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

4월 26일 알앤디 공고사항

★ 안녕하세요! 알앤디파트너스 김종우 입니다. (__)

 

아래 보내드리는 내용들은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드리는 것이며, 관련 자료들은 개별적으로 요청시 참고내용 및 신청서등 모든 첨부자료 포함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__)

 

또한, 현재 시기는 기업들의 대면평가 준비와 신규 과제준비로 꾸준한 정보전달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종우 / 010-90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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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미나/포럼/사업설명회

 

 

"2018년 창업아이템 사업화 전략과정 교육 개최 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아이템 사업화 전략과정 교육을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5. 28(월) ∼ 7. 6(금), 14:00~18:00(매회)

ㅇ 대상 :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분야의 창업 아이템으로 점포형태로 창업 하려는 예비창업자

ㅇ 교육내용
- 이론/실습 교육 : 개인별 지도를 통한 실습 교육 병행
- 현장체험(멘토링) : 창업 분야별로 멘토 업체에서 개인별 기본 멘토링 진행

ㅇ 신청기간 : ~ 5. 13(일) 17시까지

ㅇ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경영지원팀 교육담당자(02-2174-5353, 5646)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신청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추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5. 10(목) 14:00 ~ 16:00

ㅇ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서울 상암동)

ㅇ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추천 희망 조합(연합회), 협회 및 중소기업 임직원

ㅇ 주요내용 : 추천신청서 작성요령 설명 및 질의응답

ㅇ 신청기간 : ~ 5. 8(화)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일대일로 한중 기업인 고위급 포럼 및 실크로드 카니발(한중 기업 매칭상담) 개최 안내"

 

한ㆍ중 수교 26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무역증대와 중소기업간의 투자 및 교류 확대를 위하여 '제1회 일대일로 한중기업인 고위급 포럼 및 실크로드 카니발 문화 만리행 출범식' 이 개최됩니다.

ㅇ 일시 : 2018. 5. 17(목) 09:30 ~ 16:00

ㅇ 장소 : 서울시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

ㅇ 참가인원 : 300명(중국대표 200명, 한국대표 100명)
  * 참가범위 : 쇼핑플랫폼, 게임, 인터넷, IT, 영상문화, 관광레저, 바이오테크(의료, 미용 등), 국제무역, 금융, 주류, 물류, 식음료 업종 등

ㅇ 신청기간 : 2018. 5. 4(금)까지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61)
- 한국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 (02-6351-1238)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제1회 농식품 벤처ㆍ창업 수출지원 식품분야 전문무역상사 매칭 수출상담회 개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식품 분야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해외진출 유망제품 보유 창업기업 발굴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식품분야 전문무역상사 매칭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6. 8.(금)

ㅇ 장소 : 서울 COEX Hall C3ㆍ4

ㅇ 지원대상
- 농식품분야 우수 창업기업(7년미만) 또는 농생명기술산업대전 참가기업

ㅇ 프로그램 : 수출 희망 기업 대상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전문무역상사-농식품 벤처·창업기업 간 1:1 수출비즈니스 상담
- 해외마케팅 및 관세통관 등 수출 애로사항 컨설팅

ㅇ 신청기간 : 2018. 4. 25.(수) ~ 5. 11.(금) 18:00까지

ㅇ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벤처창업센터 이정선
- Tel : 054-461-9542, E-mail : l_jeongseon@efact.or.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IITP TechㆍFuture Insight Spring Concert 개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ICT를 기반으로 ‘편리함을 넘어 편안함’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 IITP TechㆍFuture Insight Spring Concert’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5. 3(목) 13:00 ~ 18:00

ㅇ 장소 : 엘타워 그레이스홀

ㅇ 프로그램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와 제조, 교통, 의료 등 일반산업이 융합되면서 각 산업 도메인에서의 보안기술 내재화를 위한 전략 소개
ㆍ ‘지능형 자동차’, ‘스마트 제조’, ‘스마트 홈・빌딩’ 분야의 ICT 인프라 현황 및 정보보호 R&D 방향 제시 등
ㆍ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의료기기의 해킹사고에 대한 현황 제시 등

ㅇ 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TechㆍFuture 사무국
- Tel : 070-5099-7584, E-mail : insight@bebold.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창업기업 인도네시아 진출 촉진을 위한 인증교육 및 사업설명회 개최"

 

창업진흥원에서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진출 시 필요한 인증 소개 및 취득방안 사전 교육인 ‘2018년 창업기업 인도네시아 진출 촉진을 위한 인증교육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05. 15 (화) 10:00 ~ 16:00

ㅇ 장소 : TIPS TOWN
- 서울 역삼동 TIPS TOWN 해성빌딩 지하 1층(역삼로 165)

ㅇ 대상 : 인도네시아 진출 및 인증취득 지원에 관심이 있는 창업기업

ㅇ 세부내용
- 개회 및 수출·인증획득 지원 사업 소개
- 무슬림과 인도네시아 동향
- 인도네시아 진출과 인증 취득
- 할랄인증의 이해와 취득
-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취득 방안 등

ㅇ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 Tel : 042-480-4347, E-mail : szay@kised.or.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중동 GCC 인증 및 기술규제 최신동향 세미나 개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GSO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카타르, UAE, 예멘) 실무자를 초청하여 ‘중동 GCC 인증 및 기술규제 최신동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년 5월 2일(화) 14:00 ~ 16:30

ㅇ 장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과천청사 본관동 1층 백두홀

ㅇ 프로그램
- GSO 및 GCC 설명
ㆍ GCC, GSO 소개
ㆍ GSO 표준개발
ㆍ GCC 적합성평가스킴
ㆍ GCC 제품분야 규제시스템
- GCC 도입예정 규제 설명
ㆍ 기계분야 GCC 인증제도
ㆍ RoHS 환경규제

ㅇ 문의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술규제대응팀 이새보미 선임연구원
- Tel : 02-2164-0033, E-mail : saebomi@ktr.or.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외 크라우드 펀딩 세미나 개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준비를 위해 ‘해외 크라우드 펀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5. 2.(수) 오후 2시 ~ 6시

ㅇ 장소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중회의실

ㅇ 대상 : 해외 크라우드 캠페인을 준비 중인 창업기업(50개내외)

ㅇ 행사내용 : 해외 크라우드펀딩(킥스타터, 인디고고, 마쿠아케) 플랫폼 소개, 캠페인 준비과정 등
- 해외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소개 및 성공적인 준비 과정
- 해외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린페이지·영상제작 준비 방법

ㅇ 신청기간 : ~ 2018. 4. 30(월) 10:00까지

ㅇ 문의처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유미 주무관(031-201-690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경기] 북부 한국무역협회 한중 FTA 원산지 관리 실무교육 안내"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관내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 ‘한중 FTA 원산지 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일시 : 2018년 5월 30일(수) 10:30 ~ 17:00

ㅇ 장소 : 킨텍스 제2전시장 306호

ㅇ 대상 : 경기북부 대중국 수출기업 임직원 50명

ㅇ 교육프로그램
- 한중FTA 개관
- 품목분류 / 세율 확인
-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인증수출자 / 원산지 검증

ㅇ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031-995-6161)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는 지역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참여 독려와 사업 간 절차, 일정 안내 등 혼동을 방지하고자 ‘2018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4. 30(월) 13:30 ~ 17:00

ㅇ 장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

ㅇ 대상 : 지역 중소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ㅇ 내용 : 2018년도 사업개요, 세부실행계획 및 참여방법 안내
- 인프라 활용 지원
- 교육 및 자문 지원
- 기업지원
- 질의응답

ㅇ 신청기간 : 2018. 4. 23(월) ~ 4. 25(수)까지

ㅇ 문의처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기업지원팀(053-740-003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울산] FTA PASS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안내"

 

한국무역협회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자와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의 모든 원산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 ‘FTA PASS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일시 : 2018년 5월 24일(목), 13:30 ~ 17:30 (총 4시간)

ㅇ 장소 : 울산대학교 5호관 310호 컴퓨터실

ㅇ 대상 : 울산지역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기업 임직원 30명(선착순 마감)

ㅇ 교육내용
- FTA PASS 활용 설명회
ㆍ 원산지관리준비
ㆍ FTA PASS 이론 및 실습
ㆍ FTA PASS와 ERP간 연계

ㅇ 신청기간 : ~ 2018년 5월 18일(금)까지

ㅇ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한동호 과장, 김세미 주임(052-287-3061 / 3071)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광주] 2018년 IP창업 Zone(창작교실 16기) 교육 안내"

 

광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지식재산화하고 사업화로 연계하여 광주지역 창업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IP창업 Zone(창작교실 16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교육기간 : 화, 수, 목, 금 13:00 ~ 18:00 (1일 5시간 예정)
- IP교육 : 2018. 5. 8(화) ~ 5. 11(금) (주 4회, 총 20시간)
- 창업교육 : 2018. 5. 15(화) ~ 5. 18(금) (주 4회, 총 20시간)

ㅇ 교육장소 : 광주IP창업존內 창작교실
-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7층

ㅇ 대상 : 신청일 현재 아이디어를 보유한 광주광역시민 누구나
※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지 않아도 됨

ㅇ 교육내용
- 지식재산권(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기초 및 이해, 활용
- 특허명세서의 이해
- 시장분석과 비즈니스모델링 (핵심 가치제안, 고객 세분화, 수익모델수립 등)
-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 투자유치를 위한 IR
- 특허기술 구체화 및 권리화 등

ㅇ 교육 수료자 지원 혜택
-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IP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 구체화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 3D설계 및 제품 구현 지원
- 창업 및 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창업 지원
※ 특허출원, 3D설계 지원은 예비창업자, 2018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에 한함

ㅇ 신청기간 : 2018. 4. 6(금) ~ 2018. 5. 3(목)

ㅇ 문의처 : 광주지식재산센터 김성수 창업컨설턴트(062-604-9248)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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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별 신규 보도자료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대한상공회의소’ 상시 소통 창구 만든다"

 

- 홍종학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와 간담회 개최

- 규제, 노동현안 등 중소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

- 중소벤처기업부-대한상공회의소 간 ‘중소기업정책협의회’ 신설(대한상공회의소 현장건의, 중소벤처기업부 수용), 현장소통 정례화


중소벤처기업부 와 대한상공회의소 간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혁신, 이른바 오픈이노베이션을 강조해 온 상황이라 오늘 밝힌 중소벤처기업부-대한상공회의소 간 상시 소통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역시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의 일환으로 상시 소통 창구가 마련됩니다.

홍종학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하락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임”을 강조했으며,

이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3대 성장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애로에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미,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혜대상을 확대(월 190만원 근로자→월 210만원)하여 제도를 안착시켰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 근로 허용 등을 반영시켰다고 강조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이 원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제기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중소기업 인력난 등 노동현안에 대한 경영애로를 호소했고,

이에 홍종학 장관은 “국회에 발의된 규제혁신 5법(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이 조속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민관합동 규제 해결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걸림돌 규제를 분야별로 일괄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종학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명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대기업의 장점인 자본력ㆍ마케팅 능력과 중소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되는 ‘개방형 혁신성장(Open Innovation)’을 적극 뒷받침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창출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무역보험으로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 두 마리 토끼 동시에"

 

- 산업통상자원부,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보험ㆍ보증 한도 최대 2배, 수수료 최대 50% 할인

- '22년까지 무역보험 총 10조원 지원, 청년 일자리 3,500개 창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4. 26.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를 많이 늘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여건 개선에도 앞장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지원 요건으로 먼저,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최근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5%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이 해당하며,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은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ㆍ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 등을 대상으로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신설하는 특별지원 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 주요 애로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골자로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① 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

②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천만 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습니다.

(예시) 기존 한도가 4억원인 중소기업 A社가 청년 상시 근로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4.5억원의 추가 한도를 받아 최대 8.5억원의 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22년까지 최대 3조 9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 1천억 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22년까지 최대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공 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특허청,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 가맹사업 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상표 제도개선 추진

-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가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


특허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의 번창과 함께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련 분쟁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가맹본부 법인과 상표권자간에 분쟁이 생겨 전국 수 백 여개 가맹점사업자들이 현재 브랜드를 버리고 상호를 바꾸는 등, 관련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표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혼란을 겪는 사례도 발생되고,

가맹본부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 개인에게 지급되어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가맹본부는 이러한 비용부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자에 대해서 사용의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 선점 등의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12)된 제도로서, 개인이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 비유사한 상품을 다수 지정한 경우 등에 적용하였으나, 최근 가맹사업분야 상표권 문제가 발생되어서 가맹사업분야에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임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사업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상표권은 자연스럽게 가맹본부 법인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간 분쟁은 줄어들 것이고, 가맹본부는 상표권 관리가 편리해지고 상표권 사용료 지급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서울시, ‘메이커’ 문화를 창업으로…3단계 육성프로그램 첫 운영"

 

 - 10개 팀 선발해 제품개발-시장검증-사업화 지원 ‘메이커 부스팅 프로그램’
 - 상위3개 팀엔 최고 200만원 상금과 1년 창업공간,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 ‘17년 3천명 이용한 ’성수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진행…5.7까지 참가자 접수


서울시가 창업을 준비하는 메이커들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최정예 메이커를 육성하는 ‘메이커 부스팅(boosting)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3개월간 이뤄지는 제품개발-시장검증-사업화 3단계 지원을 통해 메이커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총 10팀을 선발한다. 특히 상위 3개 팀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상금이 주어지며 1년 동안 창업 공간과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합니다.

* 최우수상(서울시장상) 1팀에게는 200만원, 우수상(SBA대표이사 상) 2팀에게는 50만원 창업지원금 수여와 함께 창업공간 제공,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등 창업 지원


서울시는 5월 7일까지 서울산업진흥원(www.sba.seoul.kr) 및 성수IT종합센터(http://ssit.sba.kr)를 통해 ‘메이커 부스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며,

전체 신청자 중 평가를 통해 본선진출자 10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참여자의 아이템과 관심 분야에 따라 3인 1개 팀을 구성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ㅇ 사 업 명  : 성수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부스팅 프로그램

ㅇ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서울산업진흥원

ㅇ 장    소 : 성수IT종합센터 2층 메이커스페이스

ㅇ 참가자격 : 창업 및 메이커톤에 관심있는 일반인, 학생 누구나 참여가능
   ※ 아이디어 기술설계 지원으로 공학 비전공자도 참가 가능

ㅇ 모집규모 : 팀 또는 개인포함 총 30명(개인은 팀빌딩을 통하여 총 10팀으로 구성예정)

ㅇ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비용 전액 지원
- 제품 시장검증을 위한 랜딩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창업을 목표로 한 다양한 강의 및 실습기회 제공

ㅇ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성수IT종합센터
- (성수IT종합센터) : 02-2115-0525, 전자우편: jindoin226@sba.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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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별 신규 지원사업

 

 

"2018년 웹 사이트 전환 및 웹 선도 기술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고"

 

웹 사이트 운영사, 호스팅사 등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웹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웹 사이트 전환, 차세대 웹 선도 기술ㆍ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웹 사이트 전환 지원 : 국내 민간 500대 웹 사이트 운영사, 쇼핑몰호스팅사
- 차세대 웹 선도 기술ㆍ서비스 개발 지원 : 국내기업

ㅇ 사업범위
- 웹 사이트 전환 지원 : 웹사이트 쇼핑몰호스팅 서비스의 웹 표준 전환 비용 지원
ㆍ 각 기업이 보유ㆍ운영 중인 웹 사이트 또는 쇼핑몰호스팅사의 서비스를 웹 표준, Non-ActiveX, 멀티브라우저 지원(Non-NPAPI 등) 기반으로 전환
ㆍ Non-ActiveX : 기존 액티브X 기능을 웹 표준 방식으로 대체 전환
ㆍ 멀티브라우저 : 이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등)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가능토록 웹 호환성 확보
ㆍ 기타 : 웹 표준으로 구현 불가 기능에 한해 모바일 연동 등 기타 방식 허용
ㆍ 다수의 비표준 기술(액티브X, 실행파일 등)를 웹 표준으로 전환하는 기업 우선 선정
- 차세대 웹 선도 기술 개발 지원 : 차세대 융합형 웹 선도 서비스 기술(솔루션)개발 지원
ㆍ 신 기술 활용 : 웹 기반 빅 데이터 시각화, WoT(Web of Things) 플랫폼, 보이스 브라우징 지원 기술 등의 신기술 활용
- 차세대 웹 선도 서비스 개발 지원 : 신 기술 및 타분야 연계한 융합형 웹 서비스 개발 지원
ㆍ 신 기술 연계 : ICBM(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모바일), AI, MR(VR, AR) 등과 연계한 융합형 선도 서비스 개발 지원
ㆍ 타 분야 연계 : 기존 산업과 웹 기술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 가능한 융합형 선도 서비스 개발 지원

ㅇ 사업비 지원방법
- 정부지원금 : 총 1,400백만원(웹 사이트 1,000백만원, 웹 선도 기술ㆍ서비스 400백만원)
※ 기업별 정부지원금 상한액 : 최대 1.5억원
- 추진방식 :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
- 정부지원금 상한액(최대 1.5억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하며 제안사는 전체 사업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자체부담금 및 현금부담금을 제시해야함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 5. 8(화) 15:00 ~ 16:30
- 장소 : KISA 서울청사(가락동) 3층 대강당
- 참석대상 : 국내 민간 500대 웹 사이트 운영사 및 쇼핑몰호스팅사, 솔루션 개발사 등

ㅇ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관련 : 인터넷기반조성팀 전진형 책임연구원(Tel : 061-820-1423, E-mail : jjh@kisa.or.kr)
- 접수 관련 : 재무회계팀 양영하 책임연구원(Tel : 061-820-1132, E-mail : yyh@kisa.or.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 기업거점을 구축하도록 지능형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장치 구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대상 :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기준 : 스마트공장 수준 ‘중간1’ 이상
 * 기초 : 일부 공정 디지털화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 (중간1)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 → (중간2) 생산 자동화․최적화 → (고도화) 개별 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

ㅇ 선정규모 : 사업예산(18억원), 6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ㆍ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ㅇ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ㆍ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 최대 3억원 추가 지원
 * 로봇 도입 지원 방식은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사업」기준에 따름(별첨 참조)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ㆍ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ㅇ 지원기간 : 1년

ㅇ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저녹스버너 사업 안내(한국환경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ㆍ저감사업)"

 

중소기업, 업무ㆍ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업무 및 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저녹스버너 :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료 및 연소온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 시키는 기능과 일정한 저감 효율이 있는 버너

- 설치지원 범위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설치비용 일부지원

ㅇ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유해대기관리팀 김진희(032-590-468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HAPs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안내(한국환경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ㆍ저감사업)"

 

비산배출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의 비산배출시설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HAPs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비산배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

ㅇ HAPs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 사업목적
ㆍ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14년) HAPs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연간 대기 배출량 중 약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ㆍ공정 등에서 비산배출되고 있음
ㆍ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그간 농도위주의 배출구 관리에서 벗어나 원료투입부터 배출까지 전 공정을 관리하며 이를 통해 HAPs의 비산배출을 최소화함

ㅇ HAPs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 사업목적
ㆍ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비산배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무상으로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해주는 제도

ㅇ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HAPs관리팀 김우리(032-590-3585)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 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공고"

 

섬유패션업체를 대상으로 섬유패션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섬유패션업계 인력 수요와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고 기업맞춤형 청년 인력 양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섬유패션업체

ㅇ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대졸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전제로 4주간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섬유패션기업으로 취업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
ㆍ 채용희망 기업의 인력수요 파악후 선채용 방식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업계 맞춤형의 청년 고급 인력을 양성 (목표 : 취업자 기준 50명 이상)

ㅇ 지원기간 : 2018. 6월 ~ 2018. 12. 31 (약 7개월)

ㅇ 지원규모 : 국고보조금 520,000천원

ㅇ 사업비 지원 조건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과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 관련 규정 준수  

ㅇ 기술료 : 비징수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윤홍준 수석 연구원
- Tel : 053-718-8351, Fax : 053-718-8306, E-mail : yoonhj@keit.re.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

 

국제표준강국 실현과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 표준기반조성 :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ㅇ 지원 내용
- 2018년 정부출연금 예산 : 245.14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
ㆍ 2018년도 제2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가용 예산 금액은 약 25억원 내외임
- 지원 형태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ㆍ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매칭 부담[현금 의무 비율이 없으며, 자율적 책정 가능]

ㅇ 공모 방식
- 제2차 공고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기관은 아래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신청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

ㅇ 2018년도 제2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
- 단년도 과제의 경우는 12개월(’18.6월~’19.5월)
- 다년도 과제의 경우
ㆍ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18.6월~12월)
ㆍ 2019년도 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 ’19.1월~12월, 3차년도는 ’20.1월~12월, 4차년도는 ’21.1월~12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 지원의 표준개발사업으로 기 지원 되어 수행되었던 과제의 연구개발 재신청은 불가함(기존 진행 중인 아이템은 정부 지원이 아닌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개발되어 정부과제 성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에 한하여, 잔여 단계별 차등 지원 가능)

ㅇ 사업 설명회
- 2018. 5. 10(목) 14:00 ∼ 15:30 :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舊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 A홀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정책과 최규필 책임
- Tel : 043-870-5345 / E-mail : gukokim@kats.go.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상반기 한의국제협력연구 R&D 기획과제 공고"

 

한약제제 개발ㆍ생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제협력R&D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기술 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

ㅇ 지원분야
- 한약제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R&D 기획

ㅇ 지원기간
- 8개월 이내

ㅇ 지원규모
-  0.8억원 이내 지원

ㅇ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한의약R&D팀 배수현
- Tel : 043-713-8257, E-mail : pinkroad417@khidi.or.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제10회 중국 APEC 중소기업 전시회 및 기술교류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신기술ㆍ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제10회 중국 APEC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시 부스비, 통역비, 기술교류 상담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대상분야 :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디지털 제어선반 및 로봇, 항공항천장비, 해양공정장비, 하이테크 선박, 선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뉴에너지 자동차, 신재료, 바이오 의약, 고성능 의료기기, 크로스보드 전자상거래 (‘중국 제조 2025’ 업종 중심)

ㅇ 신청대상 : 해당 산업분야의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하여 전시 및 기술교류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ㅇ 행사기간 : ‘18. 6. 27(수) ~ 29(

ㅇ 파견기간 : ‘18. 6. 26(화) ~ 30(토), 4박 5일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파견장소 : 중국 심양(심양국제전람중심)

ㅇ 파견규모 : 10개사 ~ 15개사

ㅇ 주요 활동내용
- 전시회 : 기업별 전시부스를 활용하여 제품 및 기술 전시
- 기술교류 상담회 : 참여기업 보유기술과 매칭되는 현지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전시회 기간 중 기업 간 1:1 매칭 상담회 별도 개최

ㅇ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박해석 과장(055-751-9686)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서성규 부장(055-751-968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신시장 선점 및 국가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주관기관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
ㆍ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과 연계한 표준 개발 및 표준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ㆍ 참여기관 : 주관기관(기업)의 수요 표준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ICT 표준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중 1개 기관

ㅇ 지원대상 분야
- ICT 표준화 바우처 : 표준화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의 표준서비스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한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ㅇ 지원분야 : ICT 표준화 전략맵 Ver.2018(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22대 중점기술 249항목) 중 표준개발 관련 자유주제

ㅇ 지원금액 : 과제당 ‘18년 1.25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6.25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1년 이내
※ 1단계 수행(2년) 후 평가에 따라 예산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2단계(1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ㅇ 신청기간
- 전산등록 : 2018. 5. 14(월) ~ 5. 23(수) 18시까지
- 신청서 서류접수 기간 : 2018. 5. 14(월) ~ 5. 23(수) 18시까지

ㅇ 문의처
- 표준화사업 지원분야 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제공동표준화팀(042-612-8374 ~ 8375)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zone 시스템 담당자(042-612-8062)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안내(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 사업)"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능력 제고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측정분석,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공공환경시설은 악취기술진단 대상임)
- 중소기업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ㅇ 사업목적 : 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기술지원)에 따라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악취취약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 제고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

ㅇ 기술지원비용 : 컨설팅 및 측정분석비용 무상지원

ㅇ 기술지원 내용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파악
-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측정분석
- 악취방지대책 제시 및 사후관리
- 악취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ㅇ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팀 현시원(042-939-2433)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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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헝거(great hunger)와 리틀 헝거(little hunger)"
 
카라하리사막 부시맨들은 두 명의 굶주린 자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레이트 헝거(great hunger)와 리틀 헝거(little hunger).
리틀 헝거는 배를 채울 음식을 원하지만 모든 배고픈 자들의 으뜸인 그레이트 헝거는 의미에 굶주려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깊고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 로렌스 반 데어 포스트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니체)

 

점점 더 절대적인 배고픔, 즉 리틀 헝거보다는 의미에 배고픔, 즉 그레이트 헝거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 일의 의미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목요일 저녁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__)

 


(사)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
기업R&D 지도사(자격증 보유)
기업정책정보신문(오프라인 기업신문) 기자
(주)알앤디파트너스 기업관리사

 

- 김종우 배상 -
010-90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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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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