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공고

- 지역 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 사업 -

산업-지역공생 네트워크 구축(Post-EIP)을 위한 지역 거점형 생태산업개발을 위해 ｢2018년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지역 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⑴ 사업 개요

□ (사업명)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지역 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

□ (사업목적) 폐·부산물, 폐에너지의 기업-기업간, 기업-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실질적 성과창출

□ (사업기간) 2018년 12월말까지

ㅇ (총지원금) 700백만원

⑵ 사업 내용

□ 사업 타당성 검토

ㅇ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사업장 현황 조사

- 산업단지 내 생산설비 운영 실태 조사

- 온실가스 저감 및 재자원화 등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 신규 사업별 타당성 분석 및 수요처 발굴

□ 기초설계

ㅇ 대상기업 정밀조사 및 기초 설계

- 각 사업장별 산업 설비진단 및 기초설계를 위한 현장 분석

- 신규 사업 적용을 위한 현장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 기초 설계도서 작성(에너지·물질 수지 산정, 공급-수요처 공급망 구성 등)

□ 사업화 추진

ㅇ 투자비 도출, 수익배분 조건의 확정

-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비 및 창출수익 분석

- 신규 사업 적용을 위한 투자주체 발굴(MOU체결), 수익배분 조건 확정

- 지역별 신규 사업화 진행

□ 지역 거점형 기반 구축

ㅇ 거점지역 수익사업화를 통한 생태산업개발센터 구축계획 수립

- 지속적인 지자체 지원체계 및 자체 수익사업화 방안 마련

- 국내외 연계사업 추진 방안 마련

ㅇ 온실가스 감축 실적 외부감축사업 등록

⑶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 분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산업-지역공생을 위한 지역 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	사단법인, 재단, 기업,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기초설계, 설비설치, 사업화 추진 등

ㅇ 지원 규모 및 조건

구 분	사업예산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비율
지역 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	700백만원	과제 당 최대 400백만원	10개월	100%
* 사업 지원조건 : 공동 지원(현금 매칭, 제도개선 등)하게 될 지자체의 사업 참여의사 확인을 받은 경우 ** 사업 공고 후, 과제수요 및 사업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선정수, 사업예산(지원건수) 및 사업자별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⑷ 선정 절차

사업공모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협약		평가
사업공모 (공모 홍보)		신청서 사업계획서 (On/Off line)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선정 및 협약 (생기원-신청기관)		최종평가 (생기원)
'18.02.22.		'18.03.23.		'18.03월말		'18.03월말		'18.12월～

가. 사업 공모

ㅇ (공모과제) 산업-지역공생 지역 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

ㅇ (공모방법)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

나. 사업계획서 접수·제출

ㅇ (계획서 제출) 이메일(khhan@kncpc.re.kr) 제출

ㅇ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현금·현물 출자 납입 확약서 등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제 출	비 고
1	사업계획(신청)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파일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4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원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제외
5	중소기업확인서	원본	1부	중소기업청 발급

다. 사전 검토 및 현장조사(필요시)

ㅇ (사전검토)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현장조사) 필요시 사업 신청업체의 사업장 운영실태,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 실시(필요시 외부전문가 동행)

라. 선정 평가 및 평가 기준

ㅇ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사업자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사업자확정(전담기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ㅇ (평가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Post-EIP 전략, 신규 아이템 발굴 역량, 지자체참여도,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 환경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

ㅇ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

ㅇ (평가방법) 제출된 사업계획안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ㅇ (평가방식) 평가 실시 후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대상지원 과제 선정

* (평가점수)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마. 협약 체결

ㅇ (계획 보완)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

ㅇ (협약당사자) 생산기술연구원, 주관기관(기업), 참여기업 간 협약체결

ㅇ (사업비 지원)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선정된 기관(기업)에 지급

바. 점검·평가

ㅇ (사업 점검) 필요시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실시

ㅇ (최종평가)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

사. 사후 관리 등

ㅇ (사업비 정산)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제출(종료 후 3개월 이내)

ㅇ (성과 관리) 협약종료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를 의무적으로 실시, 설비의 무단 처분 금지, 정기적으로 결과 제출

(5)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양식)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www.kncpc.or.kr) 홈페이지 참조

□ (접수 기한) 2018. 2. 22.(목) ~ 2018. 3. 23.(금) 18:00 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제출 (평가 당일 원본 제출)

□ (접  수  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청정기반기획실 한경훈 (02-2183-1564)

ㅇ 주  소 : (우135-9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22(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18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이메일 : khhan@kncpc.re.kr

<붙임 : 사업화 지원 기술 분야 [EIP 대표기술] >

배출구분	용도	대표기술 번호	대표기술 명
폐금속류	비철스크랩	1	비철 스크랩 활용 재자원화
	유가금속	2	폐 금속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제철원료	3	철 스크랩 활용 재자원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 용제류	산/알칼리/유기용제 회수	4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재자원화
	유가금속	5	공정 폐수 내 유가금속 회수
오니류	고형연료화	6	슬러지 활용 고형연료화
	공정열	7	유기부산물 활용 바이오 에너지화
	내화재료	8	실리콘 슬러지 활용 내화재료 생산
		9	공정슬러지 활용 및 추출 통한 원료화
	비료	10	유기성 슬러지 활용 비료 생산
	유가금속	11	공정폐수/슬러지 내 유가금속 회수
	유기용제	12	공정폐수/슬러지 내 유기용 제/재생유 회수
	제지원료	13	공정슬러지 활용 및 추출 통한 원료화
	제철원료
	화학재료
	토건재료	14	무기슬러지를 활용한 토건재료생산
	흡착제	15	슬러지 활용 흡착제 생산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고무원료	16	폐합성고무 활용 재원료화
	연료화	17	폐합성수지 활용 연료화
	합성수지 원료	18	폐합성수지 활용 재원료화
	화학원료
폐지, 폐목재	고형연료	19	폐목재 활용 고형연료화
	목가공재료	20	폐 목가공 연료 및 재이용화
슬래그, 광재, 연소재, 폐주물사	성형체	21	코크스 미분활용 제철용 환원제 생산
	토건재료	22	슬래그, 연소재, 광재 등을 활용한 토건재료 생산
	화학원료	23	공정 슬러지 활용 바닥재 채움제 원료화
	흡착제	24	비산재 활용 하이드로탈사이트 생산
		25	폐흡착제 재생기술
폐유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도기원료	26	요업/유기 부산물 재자원화
	비료	27	폐내화물 활용 비료 생산
폐유류	유가금속	28	폐유내 유가금속 회수
	재생유/정제유	29	오일미스트 회수 및 폐유 활용 대체연료 생산
	가스화 연료	30	유기 폐액 및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화
	미생물제재	31	식품공정 및 한약재 등의 부산물 활용 미생물 제재 생산
	비료	32	수산/육 가공 부산물 활용 비료 생산
폐석회/석고	토건재료	33	무기 부산물 활용 토건재료 생산
하폐수	공업용수	34	하폐수 방류수 활용 공업용수 생산
미활용 에너지	공정열	35	공정배열⋅소각열 활용 에너지 최적화
부생가스	산업용가스	36	부생가스 활용 산업용 가스 생산
	화학원료	37	부생가스 활용 화학원료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