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18-9호

2018-1차

“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이하: 고시) 제20조에 따라 “2018-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31.

방위사업청장

Ⅰ		융자규모 및 시기

□ 융자규모

◦ 방산육성자금 융자규모 : 약 1,800억원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규모 : 약 570억원

※ 상기 전체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업체별 실 융자금액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융자 지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18년 12월 15일까지

Ⅱ		융자 대상 사업

1. 방산육성자금

1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 아래의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함

사 업	세부내용
연구개발	「방위사업관리규정」제7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09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통제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방산업체”의 순수자기자본투자 연구개발사업 1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선정된 과제
국산화개발	체계부품국산화 승인품목
	일반부품국산화 승인품목
	운용유지 및 정비능력개발의 부품, 시험‧검사장비 등 국산화 승인품목
	기타 군수품 국산화 관련 승인품목

* 핵심부품국산화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승인품목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추진계획 및 개발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한 제외

** 일반업체, 방산업체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비목: 기계장치 구입비, 시험장비비, 시험검사비, 시제품 제작비, 금형비, 치공구비, 기술료, 기술연수비, TDP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인건비, 소프트웨어 개발‧구매‧유지‧보수비

2		원자재 비축 사업(방산업체만)

◦ 비축대상 원자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함)

□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구매에 한정하며,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방산물자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제외

◦ 원자재의 비축수량

방산물자의 긴급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3		방산 유휴시설 유지 사업(방산업체만)

◦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을

지원하며,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 전환가능 생산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휴시설: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시설로서 자금신청  연도 기준 가동중단 또는 가동률 40% 이하인 시설

◦ 지원 비목: 감가상각비,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수리비 등)

4		방산물자 등 수출 지원 사업

◦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하며,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한도 내에서 지원

◦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旣지원 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

* 旣 지원금 판단 시점 :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5		방산시설 지원 사업(방산업체만)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시험측정, 검사, 교정 포함)되는 시설

◦ 해당 시설에 대해 정부로부터 旣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旣 지원금 판단 시점 :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 지원 비목: 기계장치 구입비, 시험장비비, 금형비, 치공구비,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시설이전비, 시설복구비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 건축비 :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 시설매입 또는 임차비

⋅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 그 밖에 방산물자의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

6		방산업체 운영(방산업체만)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안요건 구비․유지 비용

* 방산시설, 방산업체 종사인원, 비밀문서 취급, 방산물자 및 원자재 보호, 장비 및 설비, 통신시설‧수단, 정보처리 등에 관한 보안대책(방위사업법 시행령 참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군용총포 등의 허가요건* 구비․유지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허가를 위한 안전성 확보

◦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수리․이전 비용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防護)장치 및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 비용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1		연구개발 사업

◦ 국방 중소기업의 업체 자체투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한정함

◦ 지원 비목: 기계장치 구입비, 시험장비비, 시험검사비, 시제품 제작비, 금형비, 치공구비, 기술료, 기술연수비, TDP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인건비, 소프트웨어 개발‧구매‧유지‧보수비

2		군수품 생산시설 지원 사업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확장에 필요한 자금 (건물 및 구조물 포함)

◦ 지원 비목: 기계장치구입비, 시험장비비, 금형비, 치공구비,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시설이전비, 시설복구비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 건축비 :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 시설매입 또는 임차비

⋅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 그 밖에 방산물자의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

3		계약업체 생산 등 지원 사업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위의 업체’ 또는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차, 제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지원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금, 선급금 등의 기 지급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

◦ 지원 비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외주가공비는 사내가공과 결합된 형태의 경우 인정)

4		국방 중소기업 운영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안요건 구비․유지 비용

* 방산시설, 비밀문서 취급, 방산물자 및 원자재 보호, 장비 및 설비, 통신시설‧통신수단, 정보처리 등에 관한 보안대책 (방위사업법 시행령 참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군용총포 등의 허가요건* 구비․유지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허가를 위한 안전성 확보

◦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수리․이전 비용

◦ 군수품 생산 등과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防護) 장치 및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 비용

Ⅲ		융자 대상업체 및 기준

1. 융자 대상업체 (지원요건)

1		방산육성자금 (대, 중소․중견기업 포함)

□ 연구개발,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 □, □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체도 지원 가능(자체투자 연구개발 제외)

□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확장을 위한 자금 또는 고시 제14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 원자재의 구매‧비축,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만 해당

□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업체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이전․개체․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

□ ‘□의 업체(체계업체 등)’ 또는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차, 제2차 협력업체

□ 고시 제18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국방 중소기업

* □, □, □ : 최근 5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 매출액비중이 5% 이상인 업체 대상 (회사설립 5년미만 업체는 설립 후 기간동안) 단, 국방벤처협약기업의 경우 실적 없이도 지원 가능

2.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

□ ’18.1.1. ~ 12.31.(12개월) 기간 중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자금집행계획서’상의 집행시기에 맞춰 자금대출, 타당한 이유없이 융자연장 불가

Ⅳ		융자 조건 및 이차보전 금리

1. 분야별 융자 기간

구 분	분 야	거치기간	상환기간	총 대출기간 1)	지원한도액
방산육성 자금	연구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소요금액의 100% * 한 업체당 총 융자지원 (예정)규모의 30% 이내 지원 원칙
	원자재 비축
	방산시설 설치 등	3년 이내	7년 이내	10년 이내
	방산업체 운영
	유휴시설 유지	2년 이내	5년 이내	7년 이내
	방산물자 등의 수출	-	5년 이내	5년 2) 이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개발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시설의 설치 등	3년 이내	7년 이내	10년 이내
	국방 중소기업 운영
	계약업체 생산	-	5년 이내	5년 이내

주1) 총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주2) 단, 융자 후 2회계연도간 신규 수출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2. 이차보전금리

업체 부담 금리(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청 부담 금리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이상	중소(중견*)기업	0.5% (고정)	협약금리*에서 업체부담금리 차감 * 협약금리 = 기업대출평균금리 - 협약은행 할인금리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2.0% (고정)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미만	중소(중견*)기업	기업대출평균금리의 12.5%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기업대출평균금리의 50%

*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에 한함.

※ 기업대출평균금리 고시 전 조기상환‧대출금 회수 사유 발생 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고시 후 사후정산

Ⅴ		자금 융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18. 1. 31.(수) ～ 2. 27.(화)까지

※ “방산육성자금”과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대상업체 및 융자기준에 따라 구분 신청, 중복신청 불가

※ 타 부처의 융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복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 우편 신청(방위사업청 또는 방위산업진흥회) 및 수출입통제지원시스템    (www.d4b.go.kr)* 택일 신청          * 시스템에 한글/엑셀본 첨부 必

✔ 문의처

방위사업청	(1)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08호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2) 담당자(받는 이) * 방산육성자금 : 주무관 박진경(02-2079-6474), whuty@korea.kr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주무관 김세리(02-2079-6446), seri369@korea.kr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외	(1)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성우빌딩 13층) 진흥팀 (2) 담당자(받는 이) : 대리 우지현 / 02-3270-6037 (3) e-mail 주소 : ghwoo@kdia.or.kr

3. 대출취급 은행

□  한국산업은행, NH농협은행

4.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제출바랍니다.

방산육성자금	□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세부내역서(Excel파일), 사업계획서, 기타증빙자료*(별지 제1호의1,2서식)
국 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세부내역서(Excel파일), 사업계획서, 기타증빙자료*(별지 제2호의1,2서식) □ (연구개발) 독립된 연구소(부서), 연구인력, 연구실적 증빙자료 □ (연구개발, 시설, 국방중소기업 운영) 최근 5년간 군수품 매출실적 및 재무제표
공 통	□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은행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및 중견기업 정보마당(https://www.hpe.or.kr)을 이용하여 제출 □ 자금집행계획서(작성예시 참조)

* 기타 증빙자료: 구매 증빙자료(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사업 관련 계약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인건비), 수출/생산자금 선금수령내역 등

✔ 신청시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금액신청하며, ’17년 기집행비용은 제외

⦁ 구매(예정) 품목에 대한 단가,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증빙자료 상의 금액 기준으로 소요신청

⦁ 세부내역서의 금액합계는 소요신청서의 신청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 사업장 건축비용은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토지구입 비용은 건축허가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

⦁ 개발자금의 인건비는 연구인력만 신청하며, 생산자금의 경우는 대표이사, 임원, 연구원 등의 인건비를 제외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 신청

⦁ 환율은 공고일자 매매기준율(최초고시) 기준으로 산정

✔ 기타사항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co.kr)에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검색 방법

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이차보전’ 검색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검색

➁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co.kr)

- 행정규칙 → ‘이차보전’ 검색

- 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검색

5. 진행 절차

			융자신청·접수				◦ 기업 → 방사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제출서류목록 확인 후 신청
			사업, 금액 타당성 검토				◦ 방사청 → 기품원, 국과연, 관련부서 등 -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실사
		관리위원회					◦ 융자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관리위원회 개최
		융자추천(융자사업자 선정)					◦ 방사청 → 기업, 협약은행 - 지원 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대출협의 및 대출실행					◦ 추천기업 ↔ 협약은행 - 대출기간에 따라 원리금 납부 및 상환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기업 → 방사청 - 운영규정 별지서식7~8 참조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 협약은행 → 방사청 → 협약은행 (신청) (지급)

Ⅵ		우선 지원사항 및 주의사항

1. 우선 지원사항

1		방산육성자금의 우선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별 융자추천 총 지원(예정)금액의 50% 범위 내 우선 지원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동 사업자금 지원범위 내의 우선 지원

◦ 부품국산화 품목 중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에 포함된 품목을 개발하는 업체

◦ 연구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 방산업체 운영 또는 방산시설 자금을 신청한 중소 방산업체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우선지원

◦ 업체투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 최근 5년 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2. 주의사항

1		중복 지원 제한

신청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타부처 정책자금을

旣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사업에 대하여 융자추천 받은 후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  대출자금 및 기지급된 이차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및 지급 중단하며 차기 3회계연도 간 신규 융자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음

2		융자사업 신청 기준

□ 해당자금 소요신청은 추천회계연도 내에 기성이 확인될 수 있는 사업 및 품목에 한정하며, 다년간에 걸쳐 기성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및 품목은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별로 소요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요신청 시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자금별, 사업별, 지원비목별 우선순위 표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융자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추천 회계연도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차기 2회계연도까지 융자추천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3		융자추천 제한사항 확인

□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자

□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에 따라 벌칙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자

4		대출완료 기한

✔ 기 한 :  2018. 12. 31. (연내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바람)

※ 타당한 사유 없이 대출 연장 불가능

5		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융자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음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기지급된 이차보전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지급중단함. 또한 해당자에 대해 차기 3회계연도 간 신규 융자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허위서류 등)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해당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

□ 방산시설 설치등, 방산업체 운영자금(방산육성자금), 시설 설치등, 국방 중소기업 운영자금(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을 방위사업 청장의 허가 없이 처분(매매,양도,철거,폐기 등)한 경우

□ 방산물자등의 수출자금(방산육성자금) 및 계약업체 생산자금(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융자금과 선금 간 중복이 확인된 경우

ㅇ 시설자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대출기간동안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매매, 양도,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없음. 단,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멸실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의 철거 또는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방산육성자금의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제62조에 따라 고발 조치함.

6		보고의무

ㅇ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제38조에 따라 사업 진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대출자금 사용 완료 후 2개월 이내)를 정해진 기일 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자원사업 / 지원분야						“Before” (~17년)		“After” (’18년)
방 산 육 성 자 금 (주로,방산업체)		연구개발 (무기체계)		지원대상		방산업체	➡	기존 + 일반업체
				지원비용		(정부주도, 민관공동) 무기체계 연구개발비	➡	기존 + (순수민간투자) 무기체계 연구개발비
		시설투자		지원비용		기계장치구입비, 건축비용	➡	기존 + 임차료
						“방산업체 운영자금” 신설 보안 / 안전 / 군용총포 제조·저장시설 관련 비용
국 방 중 소 기 업 정 책 자 금 (일반업체)		연구개발 (전력지원체계)		지원대상		군수품 매출 5% 이상 업체	➡	기존 + 국방벤처기업
				지원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연구인력 인건비 등	➡	기존 + 소프트웨어, 위탁연구개발비
		시설투자		지원비용		기계장치구입비, 건축비용	➡	기존 + 임차료
						“국방 중소기업 운영자금” 신설 보안 / 안전 / 군용총포 제조·저장시설 관련 비용
		계약생산 (운전자금)		지원대상		청과 계약한 업체, 협력업체	➡	기존 + 군수품 생산업체
				지원비용		재료비, 노무비	➡	기존 + 경비
대출기간						지원분야별 3~7년	➡	최장 10년까지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NH농협은행 2개 기관으로 확대
우선 융자지원						‘연구개발·시설투자기업’, ‘중소기업’에 100% 우선 융자

개선사항

[별지 제1호서식]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제출서식

방산육성자금 소요 신청서

Ⅰ.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년 월 일
소재지	본 사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FAX
	사업장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자우편
담 당 자		부서명				직위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e-mail
업 종							기업규모		대( ), 중( ), 소( )
주생산품목							매출액 (수출액)		억원 ( 억원/ 천불)
종업원수							자본금
자산총액		억원			부채		억원		자본총계	억원
Ⅱ. 소요자금 총괄표
소요자금 합계								천원
1. 개발자금			소 계					천원
			연구개발					천원
			핵심기술 개발					천원
			(부품)국산화 개발					천원
2. 원자재 비축 자금								천원
3. 방산 유휴설비 유지 자금								천원
4. 방산물자 등 수출 지원 자금								천원
5. 방산시설 설치‧이전 등 자금								천원
6. 방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천원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소요자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소요자금별 세부내역서 각1부(별지 제1호의1서식) 2. 사업계획서(개발협약서 등 사업관련 증빙자료 첨부) 각1부(별지 제1호의2서식) 3. 확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1호의1서식]

1. (연구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자금 세부내역서

1-1.총괄내역                                                          (단위 : 천원)

분야	적용장비	개발대상 품목 또는 기술	개발구분 (근거)	지원비목	세부품목 내역				우선 순위	비고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작성요령

① 분야는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항공, 함정, 화력, 방호 등 분야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개발대상 품목 또는 기술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비목은 제9조제5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개발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④ 연구개발 인건비도 개발대상 품목별로 세분하여 기재하되, 연구인력 인건비 내역서를 별첨한다.

⑤ 개발구분란에는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 개발, 업체자체투자 연구개발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적인 지원 대상 유형 및 관련 문서번호 또는 재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⑥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⑦ 비고란에는 개발 관리기관 및 비목별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한다.

⑧ 국산화 개발인 경우 재고번호를 기재한다.

⑨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⑩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1-2.연구인력 인건비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개발참여 분 야	성명	직책	근속 연수	인건비 산출근거				비고
				개발기간 (개월)	월평균 임 금	인건비 총 액	신청 금액
								연구분야 설립근거 기재

2. 원자재 비축자금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원자재명	규격	단위	수 량				단가	금액	적용 장비	도입 소요 기간	우선 순위	비고
			총 소요	기 비축		금회 소요
				정부	업체

※작성요령

① 정부 비축량은 빈 공간으로 표시한다.

② 업체가 확보한 원자재 재고량(미입고 포함)을 기재한다.

③ 비고란에는 수입국 및 최소 발주단위 품목의 특성 등을 명시한다.

④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⑤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⑥ 자금 신청 시 고려사항

- 비축소요 기준량과 관련 원‧부자재의 특성상 최소 발주단위 및 LOT단위 생산량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비축자금 신청 전 정부비축량을 확인하여 조달계획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융자금 상환 전 선사용한 승인된 원자재에 대해서는 착‧중도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3. 방산 유휴설비 유지자금 세부내역서

3-1.총괄내역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명	계	감가상각비			관리 인건비	관리 유지비
		소계	유휴설비	유휴건물
총 신청 금액
○ △△△ 제조 ○ □□□ 생산
※해당 사업내용, 현 실태, 시설유지 필요성 등 기술 ○ △△△ 제조 ○ □□□ 생산

3-2. 가동률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명	설비투자액	유휴설비 매출(예상)액(A)	유휴설비 적정 매출(예상)액(B)	가동률(%) (A/B)
계
○ △△△ 제조 ○ □□□ 생산
(참고사항) 방산분야 공장전체

※작성요령

① 해당금액은 자금 소요 직전연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설비투자액은 감가 상각한 잔존가액으로 작성한다.

③ 매출예상액은 작성한 산출식을 아래 여백에 별도로 기재한다.

④ 참고사항에 방산분야 공장전체 가동률 등을 기재한다.

3-3. 감가상각비 신청

(단위 : 천원)

유휴설비	해당 사업명	설비 기계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단위	취득원가 (재평가액)	당기 상각액	상각액 누계	기말 잔액	상각 방법	제작사	설치 장소	설치 시기	주요 용도
유휴건물	해당 사업명	자산명	구조		면적 (㎡)		취득 원가	당기 상각액	상각액 누계	기말 잔액	상각 방법	설치 시기			주요 용도

※작성요령

① 해당 사업별로 구분(소계)하여 합계를 기재한다.

② 취득원가란에는 상각 대상금액을 기재한다.

③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연도에는 재평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재평가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④ 상각방법에는 회사가 채택한 정액법․정율법․생산량 비례법 등 상각방법을 기재한다.

⑤ 금액관련 항목은 증빙서류(결산서, 회계법인 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한다.

⑥ 유휴건물 감가상각비 신청은 구축물을 포함한다.

⑦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3-4. 유휴설비 관리인건비 신청

(단위 : 천원)

해당 사업명	설비 기계명	건물	가동률	관리 인원	성명	입사 년도	전담 율	관리 인건비	산출 내역

3-5. 유휴설비 관리유지비 신청

(단위 : 천원)

해당 사업명	설비 기계명	소요비용					비고
		계	품명1	품명2	품명3	검교정비 등

※작성요령

① 설비별로 소계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② 품명별로 수량×단가 기재 후 계란에 합계금액을 기재한다.

③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한다.

④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4. 방산물자등 수출자금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분야	수출 근거	적용 장비	수출 품목	계약 금액	기 지원	지원비목	융자 신청 내역				계약기간	우선 순위	비고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작성요령

① 수출건별로 소계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② 기지원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정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금 등 금융지원받은 금액을 기재한다.

③ 수출근거 증빙서류(계약서 등)는 별첨한다.

④ 비고란에 교역 상대국을 기재한다.

⑤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⑥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5. (방산업체 운영, 방산 시설)자금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분야	개발(양산)대상 품목 또는 기술	지원근거	지원비목	세부품목 내역				우선 순위	비고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작성요령

① 분야는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항공, 함정, 화력, 방호 등 분야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개발(양산)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비목은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며, 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④ 지원근거란에는 개발사업 관련 신청은 개발승인 근거(승인번호, 관련 문서번호 등)를 기재하고, 양산사업  관련 신청은 양산계약 근거(계약번호, 관련 문서번호 등)를 기재한다.

⑤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⑥ 비고란에는 기품원에서 증빙하는 방산 필수시설 근거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한다.

⑦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⑧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1. (연구,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자금 사업별 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1. 사  업  개  요

2. 개 발 필 요 성

3. 개  발  방  안

4. 개  발  일  정

5. 목표, 개발효과

6. 자금 소요 계획                                                                 단위:천원

구분	계	정부투자	업체투자	금년도 소요 신청액 / 업체투자 대비 비율(%)
사업 총규모(A+B)				/
기 투자액(A)				/
향후 투입예상(B)				/

7. 기          타

※작성요령

① 개발일정란에는 개발시작 연도 및 개발완료 연도를 명기하고, 군용물자 부품 개발품목 승인근거 및 업체 자체개발 승인근거, 시제업체 선정근거 등을 기재한다.(증빙서류 별첨)

② 목표 또는 개발효과란에는 적용장비 등의 국산화율 및 수입 대체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기타란에는 고가의 장비구입 필요성을 기술(장비사양 별첨)하고, 업체의 개발가능성, 전문 업체 여부,  자금 소요(집행)시기 등을 명시한다.

④ 검토 시 지원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추가항목 삽입이 가능하다.

⑤ A4용지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로 작성한다.

2. (방산업체 운영, 시설)자금 사업 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1. 사  업  개  요

2. 지 원 필 요 성

3. 개 발 (양 산) 방 안

4. 개 발 (양 산) 일 정

5. 목 표, 지 원 효 과

6. 자금 소요 계획                                                                 단위:천원

구분	계	정부투자	업체투자	금년도 소요 신청액 / 업체투자 대비 비율(%)
사업 총규모(A+B)				/
기 투자액(A)				/
향후 투입예상(B)				/

7. 기          타

※작성요령

① 개발(양산) 방안 및 일정란에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시작 연도 및 개발완료 연도를 포함한 세부개발 계획을, 양산사업의 경우 양산 시작연도 및 완료연도를 포함한 양산계획을 명기한다.(증빙서류 별첨)

* 비문 내용의 경우 해당부문에 ○○처리

② 목표 또는 지원효과란에는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A4용지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로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 신청서

Ⅰ.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년 월 일
소재지	본사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FAX
	사업장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자우편
담 당 자		부서명			직위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e-mail
업 종							매출액 (수출액)	억원 ( 억원/ 천불)
주생산품목
종업원수				자본금				국방벤처기업	( O , X )
자산총액		억원		부채			억원	자본총계	억원
Ⅱ. 소요자금 총괄표
소요자금 합계						천원
1. 연구개발자금						천원
2. 시설 설치․이전․개체․보완 자금						천원
3. 계약품목 생산자금						천원
4.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천원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제20조에 따라 소요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소요 자금별 세부내역 각1부(별지 제2호의1서식 참조) 2. 사업계획서 각1부(별지 제2호의2서식 참조) 3. 확약서 1부(별지 제2호의3서식 참조) 4.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1부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2호의1서식]

1. 연구개발 자금 세부 내역서

1-1.총괄내역                                                          (단위 : 천원)

분야	대상 품목 또는 기술	지원근거		지원비목	세부품목 내역				우선 순위	비고
			군수품 매출실적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 %)

※작성요령

① 분야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24조상의 분류에 따라, 무기/전력지원체계 및 이하 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개발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근거는 제24조제6항에 따라 신청연도 이전 최근 5년간 군수품 계약실적 및 매출액 비중을 기재하고, 신청연도 이전 최근 5년간 연도별 군수품 매출비중과 계약실적을 기재한 ‘매출현황표’와 증빙서류(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별첨한다.

④ 지원비목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며, 개발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⑤ 연구개발 인건비도 개발대상 품목별로 세분하여 기재하되, 연구인력 인건비 내역서 및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별첨한다. 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별첨한다.

⑥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⑦ 비고란에는 비목별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계약서 등)는 별첨한다.

⑧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⑨ A4용지로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⑩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1-2.연구인력 인건비 세부 내역서                                          (단위 : 천원)

개발참여 분 야	성명	직책	근속 연수	인건비 산출근거				비고
				개발기간 (개월)	월평균 임 금	인건비 총 액	신청 금액

※작성요령

① 월평균임금은 전년도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액(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기반하여 작성한다.

②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2. (국방 중소기업 운영, 시설)자금 세부 내역서

(단위 : 천원)

분야	대상 품목 또는 기술	지원근거		지원비목	세부품목 내역				우선 순위	비고
			군수품 매출실적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 %)

※작성요령

① 분야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24조상의 분류에 따라, 무기/전력지원체계 및 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근거는 제24조제6항에 따라 신청연도 이전 최근 5년간 군수품 계약실적 및 매출액 비중을 기재하고, 신청연도 이전 최근 5년간 연도별 군수품 매출비중과 계약실적을 기재한 ‘매출현황표’와 증빙서류(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 안전시설 필요근거 등)를 별첨한다.

④ 지원비목은 제16조제2항,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며, 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⑤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⑥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⑦ A4용지로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⑧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3. 생산자금 세부 내역서

3-1.총괄내역                                                          (단위 : 천원)

분야	대상 품목 또는 기술	지원근거	지원비목	세부품목 내역				우선 순위	비고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작성요령

① 분야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24조상의 분류에 따라, 무기/전력지원체계 및 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비목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며, 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다만, 노무비의 경우 노무비 세부 내역서 및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별첨한다. 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연봉계 약서를 별첨한다.

④ 지원근거란에는 생산근거(계약번호, 관련 문서번호 등)를 기재한다.

⑤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⑥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⑦ A4용지 가로방향으로 각 사업별로 작성한다.

⑧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3-2. 노무비 세부 내역서                                                  (단위 : 천원)

생산참여 분 야	성명	직책	근속 연수	인건비 산출근거				비고
				생산참여기간 (개월)	월평균 임 금	인건비 총 액	신청 금액

※작성요령

① 월평균임금은 전년도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액(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기반하여

작성한다.

②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1. 연구개발자금 사업 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1. 사  업  개  요

2. 개 발 필 요 성

3. 개  발  방  안

4. 개  발  일  정

5. 목표, 개발효과

6. 자금 소요 계획                                                                 단위:천원

구분	업체투자	금년도 소요 신청액
사업 총규모(A+B)
기 투자액(A)
향후 투입예상(B)

7. 기          타

※작성요령

① 개발일정란에는 개발시작 연도 및 개발완료(예정)연도를 명기한다.(증빙서류 별첨)

② 목표 또는 개발효과란에는 적용장비 등의 활용방안 등을 기재한다.

③ 기타란에는 고가의 장비구입 필요성을 기술(장비사양 별첨)하고,  업체의 개발가능성, 전문 업체 여부,  자금 소요시기 등을 명시한다.

④ 검토 시 지원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추가항목 삽입이 가능하다.

⑤ A4용지로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 작성한다.

2. (국방 중소기업 운영, 시설)자금 사업 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1. 사  업  개  요

2. 설 치 필 요 성

3. 설 치 방 안

4. 설 치 일 정

5. 목 표, 지 원 효 과

6. 자금 소요 계획                                                                 단위:천원

구분	업체투자	금년도 소요 신청액
사업 총규모(A+B)
기 투자액(A)
향후 투입예상(B)

7. 기          타

※작성요령

① 설치 방안 및 일정란에는 설치 시작시기 및 완료시기를 포함한 설치계획을 명기한다.(증빙서류 별첨)

* 비문 내용의 경우 해당부문에 ○○처리

② 목표 또는 지원효과란에는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A4용지로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 작성한다.

3. 생산자금 사업 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1. 사  업  개  요

2. 지 원 필 요 성

3. 추 진 방 안

4. 추 진 일 정

5. 목 표, 지 원 효 과

6. 자금 소요 계획                                                                 단위:천원

대상사업	계약번호 또는 문서번호	계약일 (사업기간)	계약금액(A)	선금수급액(B) / 잔액(A-B)	금년도 소요신청액
(사업명)

7. 기          타

※작성요령

① 추진방안란에 자금 사용방안 및 시기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명기한다. (증빙서류 별첨)

* 비문 내용의 경우 해당부문에 ○○처리

② 목표 또는 지원효과란에는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자금소요계획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첨한다.

④ A4용지로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 작성한다.

⑤ 자금 소요 계획은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확  약  서

○ 사 업 명 : 국방 중소기업 정책 자  융자 추천

해당 자금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당사는 귀 기관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금을 융자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귀 기관의 융자금 회수 등 제반 제재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전      화 :

방위사업청장 귀하

주) 사업명에는 ‘방산육성자금’ 또는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해당하는 자금을 기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 예시

방산육성자금 소요 신청서

Ⅰ. 신청인
업체명		㈜OOOOO					대표자		홍길동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생년월일		1960. 11. 22.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설립연도		2001 년 2 월 3 일
소재지	본 사	우편번호(12345) 주소 : 서울특별시 OO구 OO로 123							전화	02-123-4567
									FAX	02-123-5678
	사업장	우편번호(67890) 주소 : 대전광역시 OO구 OO로 123							전화	042-123-4567
									FAX	042-123-5678
홈페이지 주소		www.defense.co.kr					대표 전자우편		hong@defense.com
담 당 자		부서명		생산관리부		직위	부장		성명	김OO
		직통전화		02-123-4567		휴대폰	010-2345-6789		e-mail	hong@defense.com
업 종		제조/군용부품					기업규모		대( ), 중( ), 소(√)
주생산품목		군용스위치/보호기					매출액 (수출액)		64 억원 ( 7 억원/ 667 천불)
종업원수		42명					자본금		18 억원
자산총액		95 억원			부채		65 억원		자본총계	50 억원
Ⅱ. 소요자금 총괄표
소요자금 합계								14,379,145 천원
1. 개발자금			소 계					199,290 천원
			연구개발					0 천원
			핵심기술 개발					0 천원
			(부품)국산화 개발					199,290 천원
2. 원자재 비축 자금								123,000 천원
3. 방산 유휴설비 유지 자금								130,400 천원
4. 방산물자 등 수출 지원 자금								12,734,255 천원
5. 방산시설 설치‧이전 등 자금								1,192,200 천원
6. 방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0 천원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소요자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소요자금별 세부내역서 각1부(별지 제1호의1서식) 2. 사업계획서(개발협약서 등 사업관련 증빙자료 첨부) 각1부(별지 제1호의2서식) 3. 확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018년 2월 10일 신청업체 : ㈜OOOOO 대 표 자 : 홍 길 동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1호의1서식]

1. (연구, 핵심기술, 국산화, 자체투자(中선택)) 개발자금 세부내역서

1-1.총괄내역                                                          (단위 : 천원)

분야	적용장비	개발대상 품목 또는 기술	개발구분 (근거)	지원비목	세부품목 내역				우선 순위	비고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통신 전자	81mm 박격포	관측경	계약번호 : CTR150900499 (원계약번호: 2017-012-3456)	기계장치 구입비	Codesonar Linux Platform Upgrade	AA	1	28,300	1
					CodeSonar&QAC	BB	1	79,300	2
				시제품 제작비	OOOO	CC	1	15,800	3
				연구인력인건비	내부인건비	DD	8명	75,890	4
			합계					123,400

※작성요령

① 분야는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항공, 함정, 화력, 방호 등 분야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개발대상 품목 또는 기술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비목은 제9조제5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개발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④ 연구개발 인건비도 개발대상 품목별로 세분하여 기재하되, 연구인력 인건비 내역서를 별첨한다.

⑤ 개발구분란에는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 개발, 업체자체투자 연구개발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적인 지원 대상 유형 및 관련 문서번호 또는 재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⑥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⑦ 비고란에는 개발 관리기관 및 비목별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한다.

⑧ 국산화 개발인 경우 재고번호를 기재한다.

⑨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⑩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1-2.연구인력 인건비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개발참여 분 야	성명	직책	근속 연수	인건비 산출근거				비고
				개발기간 (개월)	월평균 임 금	인건비 총 액	신청 금액
지상시험	김OO	수석연구원	9	12	4,592	55,100	19,280	연구분야 설립근거 기재
설계해석	정OO	연구팀장	6	12	4,375	52,500	36,750
설계해석	강OO	책임연구원	3	12	2,500	30,000	6,620
설계해석	이OO	책임연구원	3	12	2,500	30,000	6,620
지상시험	이OO	수석연구원	3	12	2,500	30,000	6,620
합 계					16,467	197,600	75,890

2. 원자재 비축자금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원자재명	규격	단위	수 량				단가	금액	적용 장비	도입 소요 기간	우선 순위	비고
			총 소요	기 비축		금회 소요
				정부	업체
M000탄자컵	MIL-F-63400	kg	10,000	0	0	10,000	EUR 12.46/KG	123,000 (환율기준: .......)	2.75RKTROCKETMOTOR - 2.75밀리 000	9개월	1	17년 견적가, 수입국: 독일, 대출월: 4월

※작성요령

① 정부 비축량은 빈 공간으로 표시한다.

② 업체가 확보한 원자재 재고량(미입고 포함)을 기재한다.

③ 비고란에는 수입국 및 최소 발주단위 품목의 특성 등을 명시한다.

④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⑤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⑥ 자금 신청 시 고려사항

- 비축소요 기준량과 관련 원‧부자재의 특성상 최소 발주단위 및 LOT단위 생산량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비축자금 신청 전 정부비축량을 확인하여 조달계획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융자금 상환 전 선사용한 승인된 원자재에 대해서는 착‧중도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3. 방산 유휴설비 유지자금 세부내역서

3-1.총괄내역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명	계	감가상각비			관리 인건비	관리 유지비
		소계	유휴설비	유휴건물
총 신청 금액	130.4	121.6	95.7	25.9	0	8.8
○ K1 전차 제조	23.3	20.9	20.9	-	0	2.4
○ K2 구난전차 생산	107.1	100.7	74.8	25.9	0	6.4
※ 해당 사업내용, 현 실태, 시설유지 필요성 등 기술 ○ K1 전차 제조 : ................. ○ K2 구난전차 생산 : .................

3-2. 가동률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명	설비투자액	유휴설비 매출(예상)액(A)	유휴설비 적정 매출(예상)액(B)	가동률(%) (A/B)
계	743	42,490	169,207	25.1%
○ K1 전차 제조	29	10,711	61,572	17.4%
○ K2 구난전차 생산	714	31,779	107,635	29.5%
(참고사항) 방산분야 공장전체	1,486	145,469	303,271	48.0%

◦유휴설비 매출액(A) : `17년 실적(1,359억원 판매물량 적용)

┌ 5.56MM :    301,096천발 × 342원 =   102,975백만원

├ 7.62MM :    14,612천발 × 733원  =    10,711백만원

└ Cal.50  :    10,747천발 × 2,957원 =   31,779백만원

◦유휴설비 적정 매출액(B)

┌ 5.56MM : 일산 1,400천발 × 280일 = 392,000천발 × 342원 = 134,064백만원

├ 7.62MM : 일산 300천발 × 280일  =  84,000천발 × 733원 = 61,572백만원

└ Cal.50  : 일산  130천발 × 280일 =  36,400천발 × 2,957원 = 107,635백만원

※ 발당 계약단가 : ‘17년 계약가 적용 ┌ 5.56MM :   342원

├ 7.62MM :   733원

└ Cal.50   : 2,957원

※작성요령

① 해당금액은 자금 소요 직전연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설비투자액은 감가 상각한 잔존가액으로 작성한다.

③ 매출예상액은 작성한 산출식을 아래 여백에 별도로 기재한다.

④ 참고사항에 방산분야 공장전체 가동률 등을 기재한다.

3-3. 감가상각비 신청

(단위 : 천원)

유휴설비	해당 사업명	설비 기계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단위	취득원가 (재평가액)	당기 상각액	상각액 누계	기말 잔액	상각 방법	제작사	설치 장소	설치 시기	주요 용도
	K1 전차 제조	내력벽제거	-	66		대	669,411	20,878	592,017	77,394	정액	-	부산 제조1,2,3	-	탄환 생산
	K1 구난전차 생산	건조기	-	88		대	2,316,033	74,818	1,938,240	377,793	정액	-	부산 제조3,5	-	탄환 생산
	계			161		대	2,985,444	95,696	2,530,257	455,187	정액	-
유휴건물	해당 사업명	자산명	구조		면적 (㎡)		취득 원가	당기 상각액	상각액 누계	기말 잔액	상각 방법	설치 시기			주요 용도
	K1 전차 제조	건물 1200032	철근콘크리트		7,894		950,891	25,933	319,704	631,187	정액	1959년			탄환 생산

※작성요령

① 해당 사업별로 구분(소계)하여 합계를 기재한다.

② 취득원가란에는 상각 대상금액을 기재한다.

③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연도에는 재평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재평가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④ 상각방법에는 회사가 채택한 정액법․정율법․생산량 비례법 등 상각방법을 기재한다.

⑤ 금액관련 항목은 증빙서류(결산서, 회계법인 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한다.

⑥ 유휴건물 감가상각비 신청은 구축물을 포함한다.

⑦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3-4. 유휴설비 관리인건비 신청

(단위 : 천원)

해당 사업명	설비 기계명	건물	가동률	관리 인원	성명	입사 년도	전담 율	관리 인건비	산출 내역
K1 전차 제조	내력제거외 66대	청정실	25.1%	00	000	2016.1	50%(내력제거)	000 (원천징수 기준)

3-5. 유휴설비 관리유지비 신청

(단위 : 천원)

해당 사업명	설비 기계명	소요비용					비고
		계	품명1 (Solvent)	품명2 (Grease)	품명3 (수입포)	검교정비 등
K1 전차 제조	내력제거 외 66대	2,438	1,512	658	268	....
K1 구난전차 생산	건조기 외 87대	6,403	3,971	1,728	704	....
계		8,841	5,483	2,386	972

※작성요령

① 설비별로 소계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② 품명별로 수량×단가 기재 후 계란에 합계금액을 기재한다.

③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한다.

④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4. 방산물자등 수출자금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분야	수출 근거	적용 장비	수출 품목	계약 금액	기 지원	지원 비목	융자 신청 내역				계약 기간	우선 순위	비고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항공	방사청 수출허가번호 73245505465..	T-0 항공기	수출형 항공기	1,139,262,000	-	재료비	Power unit	E2VP00251	5,000	332,900	’17.11∼`18..12	1	별첨1 참조
							Antenna assy 등	E2VE010201	2,500	6,035,922
							20mm Auto gun	85VS0015	9,000	3,618,600
							소계			9,987,422
	방사청 수출허가번호 73245505465..	소구경	스위치판넬	411,631,000	-	재료비	5.56MM BALL M111	E2VE0015	1종	750,033	‘16.12∼`18.12	2	별첨2 참조
							5.56MM BALL M222	85VE836	14종	1,400,000
							PRIMER KM85	5365S2005	7종	596,800
							소계			2,746,833
계										12,734,255	*환율:(공고일기준) 1USD=1,224.80원

※작성요령

① 수출건별로 소계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② 기지원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정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금 등 금융지원받은 금액을 기재한다.

③ 수출근거 증빙서류(계약서 등)는 별첨한다.

④ 비고란에 교역 상대국을 기재한다.

⑤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⑥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5. (방산업체 운영, 방산시설(中선택)) 자금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분야	개발(양산)대상 품목 또는 기술	지원근거	지원비목	세부품목 내역				우선 순위	비고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화력 무기 체계	잠수함용 신호탄	계약번호 : 000000 방산물자 지정 :	시설매입비	생산시설	4364.73m2	6	911,625	1
				지원시설	99.1m2	3	74,145	2
				소계	4463.83m2	9	985,770
			치공구비	호이스트	1식	4	80,000	3
				소계	1식	4	80,000
기동 무기 체계	차륜형장갑차의 0000장갑	계약번호 : 000000 방산물자 지정 :	기계장치구입비	MRIM전자성능 시험장비	MRIM-H-00	1	44,000	4
			시험장비비	온도챔버	DS-00-MTPS-153	1	82,430	5
				소계			126,430
계							1,192,200

※작성요령

① 분야는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항공, 함정, 화력, 방호 등 분야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개발(양산)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비목은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며, 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④ 지원근거란에는 개발사업 관련 신청은 개발승인 근거(승인번호, 관련 문서번호 등)를 기재하고, 양산사업  관련 신청은 양산계약 근거(계약번호, 관련 문서번호 등)를 기재한다.

⑤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⑥ 비고란에는 기품원에서 증빙하는 방산 필수시설 근거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한다.

⑦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⑧ A4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1. (연구, 핵심기술, 국산화, 자체투자(中선택))개발자금 사업별 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81mm 박격포II AAA관측장비 )

1. 사  업  개  요

가. 개요

81mm 박격포II의 관측장비 AAA를 정부투자 업체주도 국내연구 개발하는 것임

나. 추진경위

1)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결과 통보 :`17.1

2)체계개발동의서 통보 : `17.10

3)체계개발 계약 체결 : `17.12

4) oo 회의 : `17.7

5) ooo 회의 : `17.10

2. 개 발 필 요 성

미래 군 구조개편에 따라 확장되는 대대급 이하 작전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운용할 수 있는 근접화력 지원수단으로서 현용 81mm 박격포 대비 기동성 및 성능이 향상된 81mm 박격포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14년~`18년까지 개량형 박격포체계를 개발한다. 이 중 관측장비는 거리 측정 및 디지털 컴파스를 사용하여 체계에 사격재원을 제공함으로써 박격포의 명중률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개  발  방  안 : 정부투자 업체주도 국내연구 개발

4. 개  발  일  정

년도 활동내용	2015	2017				2018				2019				2020			비고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시제업체선정	∙
시제설계/조립		∙	∙	∙	∙	∙	∙	∙
체계성능/운용시험										∙	∙	∙	∙	∙
기술자료작성									∙	∙	∙	∙	∙	∙
규격화															∙	∙

5. 목표, 개발효과 : 81mm 박격포II 관측경 개발을 통한 박격포의 명중률 증대

6. 자금 소요 계획                                                                 단위:천원

구분	계	정부투자	업체투자	금년도 소요 신청액 / 업체투자 대비 비율(%)
사업 총규모(A+B)	975,360	775,360	200,000	149,600 / 75
기 투자액(A)	285,272	85,272	200,000	149,600 / 75
향후 투입예상(B)	690,088	690,078	0	/

7. 기          타

※작성요령

① 개발일정란에는 개발시작 연도 및 개발완료 연도를 명기하고, 군용물자 부품 개발품목 승인근거 및 업체 자체개발 승인근거, 시제업체 선정근거 등을 기재한다.(증빙서류 별첨)

② 목표 또는 개발효과란에는 적용장비 등의 국산화율 및 수입 대체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기타란에는 고가의 장비구입 필요성을 기술(장비사양 별첨)하고, 업체의 개발가능성, 전문 업체 여부,   자금 소요(집행)시기 등을 명시한다.

④ 검토 시 지원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추가항목 삽입이 가능하다.

⑤ A4용지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로 작성한다.

2. (방산업체 운영, 방산시설(中선택))자금 사업 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양산용 시험장비 구축 및 시설확장 이전 )

1. 사  업  개  요

∙당사는 방산업체로서 지상 및 항공 장비 조종시스템 분야의 핵심 부품인 스위치, 센서, 포텐션미터 및 Transduser 등을 비롯하여 조종간, 조명패널장비, 제어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에 유도무기장비에 적용되는......를 양산 중임

∙국방분야 양산제품 및 개발제품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고........

2. 지 원 필 요 성

∙당사에서 생산 중인 군용스위치 및 센서와 조종장치 및 제어장치는 신뢰성 높은 성능 및 내환경적 내구성을 갖은 군용부품으로 최신의 전투기, 헬기, 장갑차, 잠수함 등의 첨단 장비에 적합한 최소화된 크기에 다양한 기능을 갖도록 개발된 핵심부품입니다. 이를 양산하기 위해서는.........가 필요함

∙또한 ..........

3. 개 발 (양 산) 방 안

∙군용스위치 및 센서의 양산을 위한 기본성능시험 및 내구성 시험은 기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함

-군용스위치 및 센서 기본 성능시험: A 시험기, B 시험기, 내전압 시험기

-군용스위치 및 센서 내구성 시험: 스위치 내구성 시험기, C 내구성 시험기

4. 개 발 (양 산) 일 정

제품명	사업명	주요 장비/시설				2016년				비고
		Wax RP 장비 진공 주조장비	3D 스캐너	광학측정장비	복합시험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군용스위치 및 센서	A-01				●	40	44	26	0	증빙서류 별첨
조종간	A-01	●	●	●		20	18	18	20	증빙서류 별첨
SCU	A-01		●	●	●	3	4	5	8	증빙서류 별첨
일체형 조종장치	A-01	●	●	●	●	9	7	0	0	증빙서류 별첨
⋮	⋮	⋮	⋮	⋮	⋮	⋮	⋮	⋮	⋮	⋮

5. 목 표, 지 원 효 과

∙본 사업을 통하여 양산품에 대한 기본 환경시험 및 초기고장배제시험을 위한 시험장비, 제품 형상검증을 위한 검사장비, 광학성능 검사를 위한 측정장비, 조종간 몸체 가공설비를 구축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양산원가를 약 20% 절감할 수 있음

∙예상매출 증가, 수출액 증가, 고용창출 증가 기대효과 등

6. 자금 소요 계획                                                                 단위:천원

구분	계	정부투자	업체투자	금년도 소요 신청액 / 업체투자 대비 비율(%)
사업 총규모(A+B)	4,100	3,000	1,100	3,000 / 26.8%
기 투자액(A)	-	-	-	-
향후 투입예상(B)	4,100	3,000	1,100	3,000 / 26.8%

7. 기          타

∙ ㈜○○○○○은 군용스위치 및 센서, 조종장치, 제어장치 분야의 전문 방산업체로 약 16년동안 순수 국내 기술로 우주항공분야 및 지상무기체계, 정밀 유도무기체계에 적용가능한 첨단의 고신뢰성 군용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음. 그 동안 ............

※작성요령

① 개발(양산) 방안 및 일정란에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시작 연도 및 개발완료 연도를 포함한 세부개발 계획을, 양산사업의 경우 양산 시작연도 및 완료연도를 포함한 양산계획을 명기한다.(증빙서류 별첨)

* 비문 내용의 경우 해당부문에 ○○처리

② 목표 또는 지원효과란에는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A4용지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로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 신청서

Ⅰ. 신청인
업체명		㈜OOOO					대표자	홍길동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설립연도	1999년 9월 9일
소재지	본사	우편번호(12345) 주소 : 서울특별시 OO구 OO로 123						전화	02-123-4567
								FAX	02-123-5678
	사업장	우편번호(67890) 주소 : 대전광역시 OO구 OO로 123						전화	042-123-4567
								FAX	042-123-5678
홈페이지 주소		www.defense.co.kr					대표 전자우편	hong@defense.com
담 당 자		부서명	경영지원과		직위		차장	성명	홍OO
		직통전화	02-123-4567		휴대폰		010-1234-5678	e-mail	hong@defense.com
업 종		제조업					매출액 (수출액)	억원 ( 억원/ 천불)
주생산품목		화재감지기류, 통신안테나
종업원수		125 명		자본금			123,000,000 원	국방벤처기업	( O , X )
자산총액		100 억원		부채			55 억원	자본총계	45 억원
Ⅱ. 소요자금 총괄표
소요자금 합계						1,760,110 천원
1. 연구개발자금						219,340 천원
2. 시설 설치․이전․개체․보완 자금						1,065,770 천원
3. 계약품목 생산자금						475,000 천원
4.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0 천원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제20조에 따라 소요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소요 자금별 세부내역 각1부(별지 제2호의1서식 참조) 2. 사업계획서 각1부(별지 제2호의2서식 참조) 3. 확약서 1부(별지 제2호의3서식 참조) 4.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1부 2018년 2월 10일 신청업체 : ㈜OOOO 대 표 자 : 홍 길 동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2호의1서식]

1. 연구개발 자금 세부 내역서

1-1.총괄내역                                                          (단위 : 천원)

분야	대상 품목 또는 기술	지원근거		지원비목	세부품목 내역				우선 순위	비고
			군수품 매출실적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전력지원체계	관측경	자체개발 근거 : 0000	최근 5년간 (32.5%) (증빙서류별첨)	기계장치구입비	CodeSonar Linux Platform	KCS-USER Pack-250KLOC	1	27,300	1
					CodeSonar & QAC	Code Sonar &QAC V8.2	1	79,000	3
					Controller Tester Target	Xilinx SDK 14.7/arm-Xlinx-ebi-gcc	1	15,000	5
					Solidworks	Solidworks Premium2016	1	28,000	4
					소계			149,300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인력 인건비	인(명)	4	70,040	2
					소계			70,040
합계								219,340	*증빙서류별첨

※작성요령

① 분야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24조상의 분류에 따라, 무기/전력지원체계 및 이하 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개발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근거는 제24조제6항에 따라 신청연도 이전 최근 5년간 군수품 계약실적 및 매출액 비중을 기재하고, 신청연도 이전 최근 5년간 연도별 군수품 매출비중과 계약실적을 기재한 ‘매출현황표’와 증빙서류(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별첨한다.

④ 지원비목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며, 개발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⑤ 연구개발 인건비도 개발대상 품목별로 세분하여 기재하되, 연구인력 인건비 내역서 및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별첨한다. 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별첨한다.

⑥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⑦ 비고란에는 비목별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계약서 등)는 별첨한다.

⑧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⑨ A4용지로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⑩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1-2.연구인력 인건비 세부 내역서                                          (단위 : 천원)

개발참여 분 야	성명	직책	근속 연수	인건비 산출근거				비고
				개발기간 (개월)	월평균 임 금	인건비 총 액	신청 금액
전력지원체계	김OO	연구소장	9	12	4,592	55,100	19,280
	정OO	수석연구원	6	12	4,375	52,500	36,750
	이OO	연구위원	5	12	2,500	30,000	7,390
	강OO	연구위원	3	12	2,500	30,000	6,620
합계					13,967	167,600	70,040	*증빙서류별첨

※작성요령

① 월평균임금은 전년도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액(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기반하여 작성한다.

②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2. (국방 중소기업 운영, 시설(中선택))자금 세부 내역서

(단위 : 천원)

분야	대상 품목 또는 기술	지원근거		지원비목	세부품목 내역				우선 순위	비고
			군수품 매출실적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화력 무기 체계	합동화력 시뮬레이터, K00시뮬레이터	계약번호 : 000000	최근5년간 (31%)	건축비	생산시설	4364.73m2	6	911,625	1
					지원시설	99.1m2	3	74,145	2
					소계	4463.83m2	9	985,770
				치공구	호이스트	1식	4	80,000	3
					소계	1식	4	80,000
합계								1,065,770	* 증빙서류별첨

※작성요령

① 분야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24조상의 분류에 따라, 무기/전력지원체계 및 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근거는 제24조제6항에 따라 신청연도 이전 최근 5년간 군수품 계약실적 및 매출액 비중을 기재하고, 신청연도 이전 최근 5년간 연도별 군수품 매출비중과 계약실적을 기재한 ‘매출현황표’와 증빙서류(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 안전시설 필요근거 등)를 별첨한다.

④ 지원비목은 제16조제2항,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며, 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⑤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⑥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⑦ A4용지로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⑧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3. 생산자금 세부 내역서

3-1.총괄내역                                                          (단위 : 천원)

분야	대상 품목 또는 기술	지원근거	지원비목	세부품목 내역				우선 순위	비고
				세부품목	규격	수량	금액
기동무기체계	K9현수장치	방위사업청 계약번호A /체계업체 계약번호B	노무비	노무비	인(명)	4	125,000	1
				소계			125,000
전력지원체계	군 급식(건빵)	방위사업청 계약번호	재료비	케이블	....	2	50,000	4
				소계			50,000
방호무기체계	ㅇㅇㅇㅇ	방산구매 2018-1002,1015호	노무비	노무비	인(명)	10	250,000	2
				노무비	인(명)	2	50,000	3
				소계			300,000
합계							475,000	*증빙서류별첨

※작성요령

① 분야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24조상의 분류에 따라, 무기/전력지원체계 및 세부분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대상 품목별로 소계를 기록한 후, 합계를 기재한다.

③ 지원비목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며, 대상 품목별로 비목별 합계를 기재한다. 다만, 노무비의 경우 노무비 세부 내역서 및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별첨한다. 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연봉계 약서를 별첨한다.

④ 지원근거란에는 생산근거(계약번호, 관련 문서번호 등)를 기재한다.

⑤ 세부품목 내역은 추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⑥ 적용환율은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최초고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⑦ A4용지 가로방향으로 각 사업별로 작성한다.

⑧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3-2. 노무비 세부 내역서                                                  (단위 : 천원)

생산참여 분 야	성명	직책	근속 연수	인건비 산출근거				비고
				생산참여기간 (개월)	월평균 임 금	인건비 총 액	신청 금액
화력(K0)	이OO	부장	6	12	6,076	72,912	72,000
	진OO	사원	4	12	3,481	41,772	41,000
	유OO	사원	3	12	3,204	38,448	38,000
	임OO	사원	3	12	3,202	38,424	38,000
	소계					191,556	189,000
화력(K0)	안OO	팀장	2	12	4,841	58,092	58,000
	김OO	사원	3	12	3,847	46,164	46,000
	소계					104,256	104,000
전력지원체계 00제조	안OO	팀장	2	12	6,841	82,092	82,000
	김OO	사원	3	12	4,247	50,964	50,000
	소계					133,056	132,000
합계						428,868	425,000	*증빙서류별첨

※작성요령

① 월평균임금은 전년도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액(신청연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기반하여

작성한다.

② 스프레드시트파일로 작성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1. 연구개발자금 사업 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2018 관측경 자체투자 연구개발 사업 )

1. 사  업  개  요 : 효과적 군 관측경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관측경 연구개발사업 계획

2. 개 발 필 요 성 :

* OOOO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군에 필요한 우수한 관측경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개발

사업이 필요함.

* 연구장비비 및 연구인력 노무비를 지원받아 원활한 개발 진행에 기여

3. 개  발  방  안 : ..........를 진행하여 2018년도에 완료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4. 개  발  일  정 :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완료 (※증빙서류별첨)

개발일정	2018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	●	●	●
2. B					●	●	●
3. C								●	●	●
4. D										●	●	●
⋮	⋮			⋮			⋮			⋮

5. 목표, 개발효과

* 목표 : 관측경을 연구개발하여 적의 정세를 정찰하고 탄환이 떨어진 지점을 관측할 수 있도록 우수한 관측경을 개발하며,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 개발효과 : 자립적인 연구수행능력 향상, 사업수행 자립기반 구축, 고용창출 효과 창출

6. 자금 소요 계획                                                                 단위: 천원

구분	업체투자	금년도 소요 신청액
사업 총규모(A+B)	219,340	219,340
기 투자액(A)	121,550	121,550
향후 투입예상(B)	97,790	97,790

7. 기          타  :  H/W, S/W 모두 연구개발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로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재 ........를 통해 해당 관측경 개발 및 납품관련하여   00000과 논의 중임

※작성요령

① 개발일정란에는 개발시작 연도 및 개발완료(예정)연도를 명기한다.(증빙서류 별첨)

② 목표 또는 개발효과란에는 적용장비 등의 활용방안 등을 기재한다.

③ 기타란에는 고가의 장비구입 필요성을 기술(장비사양 별첨)하고,  업체의 개발가능성, 전문 업체 여부,  자금 소요시기 등을 명시한다.

④ 검토 시 지원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추가항목 삽입이 가능하다.

⑤ A4용지로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 작성한다.

2. (국방 중소기업 운영, 시설(中선택))자금 사업 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OOOO 제2공장 신축공사 )

1. 사  업  개  요 : 다양한 군 시뮬레이터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 설립

2. 설 치 필 요 성 :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합동화력 시뮬레이터와 K0조종시뮬레이터 사업 수주로 인한 시뮬레이터 제조공장으로 활용, 시뮬레이터 양산사업 수행 시에도 지속적으로 시뮬레이터제조 공장으로 활용 예정

3. 설 치 방 안 : 공장주소 (대전광역시 OO구 O동 123번지)

∙대지면적 4463.83m2(OOOO평)/지상3층 (440평), 치공구(호이스트)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력의 추가확보와 생산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에 필요한 개발 및 시설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 공장 구성 세부내역 (※설계도 별첨)

4. 설 치 일 정 : 2018년 1월 15일 ~ 2018년 12월 31일

설치일정	2018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치 선정	●
2. 설계도		●
3. 설치 착수			●	●	●
4. OOOO						●	●
⋮	⋮			⋮			⋮			⋮

* 세부일정 (※공정표 별첨)

5. 목 표, 지 원 효 과

* 목표 : 본사를 중심으로 대전에 공장을 확보하여 상호 연계한 협력개발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     해당 지역의 발주업체와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합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국방사업    개발에 기여

* 지원효과 : 군 관련 시뮬레이터의 H/W, S/W 모두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로서,    통합 조립 및 테스트할 수 있는 공장의 확보를 통해 사업수행 자립기반 구축, 고용창출 효과 창출

6. 자금 소요 계획                                                                 단위:천원

구분	업체투자	금년도 소요 신청액
사업 총규모(A+B)	1,065,770	1,065,770
기 투자액(A)	121,550	121,550
향후 투입예상(B)	944,220	944,220

7. 기          타

※작성요령

① 설치 방안 및 일정란에는 설치 시작시기 및 완료시기를 포함한 설치계획을 명기한다.(증빙서류 별첨)

* 비문 내용의 경우 해당부문에 ○○처리

② 목표 또는 지원효과란에는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A4용지로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 작성한다.

3. 생산자금 사업 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K9 O차 양산을 위한 AAAA 생산)

1. 사  업  개  요 : 당사는 방산매출 비중이 OO%인 방산용 유압부품 생산업체로서 현재 K9 O차 양산계획에 의거하여 K9용 현수장치 유압부품을 체계업체인 OOOOO에 납품하는 사업임

2. 지 원 필 요 성 : 관련 사업을 원활하고 적기에 생산부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

3. 추 진 방 안 : 2018년도에 조기생산 완료하도록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증빙서류별첨)

4. 추 진 일 정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1일까지 사업완료 (※증빙서류별첨)

생산물품	2018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K9현수장치	●	●
2. 천무 발사대		●
3. 비문사업			●	●	●
4. OOOO						●	●	●	●
⋮	⋮			⋮			⋮			⋮

5. 목 표, 지 원 효 과 :

* 목표 : 해당 지역의 발주업체와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합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국방사업 개발에 기여

* 지원효과 : 조기생산으로 사업 완료함으로서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재료비 및 노무비 지원으로 고급인력을 충원하고 000가 원하는 품질 및 납기를 준수

6. 자금 소요 계획                                                                 단위:천원

대상사업	계약번호 또는 문서번호	계약일 (사업기간)	계약금액(A)	선금수급액(B) / 잔액(A-B)	금년도 소요신청액
K0 양산(O차)	방산구매2018-1234호	2017.8.6.~ 2018.10.5.	1,448,663	300,000 / 1,148,663	50,000
	20171234111	2017.11.14.~2018.11.30.	1,092,963	300,000 / 792,963	75,000
천무 발사대	방산구매 2017-1002,2014호	2017.8.6.~ 2018.11.5.	60,000	10,000 / 50,000	50,000
천궁 ㅇㅇㅇ	2017-1002,2015호	2017.8.6.~ 2018.10.5.	310,000	10,000 / 300,000	300,000
합계			2,911,626	620,000 / 2,291,626	475,000

7. 기          타

※작성요령

① 추진방안란에 자금 사용방안 및 시기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명기한다. (증빙서류 별첨)

* 비문 내용의 경우 해당부문에 ○○처리

② 목표 또는 지원효과란에는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효과 등을 기재한다.

③ 자금소요계획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첨한다.

④ A4용지로 세로방향으로 각 사업별 작성한다.

⑤ 자금 소요 계획은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확  약  서

○ 사 업 명 : 방산육성 / 국방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추천

해당 자금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당사는 귀 기관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금을 융자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귀 기관의 융자금 회수 등 제반 제재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18.   2.   10.

○ 업  체  명 :    ㈜OOOO

○ 사업자번호 :    123-45-67890

○ 대  표  자 :    홍길동           (인)

○ 주      소 :    서울시 OO구 OOO로 123

○ 전      화 :    02-790-1234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2월   10일

기업명  ㈜ ㅇ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자금 집행 계획서

(단위: 천원)

장비 (사업명)	비목	품목 (규격·모델)	수량	집행시기	집행금액	비고
천무 발사대 (000사업)	치공구비	호이스트 (AER 001)	1대	8월	390,078
	시험장비비	Aa장비	1대	9월	100,000
	기계장치 구입비	Bb장비	2대	10월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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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9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