과 외부의 소통을 위한 통신 채널을 제공하고 스마트홈을 구성하는 다양한 스마트가전 및 서비스들을 관장하며 실감·감성·융합형 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
3	스마트 통합형 홈 네트워크 연동기술	가정 내의 디지털 정보가전을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정보교환, 원격제어,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반기술
4	홈/빌딩 지능형 공간 서비스	다목적(주거 및 비 주거) 빌딩에서 전통적인 제어를 위한 BAS와 시설/설비의 제어를 위한 BMS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EMS 또는 BEMS를 포함하는 기술
5	지능형 HEMS	댁내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한 Bigdata 처리 및 다양한 IoT 통신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 패턴 및 외부환경 요인과의 지능적 결합, 에너지 공급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중심의 전력, 물, 가스, 온수 등의 총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을 절감 가능하게 해주는 제품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시 창업일은 2014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