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2018-45호

2018년도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동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항만법 제1조(목적) 및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해양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연안·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

□ 주요내용

ㅇ (재해안전항만 구축 기술개발) 항만시설물의 노후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항만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설계기술 개발

ㅇ (생애주기별 항만시설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BIM 기반기술 개발) 3차원기반 항만시설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접목기술 개발

2. 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 과제(세부사항은 [별첨 1,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과제명	유형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당해 정부출연금)
재해안전항만 구축 기술개발	응용	4년 이내 (9개월 이내)	60억 원 이내 (15억 원 이내)
생애주기별 항만시설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BIM 기반기술 개발	응용	4년 이내 (9개월 이내)	30억 원 이내 (5억 원 이내)

* 연구기간, 연구내용, 정부출연금 등은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참여자격(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참조)

ㅇ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ㅇ「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ㅇ「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ㅇ 국립․공립 연구기관

ㅇ「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ㅇ「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참고>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안) : 2018. 1. 15.(월) ~ 2018. 2. 19.(월) (36일)

ㅇ 접수기간(안) : 2018. 2. 1.(목) ~ 2018. 2. 19.(월) (19일)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해 신청서 제출(전산제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제출처로 직접 제출(서류 제출, 우편 제출 불가)

ㅇ 전산접수 절차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완료 → 접수증 발급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8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ㅇ 서류제출 절차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 F&B 9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한영훈 연구원

-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및 연구개발계획서 10부

* 제출서류는 마감일 18시까지 제출처로 직접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 미접수 또는 제출서류 미제출 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연번	신청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1부	전산접수	-
②	연구개발계획서 (A4용지 좌철제본) 10부 * 진도점검 목표,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등 별첨 서식 포함 작성	전산 및 서류접수	별첨3 참조
③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전산접수	별첨3 참조
④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 1부	전산접수	별첨3 참조
⑤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지정공모과제에 한함) 1부	전산접수	별첨3 참조
⑥	사업자등록증(주관,협동,공동,위탁) 각 1부	전산접수	-
⑦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중견기업확인서 등) 1부	전산접수	-
⑧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전산접수	-
⑨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해당되는 경우) 1부	전산접수	-
⑩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의 우대·감점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제출) 1부	전산접수	운영규정 [별표2]참조
⑪	연구개발비 지자체 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 1부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양식 준용)	전산접수	별첨3 참조

※ 신청 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참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됨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0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1조(연구개발과제 선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5조(선정평가) 및 제16조(선정평가 기준)

ㅇ 평가점수는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연구수행 능력,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ㅇ 전문기관은 사전검토,  중복성 검토 및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 및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은 이를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을 확정함.

* 평가는 발표 및 질·응답으로 진행하며, 발표평가를 실시할 때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관은 이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참조

ㅇ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비고
사전검토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2월
선정평가*		○선정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2월
지원기관 확정		○평가결과 부처 보고 및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 확정(사업 담당관) ※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기간 등 심의 후 사업담당관이 최종 확정		3월
협약체결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3월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이의신청)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신규과제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시 서면평가 등 절차 및 일정 변동 가능

※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6. 지원제외 및 준수사항

□ 지원제외 사항

ㅇ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기관

ㅇ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한 주관연구책임자

- 신청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동시 수행에 포함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와 같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각 호>
1.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경우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ㅇ 참여기관(기업)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에 따라 상기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류는 반려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상기의 참여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또는 협약이 해약됨

□ 준수사항

ㅇ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함

ㅇ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가 제한됨

※ 동시 수행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원제외 사항 해당 내용 참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ㅇ 과제제안요구서에서 지자체가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과제신청 신규과제 접수 시 지자체의 연구개발비 부담금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에 따라 상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서류는 반려 됨

7. 참여기업 부담기준 및 기술료 납부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ㅇ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참여기업 부담 기준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ㅇ 대기업1)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ㅇ 중견기업2)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ㅇ 중소기업3)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ㅇ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ㅇ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ㅇ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ㅇ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ㅇ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1)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관리지침 제50조(기술실시계약), 제5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5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제6조(경상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 기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ㅇ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8.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제1호>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9. 유의사항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 서류를 반려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시 가감점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연구시설․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2>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제출

ㅇ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성) 심의를 통해 구입 가능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장기문 사무관	044-200-5951
과제 신청, 평가 등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한영훈 연구원	02-3460-4044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KIMST 전산·시스템 담당	02-3460-4010

※ 담당자 부재시, 이메일(yhhan1428@kimst.re.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8년도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항목

[붙임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별첨1] 과제제안요구서(재해안전항만 구축 기술개발)

[별첨2] 과제제안요구서(생애주기별 항만시설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BIM 기반기술 개발)

[별첨3]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양식

[별첨4]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붙임1		2018년도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항목

□ 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연구개발의 필요성	10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5) ▪해양수산 R&D 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장기적 연계성(5)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0	▪RFP와의 적합성 (5),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평가항목을 10점으로 배정 ▪최종-연차별-분야별 목표의 명확성 및 유기적 연계성(10)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의 명확성 및 타당성(10) ▪연구개발 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5)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20	▪추진전략과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10) ▪연구수행 방법의 적합성(10)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투자 및 파급효과 등)(10)
연구수행 능력	10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 분야 연구경험(5) ▪참여연구진의 적정성 및 전문성(5)
연구시설확보 및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연구장비 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5)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5)

* 신규과제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시 서면평가 실시 가능

붙임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1조제6항 관련)

구 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최종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점
	추적평가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3년	2점
	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3년	1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논문 게재일	3년	2점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 종료일	3년	2점
	공동관리규정 제17조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훈·포장포함)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포상일	3년	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녹색인증 결과 통보일	유효 기간 내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인증서 통보일	유효 기간 내	1점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 또는 재편승인후	중소기업유지 또는 승인후 재편완료까지	1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3년	2점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기술인증결과 통보일	유효 기간내	2점
감점 부여 항목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전문기관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리법인의 귀책대상자(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2년	3점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 납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연한 영리법인의 귀책대상자(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2년	2점
	중간(단계)평가결과 지원중단 또는 최종평가결과 실패(상대평가시 하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미만)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중간(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일	3년	3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포기에 따른 협약해약일	3년	3점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의 조치 및 현황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의무 불이행일	2년	2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법 위반사실 통보일	3년	3점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5점
가․ 감점 부여 원칙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가감점은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시 포함
비고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